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항상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으뜸 요소.

항상성(homeostasis)은 제도와 조직에서 으뜸 요소로 간주한다. 식물은 기후변화에 민감하다. 인간 유기체라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체제는 항상성을 상실하고 있다. 리더십 리스크. 국민 참정권, 경제 리스크에서 항상성을 결하고 있다.

요즘 반도체로 전 나라가 소란스럽다. G1 NewsTV(2026.07.01.), 〈"97%가 중국산··· 안보 위험 높아" 반도체 기업 대표, 대통령 앞 '절실 호소' [G1현장영상]〉, “생태계 안전망, 솔브레인(대표이사 박영수), "97%가 중국산··· 안보 위험 높아" 반도체 기업 대표, 대통령 앞 '절실 호소' [G1현장영상]”라고 했다. 솔브레인은 반도체 재료, 디스플레이 재료, 2차 전지 전해액, IT 공정재료 전문기업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국민의 심성도 항심(恒心)을 상실하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7.02), 〈해외서 잇단 '한국 증시 경고' AI 쏠림·빚투 위험 부각〉, “반도체 편중 구조에 잇단 우려 제기

외국인 매도·변동성 확대도 주목해. 저평가 우량주 발굴 전략도 제언. 해외 투자기관들은 최근 한국 증시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중심으로 급등한 데 따른 시장 집중도·개인투자자의 차입 투자 확대·높은 변동성 등을 잇달아 경계하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해외 주요 투자기관과 싱크 탱크가 한국 증시의 AI 반도체 편중·개인투자자 과열·레버리지 확대 등을 잇따라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 투자기관들은 최근 한국 증시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중심으로 급등한 데 따른 시장 집중도·개인투자자의 차입 투자 확대·높은 변동성 등을 잇달아 경계하고 있다.

1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캐나다 투자자문사 BCA리서치는 한국 증시가 반도체 모멘텀과 개인투자자의 투기성 거래에 힘입어 글로벌 증시 상승 흐름을 가장 극단적으로 반영한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개인투자자가 상승장을 이끌었지만 투자 심리가 바뀔 경우 순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며 역사적으로 낮은 현금 비중·취약한 상승 종목 확산세·높은 밸류에이션 등을 근거로 기존 '아시아 반도체 매수·미국 빅테크 매도' 전략에 대한 차익 실현을 권고했다.

같은 보도에서 블랙록투자연구소(BII)는 향후 6~12개월 신흥시장 주식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대만처럼 소수의 AI 반도체 기업이 증시를 주도하는 시장은 국가 단위의 집중 위험이 크며 동일한 반도체 공급망에 속한 시장은 지역을 분산하더라도 위험을 충분히 낮추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반면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AI 투자 수혜 가능성을 이유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한국 증시에 대해 거품 상태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CSIS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수요 확대의 수혜를 받고 있지만 두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시장 전반을 좌우할 정도로 커졌고, 개인투자자의 차입 투자까지 맞물리면서 거품이 붕괴할 경우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고 투자 심리와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AI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두 기업이 성장세를 지속할 경우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체제가 다른 중국·북한을 접하고 있다. 박지현 월간조선 박지현 기자(04.20), 〈국민은 ‘간첩’ 걱정하는데, 수사 현장은 2년째 ‘無 실적’〉, ““간첩 있다”는 국민 68%…70%는 “국정원 수사권 부활” 촉구.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한국에 간첩이 존재한다고 믿지만, 정작 간첩이 검거돼 재판까지 이어진 사례는 2년 넘게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민주연구원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ARS 전화조사 결과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1%로 ‘없다’(22.1%)의 3배에 달했다. 반면 2024년 1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간첩 체포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84.2%로,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15.8%)의 5배를 훌쩍 넘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간첩수사를 전담한 이후 2026년 4월 현재까지 간첩을 검거해 기소·확정된 사례는 0건”이라면서 “2년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간첩수사는 사실상 ‘개점휴업’(開店休業) 상태”라고 했다.

그는 이어 “경찰청은 2024년 2건, 2025년 1건의 간첩을 검거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고 당연히 재판에도 회부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창하게 간첩을 검거했다면서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간첩 수사를 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정권 보호의 항상성에 문제를 발상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참정권과 언론의 자유가 함께 논의된다. 중앙SUNDAY 사설(07.04), 〈정통망법 재개정해 표현의 자유 위축 없게 해야〉, 체제가 공산주의에 경도되고 있다. 자기 중심 의식(self centredness of the existent consciousness)은 빈번히 관점의 불일치, 선악구분 혼란을 일으킨다.

2,000년 동안 독특한 전통을 유지한 가톨릭 교회는 염미사와 생미사를 지낸다. 염미사는 죽음을 초월한 미사를 하고, 생미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미사이다. 자기중심 의식의 절제를 위하고, 공동체를 유지케 한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핵심 가치인 언론자유가 붕괴될 전망이다. 중앙SUNDAY 사설(07.03), “소송 남용 가능성, 허위정보 판단 기준 등 문제 소지. 네이버 등 자체 검열, 정부 정책 비판글 줄어들 수도.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 법 개정해 문제 없애야.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빚어온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정통망법은 고의적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조작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금전적 책임을 지워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더불아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12월 통과시켰고 공포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 법은 입법 단계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규제의 기준이 모호하고 징벌적 배상 등 규제가 과도하며, 언론사·유튜버 등을 상대로 한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의 입막음용 소송,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SLAPP)’ 남발 가능성이 해악 요소로 꼽혀 왔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강력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야권은 이 법을 두고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으나 시행 날짜는 어김없이 다가왔다.

가령, 개정 정통망법 44조는 ‘사실이나 의견 전파를 업으로 하는 자’가 고의 또는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2회 해당될 경우는 10억원의 과징금까지 가능토록 했다. 언론사와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등이 1차적으로 이 조항의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권력이나 경제력 있는 이른바 ‘공적 주체’가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단계에서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소송을 걸겠다는 태세만을 보여도 언론 활동은 위축될 수 있다.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어 정부 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

허위조작정보나 가짜뉴스는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역시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권리다. 허위 정보 대응과 표현의 자유 보호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되어야 할 원칙이다. 문제 있는 법은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바로잡으면 된다. 가짜 뉴스 근절이라는 좋은 명분이 과잉 우려와 악용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로 인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은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정통망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참정권 관리에 항상성을 결하고 있다. 〈[단독]선관위, 회의록 안내려 ‘익명열람-익명제출-실명제출’ 3단계 꼼수〉, “선관위, 국회에 익명 회의록 문건까지 만들어 대비했다. 3단계 ‘꼼수’에 “책임 회피” 비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3단계 대응 문건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이 문건에 따라 모든 회의록을 익명 처리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입수한 선관위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 시 대응방안 검토’ 문건에는 선관위가 국조특위에서 회의록 제출 요구에 ‘발언 선관위원 익명 처리 후 열람만 허용’, ‘익명 처리 후 회의록 제출’, ‘실명 회의록 제출’ 등 3단계 대응을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이런 실무 의견을 바탕으로 선관위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가린 채 회의록을 익명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국조특위의 요구에도 비공개 원칙을 들어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다 23일 1차 기관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이 논의된 지난해 11월 24일 회의록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논의한 6월 4일 회의록을 익명 처리한 뒤 제출했다.”

동아일보 윤다빈 기자(07.02), 〈李, 통합 한목소리 속 “말로만은 안돼”… 당내 “정청래 겨냥한 듯”〉, 극도의 ‘자기 중심 의식’ 그리고 ‘사적 카르텔’로 통합이 가능할까?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

“국민 통합으로 나가려면 당내 단합이 출발점이다.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과 더 큰 단합을 이뤄야 한다.”(문재인 전 대통령)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 진영의 단합과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친문재인)·친노(친노무현) 성향의 민주당 전통 지지층과 이른바 ‘뉴이재명’으로 불리는 친명(친이재명) 지지층 간의 갈등이 위험 수위에 이른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 갈등 봉합에 나선 것. 다만 이 대통령은 외연 확장을 통한 ‘모두의 통합’을, 문 전 대통령은 ‘당내 단합’에 방점을 찍으면서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 靑 “진영 내 멸칭, 국가 발전 도움 안 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로 문 전 대통령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문 전 대통령을 공식 초청해 식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집무실이나 관저로 초청한 것은 2023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한 것이 마지막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정권이 재탄생하고, 그 기반 위에서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역사적 사명”이라며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 함께 힘을 모으고, 구조적 다수를 향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도 실용 노선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층을 넘어 국민 전체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을 두 차례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뒷받침되는 것이지 말로만은 안 되지 않냐”고 했다. 일각에선 ‘민주당 정체성’을 앞세운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당내 단합이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의 단합, 민주개혁 진영과의 더 큰 단합, 그리고 국민 통합까지 나아가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이 대통령뿐”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두 분은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 진영의 단합과 외연 확장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민주 진영의 단합이 절실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았다”고 했다...

● 文 “검찰 개혁 부작용 발생 않도록 해야”

홍 수석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 성장 정책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 전 대통령의 역할을 요청했고,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꾸준히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홍 수석은 “두 전현직 대통령이 수시로 소통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또다시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국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혁인 만큼 속도감 있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문 전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윤 의원은 “시간이 정해진 만큼 더 촘촘하게 살피라는 뜻”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07.01), 〈◇끝내 법사위 틀어쥔 與… 국힘 “李 재판 취소가 목적”〉, 벌써 참정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그 사정권 안에 22대 국회가 존재한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각종 쟁점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갖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입법 과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저녁 본회의가 시작된 뒤 조정식 의장은 전체 상임위원회 18곳 가운데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들로 선출하는 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민주당과 조 의장을 향해 “민주당이 대놓고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 “국회 관례를 지키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과 함께 표결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는 물론 경제 관련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특정 당이 독식하는 것은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고 반발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과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밀어붙인 건 각각 18개·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던 21·22대 국회 전반기와 법사위·운영위·예결위 등 주요 위원장 4명을 단독 선출했던 작년 6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당초 민주당 내에선 “집권 2년 차를 맞아 주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상임위 독식으로 비판을 받더라도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여당으로서 더 책임 있는 자세”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6·3 지방선거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폭주’ 역풍이 불 수 있는 만큼 기존 상임위 숫자를 유지하자”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지 않는다. 물론 항상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으뜸 요소이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7.04), 〈'이재명 탄핵 청원' 42만명 돌파... 국회 심사 기준 8배 넘어〉, 대한민국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는 제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자기 중심 의식’은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절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제도는 역할과 역할 기대의 개념이다. 아마추어리즘이 난폭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공개 일주일 만에 42만명을 넘겼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은 이날 오후 11시 기준 42만9760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을 제기한 김모 씨는 청원 취지에서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위반했고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대통령이 다수의 형사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 직무 수행과 사법 절차가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제84조는 형사소추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일 뿐 탄핵소추를 제한하는 조항은 아니라며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정치적 언행과 통치 행위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사법부와 국회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언행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 통치 행위로 평가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김씨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를 수행해야 한다"면서도 "현직 대통령은 다수의 범죄 혐의와 사법적 심판을 앞둔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권력분립 체계에 중대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