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권, 정보를 정확하게 다루는 능력이 필요한 시점.

국내 상황이 복잡하다. 복잡할 필요가 없는데 복잡하게 만든다. 그 원리는 간단하다. 자유와 책임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를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당연히 법원과 언론이 정확한 정보로 사회통합을 위해 바른 길로 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 방송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에 바쁘고, 신문은 아예 성역(聖域)의 영역을 보도하기를 싫어한다. 더욱이 신문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만들어 놓은 ‘공동배달제’로 이슈를 보고 심각한 문제는 배달 자체를 하지 않는다. 국가의 통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기존의 정당은 국민들의 원성을 흡수할 수 없고, 법원은 책임 의식을 방기한다. 그게 신생정당을 만드는 빌미를 준다. 기존 정당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국민과 거리를 점점 떨어지게 만든다. 선거 때가 되니, 포퓰리즘 정책, 과시적 공론장이 계속 벌어졌다. 성역(聖域)은 계속 쌓이고, ‘말씀’은 계속 많아졌다. 더욱이 국내의 정치인들은 계약과 관용에 의해 원론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일어난 일이 늘어난다. 헌법정신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의 연속이다. 물론 이때일수록 언론과 역사는 현재와 과거를 바탕으로 항상 새로운 언어로 만들어 국민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시켜줘야 한다.

과거사가 엉망이다. 영화까지 말썽을 부린다. 조선일보 신동흔 문화부 차장(2023.01.09.), 〈영화가 역사를 이겨도 되나〉, 기승 세대는 어린이들에게 독서를 권장하고, 생각하게 하는 문화를 키워줘야 한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문화는 전혀 그런 전통이 아니었다.

영상매체는 우뇌를 작동하지만, 논리적 사고는 좌뇌가 작동을 한다. 그 균형을 잡아주는 뇌가 전두엽이다. 균형감각을 갖고 어린이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게 된다. 1987년 이후 운동권 문화는 영상매체에 올인을 하도록 했다.

“얼마 전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친구들과 ‘서울의 봄’을 보고 왔다. 아이들까지 ‘재밌다며? 우리도 한번 보자’고 달려들 정도니, 1000만 영화의 저력을 새삼 실감했다. 영화계에 오래 몸담았던 한 지인은 관객 1000만을 넘기려면 500만쯤 되는 시점부터 두 번 세 번 보는 사람들이 나와야 하고 청소년들까지 가세해 하나의 ‘현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대로였다. 게다가 이 영화는 12세 관람가로 연령대를 낮춰 겨울방학 ‘초딩 관객’들 장사도 꽤 되는 모양이었다. 영화를 보고 돌아온 저녁, 아이는 들떠 있었다. 반란군에 맞서 작전을 펼치는 군인 모습이 멋있더라고 했다. 극 중 이태신(정우성)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아이에게 극 중 인물의 모델은 고(故) 장태완 장군인데 실제론 행주대교나 광화문에 부대를 끌고 나간 적은 없다고 이야기해 줬다. 신군부가 정권을 잡은 뒤에는 공기업 대표도 하고, 훗날 야당 국회의원도 했다고 들려줬다. 일종의 팩트체크를 해준 셈이다. “아빠, 나도 영화랑 실제는 다른 걸 알아요.” 무심하게 말하는 아이 모습에 안도했다. 그렇지만, 영화 속 허구가 그 작은 머릿속에 사실처럼 자리 잡지는 않을지 계속 경계하며 지켜볼 생각이다...한국은 역사 해석의 권한을 놓고 헤게모니 싸움이 치열한 곳이다. 특히 현대사 분야에서 영화계는 그동안 매우 적극적인 플레이어 역할을 해왔다. 이 영화 이전에 ‘화려한 휴가’(2007) ‘남영동 1985′(2012) ‘택시운전사’(2017) ‘1987′(2017) 등의 긴 리스트가 이미 존재한다. 마치 전국민을 상대로 영화를 통한 ‘기억 실험’을 벌인 형국인데 1980년대를 다룬 영화가 유독 많다...이런 영화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386 세대로 대변되는 특정 세대의 세계관은 이런 방식을 통해 문화적 유전자로 후세에 전달될 것이다.”

영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구를 연출하고 있다.

물론 외교든, 국내든 선언으로 끝나는 행사들이었다. 과시적 공론장이 계속 벌어졌다. 성역(聖域)은 계속 쌓이고, ‘말씀’은 계속 많아졌다. 더욱이 국내의 일들은 계약과 관용에 의해 원론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일어난 일이 계속 늘어난다. 헌법정신의 원칙에 어긋하는 행동의 연속이다. 물론 이때일수록 언론과 역사는 현재와 과거를 바탕으로 항상 새로운 언어로 만들어 국민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시켜줘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01.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9응급의료헬기(소방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되면서 ‘헬기 이용 특혜 논란’과 ‘지역병원 홀대론’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줄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는 8일 소방청 헬기 전원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를 비롯해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남화영 소방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 나쁜 버릇은 누군가가 지적해줘야 한다.

중앙일보 윤지원·김민주 기자(2023.01.0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장 사의…총선 전 선고 힘들어질 듯〉, 부장 판사가 책임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해 온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초 이 사건은 4월 총선 전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장 변동이란 변수가 발생하며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8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규태(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냈다. 강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해 왔다. 이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잘 몰랐다”고 발언한 게 문제가 돼 2022년 9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의 3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대장동·위례개발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모집 의혹 ▶위증교사 의혹)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돼 총선 전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해당 재판부 재판장이 변경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전에 진행된 증거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며 “총선 이후로 재판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원과는 달리, 국방부는 단호하다. 중앙일보 이근평 기자(01.08), 〈9·19의 사실상 종언..군 ‘육·해상훈련 재개’〉, 결국 국가 재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2014년 신년 들어 5일부터 연 3일 서해상에서 포사격을 시작하자, 군 당국은 ‘9·19합의 사실상 종언’을 고하고, 육·해상훈련에서 훈련을 재개했다. 군 당국이 8일 북한의 사흘 연속 포격 도발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지상과 해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이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3600여 차례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지난 3일 동안 서해상에서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했다’며 ‘이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문제가 생기니 신당 창당이 이뤄진다. 탈당 사태가 벌어진다. 동아일보 윤다빈·이승우 기자(01.09), 〈이낙연, 11일 탈당 선언… 제3지대 ‘빅텐트’ 본격 속도낼 듯〉,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다. 이어 늦어도 2월 초까지 신당 창당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9일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등과 만난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탈당 선언 이후 제3지대 ‘빅텐트’ 구상에도 본격 속도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8일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 계획을 알리며 “오랫동안 몸담은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에 대한 소회를 전하고, 본인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는 다당제의 필요성과 함께 “합리적 진보와 따뜻한 보수가 함께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콘텐츠로 승부를 보겠다는 보수진영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 언론자유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당을 하면서 세를 불린다. 대표는 합당 인사말에서 “양당의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루어 국가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유민주당은 총선 이후 법과 제도 핑계를 대지 않고 바로 세비를 반만 받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전면적 국회 개혁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자유민주당은 8월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일침을 가한다. “〇광주시민의 민주화 정신과 5·18 가짜유공자·북한군 개입 여부 규명은 구분되어야 한다! 〇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은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의 자유민주당 입당을 공식 제안하며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