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제헌헌법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

헌법을 계속 바꾸면, 그 나라 정체성이 흔들리기 마련이다. 5·18 세력이야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때 5·18을 헌법에 넣고,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빼고, 연방제 통일안을 넣고 싶다. 그건 대한민국의 조종을 울리는 날이 된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가?’ 남의 일 같지 않다.

이승만·박정희 독재이고, 1987년 민주화가 진정한 선민의식의 발로이다. 독재&민주화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이다. 국민도 꿈깰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규정했다. 4·19가 없다. 이것을 넣고 ‘이승만 독재’라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3·15 선거에서 조병옥 박사가 서세(逝世)함으로써, 무투표 당선이 되었다. 그와 부정선거는 관계가 없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다. 조선일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2023.10.23.), 〈대한민국 탄생의 기적… 내일은 유엔데이(1945.10.24.:국제연합 창설일)다〉, 물론 카이로 선언이 있었지만, 유엔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큰 힘을 썼다. 지금 같으면 유엔이 그런 힘을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처음 시작한 유엔이니, 잘 해보자고 대한민국을 적극 지원했다. 헌법도 그 정신에서 태어났어, 제헌헌법 전문에 그런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진정 전광훈 목사가 집회 때마다 언급한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

은혜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모른다고 하기 보다, 건망증이 심하다. 1976년 9월에 국경일에서 제외되었다. 그걸 복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정체성이 그렇게 가고 있다. 개천절와 한글날이 있는 10월이니,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대체공휴일, 음력설을 하루 줄일지라도, 기념할 날은 기념을 해야 한다. 헌법전문에 그렇게 강조하면서 외면할 수는 없다.

“내일, 10월 24일 국제연합일(國際聯合日)도 그런 날이다. 일명 ‘유엔데이’로 통하는 지난 시절의 국경일이다. 한국에만 있는 날은 아니다. 1945년 유엔 창설을 기리는 세계 공통의 기념일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욱 각별한 날이다. 우리나라의 탄생과 국제연합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국제연합의 도움으로 탄생한 사실상 최초이자 최선의 민주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이다. 75년이 흐른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되어 있다.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제헌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기적이었다...미합중국은 18세기의 지식인들이 머리를 맞대어 헌법을 만들고 탄생시킨 계몽주의의 나라였다. 대한민국은 20세기의 피식민 백성들이 국제연합의 도움하에 공산주의자들의 방해를 뚫고 평화적인 총선거를 통해 이룩해 낸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다. 인류 역사상 어떤 나라가 그렇게 태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우리가 잊고 있는, 어떤 이들은 애써 도외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건국 설화인 것이다. 날씨 좋은 10월, 이미 개천절과 한글날이라는 두 공휴일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한 달에 사흘이나 공휴일이면 지나칠 듯하다. 그렇다면 개천절 대신 국제연합일, 유엔데이를 다시 공휴일로 삼는 것은 어떨까.”

미국 정계도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2023년 8월 18일열도록 했다. 이 정상회담에서 언제든지(whenever)’, 어디서든지(wherever)’, ‘무엇이든지(whatever)’ 3국 협력이 가능한 핫라인 구축을 선언한 것이다. 그 정신이 구현되고 있다.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10.23), 〈韓美日, 사상 첫 연합공중훈련… B-52 호위 편대비행〉, “한미일 3국의 공중 전력이 22일 사상 처음으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진행된 이날 훈련에는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도 참가했다. B-52H는 최근 한국 전개 후 처음으로 지상에 착륙한 바 있다. 군에 따르면 한국 공군의 F-15K, 미 공군의 F-16,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들은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중첩 상공에서 미군기지로 복귀하는 B-52H 폭격기를 호위하는 편대비행 훈련을 실시했다. B-52H는 17일 ‘서울 국제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23’이 개막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한 뒤 19일 충북 청주기지에 착륙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B-52H 2대가 17일 미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기지를 이륙해 1대는 괌 기지로 직행했고, 나머지 1대가 한국에 전개된 것”이라며 “한국 전개를 마친 B-52H도 괌으로 이동 배치된다”고 전했다. 핵무장이 가능한 B-52H 폭격기를 한미일 3국의 전투기가 호위하는 훈련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3국의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B-52H는 핵탄두 탑재순항미사일, 재래식 탄두 장착 공대지미사일 등 총 32t에 달하는 무기를 적재하는 대표적 확장억제(핵우산) 전력이다.”

한편 중국은 벌써 긴장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0.22), 〈자원 무기화 노골화한 中, 흑연은 시작일 수 있다〉, 중국은 아예 자유주의, 시장경제와는 담을 쌓고 있다. 중국이 아니고, 중공임이 틀림이 없다. “중국이 자원 무기화의 마각(馬脚)을 드러내고 있다.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에 이어 이번엔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음극재에 들어가는 흑연 수출 통제에 나섰다. 세계 2차전지 시장에서 경쟁 상대인 한국을 사실상 겨냥한 것이어서 정부와 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중국 상무부와 관세청의 최근 공고를 보면 이유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해’이며, 시행 시점은 12월 1일부터다. 인조흑연 천연흑연 등 원료뿐만 아니라 음극재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 품목들은 향후 통관이 지연되거나 수출이 제한될 우려가 커졌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규정에 적합한 수출은 허가받는다고 했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도 벌써 문재인 청와대가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구도를 깨고 안미경세(安美經世;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에 방점을 찍었다. 한국은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가입했다. 국민도 문재인을 뒤로하고, 제헌헌법 정신으로 가고 있다. 조선일보 박돈규 주말뉴스부장(10.23), 〈추석 영화 ‘빅3’가 폭망한 이유〉, “콘텐츠의 국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시대다. ‘재미있으면 본다’는 실용주의가 대세다. 영화 ‘유령’ ‘리멤버’처럼 비장하게 접근한 항일 영화는 다 망했다. 요즘 젊은 관객은 이미 일본을 극복했다. 반일이나 ‘국뽕’은 과거와 같은 폭발력을 갖기 어렵다. 대형 상업영화의 감독이나 제작자, 투자자가 40~50대라 관성에 갇혀 있다는 게 문제다. “이제 독자보다 작가가 더 많다”는 뼈 있는 농담을 들었다.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글뿐만 아니라 영상도 만들기 시작하면 콘텐츠 세계의 질서는 더 빨리 해체될 것이다. 베스트셀러 ‘시대예보’를 쓴 송길영씨는 “샘물이 있던 마을에 수도관이 깔리면 약수터의 영향력이 제한되는 것과 같다”며 “그러나 약수터 물은 수돗물과는 다른 맛과 매력이 있다”고 했다. 영화는 이제 정서적 보상을 요구하는 ‘고관여 상품’이 됐다. 편리한 OTT나 유튜브 대신에 극장을 찾아야 할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뻔하고 매력도 없는 이야기에 왜 시간과 돈을 쓰겠나. 부진의 이유를 영화 외적인 데서만 찾는다면 재기는 더 아득한 일이 될 것이다. 흥행 공식 같은 구태부터 청산하자. 그러지 않는다면 지키려는 자가 청산당할 것이다.”

그 만큼 자유주의가 활성화된다. 여기에서 제헌헌법정신을 곱씹을 대목이 있다. 자유와 책임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라는 대목이다.

중앙일보 강주안 논설위원(10.23), 〈“제가요? 왜요?” 떠넘기기 선수 된 경찰·검찰·법원〉, 지금 대한민국에 법이 작동하는지 의심스럽다. “핑퐁 와중에 실제로 사건이 행방불명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이후 다른 경찰서로 이송되는 등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정말로 검사조차 사건이 어디로 갔는지 찾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다. 경찰 출신인 박상융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가 너무 크다”며 “승소해도 변호사만 웃고 당사자는 상처만 남을 뿐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어려운 사건 후임자에 미루는 법원=결정 장애 수준에 이른 검경 수사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면 블랙홀로 변해가는 법원이 기다린다. 많은 업적을 나열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사조차 ‘재판지연’ 만큼은 인정했을 정도다. 얼마 전 재판 지연의 심각성을 수치로 입증한 이형근 특허법원 고법판사(재판장)의 법률신문 기고문이 법원에서 회자했다.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현실을 해부한 이 고법판사는 가장 걱정스러운 지점으로 “오래되고 어려운 사건은 미루는 재판”을 지적했다.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 훨씬 심각한 실상을 짚은 대목이다.”

국회는 법을 계속 만드는데 어떻게 일행이 되는지 모르고 법만 만든다.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 헌법도 읽지 않는 경찰·검찰·법원이다. 자유는 책임을 전제로 누리게 된다. 아니면 그건 범죄행위이다. 그게 공산권과 맞대면 경찰은 부지런이 간첩잡고, 법원은 부지런히 풀어준다. 이젠 법원은 ‘사또’ 재판까지 한다. 그들에게 책임의식은 아예 없다. 대공 문제라면 더욱 심각하다. 그래서 제헌헌법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고, 유엔의 규칙을 지키자는 논리이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10.23), 〈對共업무를 국정원이 맡아야 하는 이유〉, “#상황1=“당신을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으로5년간 내사를 했는데, 혐의 입증이 안 돼서 종결지으려 한다. ‘불입건 결정 통지서’가 집으로 갈 테니 알고 있으라. 내사 과정에서 살펴보니 북한에 돈을 꾸준히 보냈던데, 이걸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걸 수는 있지만 먹고사는 일이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2022년 7월 서울경찰청) #상황2=“대북 송금 대금이 재북 가족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북한 내 상선(총책)과의 공모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가 이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금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북한 내 공범이 수수료 일부를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고, 외화벌이 사업이나 국내 탈북민 정보 수집을 위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직접 브로커로 활동하거나 공모(정보원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3년 9월, 경기경찰청) 국내 입국 탈북인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지난해와 올해 받은 경찰 통지서 내용이다. 대부분의 탈북인이 관례대로 해 온 재북 가족 송금에 대한 법 해석이 정반대다. 지난해까지는 ‘먹고사는 일’이니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올해 들어 갑자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과 이중스파이 혐의로 출국정지까지 받고 일부는 기소된 상태다. ‘송금을 하며 북한에 (예민한) 정보를 넘겨줬을 수 있다’는 이유다. 일견 그럴 듯하다. 간첩이라면 당연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대공수사 전문가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말마따나 “대북 송금은 탈북인의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 죄와 외국환거래법이라는 실정법 위반”이 맞다. 실제 북한은 탈북인으로 위장시켜 간첩을 침투시키기도 하고, 재북 가족을 인질로 국내 정착 탈북인을 포섭해 간첩으로 활용하기도 한다...이번 경찰의 잇단 탈북인 ‘외환거래법 위반’ 단속 사례는 임기 내내 종북 정책을 편 문재인정부의 국가정보원 무력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의 후유증이다. 물론 탈북인으로 위장한 간첩의 대북 접촉망 포착일 수도 있지만,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둔 경찰의 무리한 실적 쌓기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이어 “북한 실상을 모르는 경찰이 이런 수사를 벌이면 안 된다”고 우려한다. 그도 물론 탈북인들의 재북 가족 송금 일부가 사회안전부나 국가보위부 등 북한 권력기관원들한테 뜯긴다는 걸 잘 안다. 탈북 중계인(브로커) 중에도 사기꾼이 적지 않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들이 있기에 탈북인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