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인은 많은 데 정치는 갈수록 난망.

언론은 정치로 지면을 가득 채운다. 그렇다면 정치가 잘 돌아가야 하나, 현실정치는 그렇지 못하다. 정치인은 국민의 편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존재라는 말을 상실한 것이다. 갈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그 판은 혼란을 거듭한다. 물론 정치는 룰의 게임이다. 그것도 신통치 않다. 마치 해방정국을 연상 케한다. 정치에도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서점에서 김구의 입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는지 의문이다.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2024.03.02.), 〈‘21대 총선 마지막 승부’ 전주 완산구선관위에서 발견된 위조투표지 10매 검증〉이라고 한다. 2020년 4월 15일 치른 선거가 아직도 말썽을 일으킨다. 선관위와 대법원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리고 다시 총선을 치른다고 한다.

공무원 문제 뿐만이 아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3.01), 〈야당 공천에 말이 많다. 민주당 원내대표마저 잘못 인정한 '비명횡사' 공천〉, 야당에는 해산된 통진당 세력과 더불어 ‘공산당 파괴적 극렬분자’까지 문제가 된다. 86 운동권 세력의 세대교체이니 얼마나 복잡할지 짐작이 간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홍영표 의원이 4월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된 데 대해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당의 '투 톱'으로 꼽히는 홍 원내대표가 이번 공천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민주당에는 지금 이런 인식을 가진 이가 한둘이 아니다. 경선을 관리하던 정필모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허위 보고를 받고 속았다"며 위원장직에서 물러났고, 이재정 공천관리위원 역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임했다. 이제는 홍 원내대표마저 공천에 제동을 걸고 나섰으니 민주당이 내세운 '시스템 공천'은 허상이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이번 공천이 공정하다고 강변한다. 친명계는 잇달아 단수공천을 받는 반면 비명계는 계속 탈락하는 '비명횡사' 공천에 대해 "경쟁의 과정에서 국민, 당원이 선택하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의심되는 비명계 의원들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집중적으로 하위 20%를 받고, 비명계인 기동민 의원과 홍영표 의원은 물론이고 올해 8월 당대표 경선에서 이 대표의 경쟁자로 유력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컷오프된 게 당원과 국민의 뜻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당의 원로 격인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가 "공정한 공천 관리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이 대표가 상황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가 민심을 오해했다는 것인가. 이제는 원내대표까지 공천에 문제를 제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대표가 또다시 '국민과 당원의 뜻'이라고 주장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다.”

이젠 정치가 기업까지 혼란스럽게 만든다. 국민연금, 노동 이사제 그리고 낙하산 이사까지 기업이 복잡하다. “28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애플 주주총회에서 완다 오스틴(69) 박사가 사외이사로 선출됐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자, 여성으로 첫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 최고경영자(CEO)에 올랐던 인물이다. 오스틴 박사는 사외이사 후보로 지명됐을 당시 “애플 이사회의 일원이 돼 영광스럽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스틴 박사의 합류로 애플 이사회는 앞으로 8인 체제로 운영된다. 팀 쿡 CEO를 제외하면 전원 사외이사다. 이들의 역할은 ‘워치독’(감시자)이다. 안건이 올라오면 꼬치꼬치 캐묻는다. 정말 이 방향이 맞는지 돋보기를 대고 검증한다. 39년 전 경영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애플 공동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해고한 전력이 있는 무시무시한 이사회다. 10년간 공들인 전기차 애플카 개발도 접었다고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가 몇 달 동안 열띤 회의를 한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사외이사의 막강한 힘은 전문성에서 나온다. 사외이사 모두 회사를 창업했거나 CEO로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다. 이들의 쓴소리에 돈을 아낄 이유가 없다. 지난해 이사회 의장(아서 레빈슨 칼리코 CEO)의 보수는 55만 달러(약 7억 3000만원)가 넘는다. 이사회를 떠날 때도 예우를 갖춘다. 쿡 CEO는 나이 제한(75세)으로 올해 이사직을 내려놓은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제임스 벨 전 보잉 사장(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 “이들의 통찰, 에너지, 가치관은 회사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어 줬다”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애플의 첫 흑인 이사였던 벨 전 사장을 향해 “온 힘을 다해 헌신했다”고 한 대목은 그의 8년여간의 이사회 활동이 어떠했는지를 짐작게 한다...우리는 어떤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후보자로 내세운 사외이사 면면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그들이 걸어 온 길은 화려한데 과연 그 경력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려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서다.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담긴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을 보면 절망감은 더 커진다. 취업 준비생의 자기소개서보다 못한 내용으로 어떻게 주주들에게 어필하겠다는 것인지. 그런데도 회사는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후보자를 치켜세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가 안 되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사외이사 제도를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는 용도쯤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혁신을 말하는 현실이 씁쓸하다. 정부가 기상천외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들고나온들 이런 기업이 미국의 대형 기술주처럼 ‘매그니피센트’(대단하다는 뜻) 종목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발을 딛는 순간 조직체는 해체수준에 이른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생사를 가르는데 법조와 정치권은 삼성 잡아먹지 못해 야단이다. 아직도 삼성 반도체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기업을 운영한다. 세계일보 사설(03.01), 〈中에 추월당한 국가 핵심기술력… 재역전 전략 시급하다〉, 중국은 대한민국 삼키려고 안달이 났다. 선관위가 복잡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에서 보고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136개를 선정해 2년마다 주요 5개국(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그 수준과 격차를 점검한다. 세계 최고인 미국을 100%로 봤을 때 기술 수준은 EU(94.7%), 일본(86.4%), 중국(82.6%), 한국(81.5%) 순이었다. 2년 전 평가에서 한국이 80.1%, 중국은 80%로 간신히 우위를 점했는데 이번에 역전된 것이다.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중국은 평가 대상 11대 분야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기술 수준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특히 우주·항공·해양 분야는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우리 기술 수준은 2년 전과 비교해 9개 분야에서는 다소 수준이 향상됐지만 우주·항공·해양 분야와 ICT·SW는 하락했다. 미래 성장분야 기술 개발에 안이하게 대응한 결과여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문재인은 최저임금제, 주52시간 노동체, 소득주도성장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수몰시켰다. 그 결과 인구감소까지 문제가 된다. 천지일보 사설(02.29), 〈전쟁 중인 우크라 수준으로 추락한 출산율… 특단의 대책 시급〉, “출산율이 전쟁중인 우크라이나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 9200명(7.7%) 감소했다. 작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다.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으로 이 역시 사상 최저 수준이다. 전 세계에서 0.7명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외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뿐이다. 2020년 세계 최초로 출산율이 0.8명대에 진입하는 기록을 세웠다. 2년만에 0.78명으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0.68명으로 더 떨어져 기록을 다시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국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 결코 빈말이 아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12만 2800명 자연감소했다. 사망자는 4년 만에 줄었지만 출생아 수가 너무 빠르게 감소했다. 1980년대 만해도 국내 인구는 한해 60만명씩 늘기도 했지만, 자연증가 폭이 계속 줄더니 2020년에 결국 감소로 돌아섰다. 정부 추계에 근거하면 2022년 5167만명인 총인구는 2072년 3622만명으로 줄어든다.”

기술 경쟁력은 떨어지는데 정치인들은 국내용 의대 ‘2000명 증원’에 목을 맨다. 공공의대 확장시켜, 국민의 생명까지 좌우하면 공산국가가 된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03.02) 〈전·현직 의협 간부 압수수색… 의사 단톡방도 ‘공중분해’〉, 의로보험으로 병원 괴롭히더니, 이젠 의사의 모든 것은 정부에 맡기라고 한다. 이젠 공과대학은 의사 준비생으로 가득차게 생겼고, 법전문대학과 의사 준비생으로 가득차게 생겼다. 출생률 늘어나기 틀렸다. “정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의료계 핵심 의사모임 중 하나로 꼽히는 ‘미래의료포럼’ 단체대화방이 폭파(없어짐)됐다는 소식이 1일 전해졌다. ‘미래의료포럼’은 압수수색을 받은 5명의 전·현직 간부 중 한 명인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곳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같이 제보해 온 A전문의는 “1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주수호 회장 압수수색 소식과 함께 갑자기 방에서 나가라는 공지가 떴고 곧이어 방이 폭파됐다”며 “언제 다시 방이 개설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A전문의에 따르면 이 방에는 180여 명의 현직 의사들이 모여 있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일부 피고발인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공권력은 반시 정치인의 하수인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 정치만으로 풀 수 없는 입장이다. 중국과 북한이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정치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어지간히 강심장이 아니고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치가 모든 것을 다하는 문화 자체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문화가 아니다. 친중·종북 세력이 격전장이 되고 있다. 이때 일수록 경찰과 군은 국민을 바라보고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들은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

물론 나라의 구성은 국민·영토·주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주권은 정치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갖고 있다. 해방정국을 보자. 김구의 운신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분명 상해 임시정부는 일제강점기에서 ‘주권’을 대표할 수 없었다. 물론 요즘 부정선거가 ‘국민의 주권을 대변하는지 의심스럽다. 왜 수개표하자는지, 중국과 북한의 선거개입을 막자는 것이 아닌가? 이 사실을 보르는 선관위 3000명과 대법원 판사들이 있을까?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영국 소련 3개국 외무장관회의(삼상회의)에서 4대 연합국인 미국 영국 중국 소련에 의한 한반도 신탁통치안이 채택되었다. 3상회의에서 합의한 3항의 ‘공동위원회는 조선 임시정부를 참가시키고 조선민주주의 제 단체를 영입하여 조선인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발전 또는 독립국가의 확립을 원조·협력하는 여러 방안을 논한다.’라고 했다. 즉, 3개국 외상들은 ①한국임시정부 설립하고, ②미군과 소련군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③중국을 포함한 4개국이 5년 기한 한국신탁통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45년 12월 26일자 UP 통신 기사 ‘May Grant Korea Freedom'에서 미국의 번스 국무장관이 “소련의 신탁통치안을 반대하고 한국의 즉시 독립을 주장하라는 훈령을 받고 러시아로 떠났다”라는 기사를 국내 신문들은 전재했다.(오소백, 1968: 329～336)

실제로는 미국의 태도와 달랐다. 1945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좌우익은 반탁이었으나, 소련의 찬탁 결정으로 좌익은 찬탁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소련이 ‘3상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세력은 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좌익은 1946년 1월 2일을 기점으로 찬탁으로 돌아섰다. 당 조병옥 미군정 치안을 담당한 경무부장은 “하지 중장을 만나러 갔더니 하지 중장은 말하기를 군정을 접수하려는 임시정부 요인들을 처치해야 되겠다고 말하면서 그날 저녁 임정 요인 처치에 대한 방송을하겠다고 나에게 원고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원고 내용을 읽어 본즉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원래 중경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이인 33인은 한국에 입국할때 미군정의 법과 질서유지에 복종하겠다는 맹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빙지하여 미군정을 접수하고 미군들을 축출하려고 획책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획책과 군정 접수운동의 여파로써 공공 안녕질서를 불가능함으로 오늘 밤 0시를 기하여 인천 소재 전 일본 포로수용소에 수용하였다가 중국으로 추방하겠다는 원고 였던 것이다.(조병옥, 1959: 158)

정치인은 많은 데 정치는 갈수록 난망이다. 해방정국에서도 그렇게 했다. 김구의 입장을 보자.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김구(白凡 金九, 1876〜49)는 귀국 후 한독당을 세웠다. 한독당은 1930년 상하이임시정부 시절 결성된 민족주의 정당으로, 백범 김구 등 임정 인사를 중심으로 광복 정국에서 활동했다.(유석재·노석조, 2023.08.15.) 이 당은 신탁통치 반대 운동에 앞장섰다. 또한 단독정부 노선에 반대해 남북 협상에 나섰다. 그러던 백범에게 시련이 찾아왔다. 1948년 4월 18〜30일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한 후, 김일성 세력에 동조함으로써 그의 세력은 자유주의 세력과 멀어졌다. 한독당에 위기가 온 것이다. 그 후 한독당은 1949년 6월 김구 암살 이후 세력이 약화됐고 1950년 6·25 전쟁 때 주요 인사가 납북된 뒤 해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