[조맹기 논평] 조순형, ‘盧 탄핵 후회 안해’

세계의 조류로 사상전이 심하게 벌어지는 격동기이다. 그 중심에 문재인 청와대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정치하지 말라’라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일까? 노 전 대통령은 문 씨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분명하다. 이념 좋아하고, 편 가르기 좋아하는 문화에서 엉뚱한 생각은 이적죄(利敵罪)를 범하게 되기 일쑤이다. 잘 못 들어간 사상전은 위험한 생각임에 틀림이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지난 73년 간 ‘민주공화주의’로 성공을 거둔 나라이다. 그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다. 그 만큼 대오에 이탈하면 반드시 쓴 잔을 마시게 된다.

블로그 덕업일치(2019.12.6.)는 독립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2014.11.27. 개봉)를 소개했다. 탐욕과 열정에 똘똘 뭉친 집권세력에게 귀감이 되는 영화이다. “강원도 횡성에 사는 89세의 강계열 할머니와 98세이신 조병만 할아버지가 출연하고, 진모영 감독이 연출했다.”

요즘 세상을 보면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사상적으로나 일상의 ‘생활세계’에서나 많은 불협화음을 낸다. 마초 문화가 극성을 부린다. 조선일보 원선우·김민기 기자(2021.06.08.), 〈女중사 극단선택 내몬 2차 가해..軍만의 문제 아니다.〉. 386 운동권 내부 문화에서는 그게 용인이 되었다. 그러나 MZ세대는 그걸 용납하지 못한다고 함으로써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을 낸다. “전문가들은 성추행 피해 후 극단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 ‘군뿐 아니라 정치건·기업·학교 등 사회 전반에 성추행 후 회유·은폐 시도와 2차 가해가 만연하다’며 ‘이런 구조적인 병폐가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선우 기자(06.08), 〈女 중사 필사의 SOS, 여권 출신 센터장이 묵살했나.〉. “공군 양성평등 센터 이모 센터장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건 직후인 3월 초에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센터장은 이 중사 관련 사항을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고충 상담’ 등 활동을 계속했다. 그는 3월 24일 ‘성고충 상담 매뉴얼’을 발간하며 ‘매뉴얼에 성고충 상담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피해자가 자존감을 회복해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담았다’고 했다.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는 2012년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여권 인사다.”

생활세계의 삶에만 파열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요즘 386 청와대 국회, 행정부 근무자들의 이념적 정향이 퍽 혼란스럽다. 원래 이념적 지형은 북의 김일성 공산당과 김두봉의 신민당이 합친 북조선노동당이 건설되었고, 남쪽의 남조선의 노동당은 공산당의 박헌영, 인민당의 여운형, 신민당의 백남운이 합당하여 허헌이 남노당 위원장이 되었다. 그 큰 줄기는 남로당이다.

386 청와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과는 별로 관심이 없다. 조선일보 사설(06/8), 〈반도체 ‘기록 제조기’ 타이틀 빼앗긴 한국 반도체, 진짜위기다〉, 동아일보 이성주 아주대 교수(06.08), 〈‘지식재산이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이끈다.’〉등에서 보듯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386 운동권 청와대는 이들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 ‘포괄적 성장’, ‘국민연금 사회주의화’, ‘법인세 27.5%, 상속세 60% 등 어느 하나 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책이 없다. 중공이나, 북한에서 볼 수 있을 정책이 우리의 경제정책으로 소개가 된다.

그 공산당 문화에 문제가 생겼다. 조선일보 김진명 워싱턴 특파원(06.08), 〈바이든 첫 참석 G7 회의서 ‘反中 연대’ 본격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요 7국(G7)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한 9〜16일 유럽 방문을 ‘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순방’으로 규정했다.” 또한 국민일보 정우진 기자(06.07), 〈BBC ‘김정은, 한국 문물 취급하면 사형..‘무기없는 전쟁’ 벌인다.‘〉. “배격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 온 영상·서적·사진 등을 유통하면 최대 사형에 처하고 이를 이용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고 있다. 또한 한국식 말투를 쓰거나 노래창법을 쓰는 것도 금지한다. BBC는 ‘관련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적발되면 공장장도 함께 처벌받고, 자녀가 적발되면 부모가 함께 처벌 받는다’며 ‘북한 정권이 활용하고 있는 상호감시 체계가 새로운 법에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공과 북한은 극도로 언론을 통제한다. 동아일보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06.08), 〈중 선전선동, 글로벌 여론 선동 못해〉. “시 주석은 ‘중국의 이야기가 잘 전달되고, 중국의 목소리가 널리 퍼지도록 하는 것이 진실하고 입체적인 중국을 보여주는 일’이라면 ‘중국 공산당이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장점 등을 외국인들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체를 이용한 여론을 만들어 내려는 전형적인 선전선동 사고방식이다.”

공산당원들에게 공정성이라는 것은 없다. 그들은 벌써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라, 세습의 신분집단을 유지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 정부는 평등 대신, 공정성을 입에 달고 다녔다. 그게 다 헛소리이다. 실제는 전혀 다르다. 경향신문 이명희 전국사회부장(06.07), 〈공정하다는 ‘착각’〉. “언제부턴가 공정은 이 시대 가장 강력한 이슈가 됐다. 왜 공정성일까. 불평등이 심화된 한국사회에서 줄어든 파이를 놓고 경쟁하다 보니 모두 공정성에 민감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도 불공정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을 국정철학으로 강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경향신문 신년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공정(40.7%)을 꼽은 시민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애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 자신이 받은 특권은 모른 체하면서 말이다.”

또한 여론조사, 선거의 공정성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한 선거, 즉 예를 들면 울산 송철호 시장 선거 등 거의 대부분 말썽이 많다. 사실 중공, 북한은 선거의 의미가 없다. 그들 끼리끼리 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사회와는 전혀 딴 판이다. 그것을 갖고 대한민국에 대입하면 당장 문제가 생긴다. 그것도 중공, 북한 방식, 즉 직접 개입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선전, 선동까지 거치면 이적죄까지 발전이 된다.

이번 정권만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문재인 정권과는 달리, 그래도 사회주의 경향을 보였지만, 여론을 살폈다. 그런 노무현 정권 때 대통령 선거 개입으로 탄핵을 당했다. 당하고 난 후 공영언론이 선전, 선동은 가관이었다. 민주노총이 주도한 공영언론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 북한에서 하는 선전, 선동 방송과 꼭 같았다. 그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탄핵방송에 대한 시비는 2004년 3월 12일 이후 12, 13일 2일간 한국언론학회(책임연구원 이민웅 한양대 교수)는 KBS 1, 2, MBC, SBS 뉴스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공정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평등과 공정성은 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뿌리는 어떤 것이었나? 조선일보 김윤덕 주말 뉴스 부장)(06.05)은 조순형 전 의원과 김금지 부부와 인터뷰를 했다. 〈‘미스터 쓴소리? 준법의 왕초 내 남편이 알랭 들롱보다 멋졌다’〉. 〈‘盧 탄핵 후회 안해..다음 生 있다면 아내는 정치, 난 연극’〉.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뒤 17대 총선에서 낙선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했다. 김: ‘이이가 식탁에서 뭘 열심히 쓰길래 물어보니 탄핵소추안이란다. 제발 그만두라고 했더니, ‘이걸로 (탄핵이) 되겠나? 그저 대통령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 조: ’열린우리당 분당으로 민주당이 고작 60석뿐이어서 탄핵이 될 거라곤 생각 안 했다. 다만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을 계속 하시니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동조하면서 일이 커졌고, 자민련까지 투표장에 나오면서 가결된 것이다.‘-탄핵 주도를 후회하시나. 조: ’그렇지 않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은 건 틀림없다고 나온다. 그러나 해임할 정도는 아니니 기각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대통령도 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례를 남긴 점에서 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노무현과는 1990년 3당 합당에 반대해 ‘꼬마 민주당’을 만들 때부터 각별한 사이였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 공신 중 한 사람이다. 조: ‘대선 후보 경선에서 1위가 됐지만 노무현은 당내 기반이 없었다. 원내 의원 중 노무현을 지지하는 이는 천정배 한사람뿐이었는데, 날 찾아와 도와달라고 하더라. 꼬마 민주당 때부터 노무현을 좋아했지만 내가 어느 캠프에 들어가는 성품이 아니라 거절했다. 그런데 정몽준이 뜨고 노무현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지니 후보 교체론이 나왔다. 무슨 정당이 전당대회에서 뽑은 후보를 여론조사 때문에 버릴 수 있느냐 말이지. 그래서 선대위에 합류해 노무현을 지켰다.’...‘조순형은, 한민당을 창당하고 이승만 정부에서 내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4대 대선에도 출마했던 조병옥(1894~1960) 박사의 5남매 중 막내다. 조순형이 2003년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을 때, 조병옥이 1956년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이 된 이후 47년 만에 민주당 대표 자리에 오른 한국 정치사의 진기록이라고 떠들썩했다. 조순형이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에 합류하지 않고 민주당에 남은 것도 ’신익희, 조병옥, 박순천, 정일형, 김대중으로 이어져 내려온 한국 야당의 뿌리를 굳게 지키겠다.‘는 의지 때문이었다.”

문재인 청와대! 민주당 뿌리도 아니고, 북조선 노동당의 문화를 갖고 있다면 정통 민주당과는 거리가 있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말이다. ‘정치하지 말라’라는 노 전 대통령의 충고가 불법으로 얼룩진 지금 세상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