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나라.

경제는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다. 일자리를 해결하는 기업이 규제로, 정치 광풍으로 기업가 정신을 잃고 있다. 문제인 정부 들어 공기업 부채를 보면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기업은 ‘지구촌’ 하에서 하루하루 피 말리는 질적 경쟁을 한다. 주로 기업이 주인인 프로야구 부침을 보면 프로의 세계가 얼마나 냉혈적인가를 잘 알 수 있다. 조선일보 김상퓬 기자(05.12), 〈(개막 30경기 만에)‘극한 직업’ 롯데 감독, 허문회도 짐 쌌다.〉 .그러나 정치는 봉사를 해야 할 사람들이 생계형 정치인들로 득실거린다.

대한민국 정치는 4류, 5류에 속한다. 정치광풍사회는 나중 전부 그 책임을 문재인 청와대가 지게 된다. 그걸 못하게 언론, 검찰과 법원이 존재한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코미디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 황성호·배석준 기자(2021,05,13), 〈檢, 이성윤 기소..‘불법출금 수사 세 차례 방해’〉. 조선시대 사헌부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법원은 법복을 입은 청부업자들이 득실거린다. 또한 언론은 손석희, 김어준 같은 언론인이 가장 인기가 있었고, 있다. 그들은 ‘가짜 뉴스’의 난장판로 사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05.13), 〈김어준 씨 같은 ‘진정한 언론인’ 아닌 기자의 부끄러움〉. “정작 필자가 놀란 것은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김씨를 ‘전정한 언론인’이라고 칭송했을 때다. 필자는 37년 신문기자로 일하고 있지만 아직도 스스로 ‘언론인’이라고 말하는 게 마음 한편에 걸리고 부끄러운 점이 있다. 언론인은 무슨 자격 고시도 없고 면허증도 없다. 신문사에 다닌다고 무조건 언론인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언론인이 성직자도 아니다. 언론은 사실(사실·fact)을 찾아 전하고 그에 기반해 논평하는 일이다. 기자 생활 37년의 결론은 ‘사실’을 찾아낸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37년간 팩트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언론인’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기가 힘들다.”

문재인 청와대는 그 와중에 탄생한 정권이다. 그 문화가 ‘늘공’에게 전해지는 행정부는 4, 5류로 변해있다. 어떤 인사가 장관으로 와도 별 탈 없이 굴러가는 것 같지만, 속은 썩어간다. 4, 5류 정권이 되는 것이다.

‘뉴스공장’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은 저 멀리가 있다. 똑똑한 언론인이 많으면, 절대로 존재감 없는 장관과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않는다. 그게 나중에 문재인 씨 부담으로 돌아온다.

김정은 같이 평가도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권좌에서 물러나면 생명을 건질 수가 없다. 정치광풍 사회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정치광풍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결과이다.

그게 싫다고 한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05. 13), 〈반기 든 與 초선 40명. ‘최소 한명 지명철회’〉.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여당에선 12일 초선 의원들(더 민초 40명)이 나서서 ‘최소 1명은 자르고 가야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만약 그런 인사를 기업체에 두면, 기업은 금방 망하게 된다. 능력 없는 낙하산 도래지로 만든 공기업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경제 분야의 동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게 다원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치 광풍사회는 일원론적 사회가 된다.

‘경제적 위기’는 반드시 ‘정치의 위기’, ‘정당성의 위기’로 이어진다. 효율성 없는 정부가 오래 버틸 이유가 없다. 북한의 청치 광풍사회도 다 이유가 있다. 정권이 ‘장마당’을 빼앗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청년들은 일자리에 관심이 있지, 경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 또한 국민들도 김정은 정권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

정치인은 항상 경제의 합리성을 갖고자 한다. 정치공학은 국민들이 금방 배척한다. 포퓰리즘도 국민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수단이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그게 정석일 터인데 엉뚱한 짓을 계속 일삼는다. 기업인을 자본가로 철저히 단죄하고, 적폐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와 해외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경재의 합리성을 정치가 포용을 한다.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논설위원(05.12), “대만 TSMC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더 짓겠다고 발표한 게 기업만의 결정으로 볼 사람은 없다. 정부와 깊숙이 논의한, 국가 생존 전략까지 다 고려한 정경협력의 산물일 것이다. 이런 쪽의 원조가 일본이다. 일본 도요타는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세울 때마다 주(州) 전체에 알린다. 주지사는 물론 연방 상·하원의원이 일본 도요타를 찾아온다. 온 김에 일본 정계 인사도 두루 만난다. 기업이 공장 하나 세우는 걸 놓고도 정경협력으로 국익을 높이는 국가전략이 가동되는 게 일본이다....한국은 미국 안보전략 하에서 성장도 하고 반도체도 키웠지만 어느새 잊어버린 듯하다. 미·중 충돌 장기화 속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그렇다. 싫든 좋든 공통의 과제에 직면한 일본과 지혜를 나눌 만도 하지만 그런 실용주의도 없다. 국가전략의 절박성으로 치면 한국은 지구상 그 어느 나라보다 더하다. 당장 NSC를 안보와 경제, 기술을 연계하는 전략체로 개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정경협력의 새 틀을 짜야 하는 것 아닌가. 전략적이라지만 전혀 전략적이지 않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가다가는 국가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지 모른다.”

합리성에는 정치공학과 같이 모호함이 없다. 기업운영은 정치 공학이 발붙일 곳이 많지 않다. 기업인들은 효율성과 제품의 질에 목숨을 건다. 기업이 중핵을 이루는 회계 장부는 수입과 지출이 명료하게 나타난다. 그와 달리 정치의 자의성이 표출된다. 정치 광풍 사회의 비극이 계속된다. 정치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나라이다.

세계일보 뉴시스(05.12), 〈김기현 "文, 장관 인사 강행…내로남불만큼은 일관성 있어"〉. 비정상이 정상화라는 소리가 아닌가? 편법이 난무하고, 그걸 걸러주는 언론, 검찰, 법원은 엉뚱한 짓을 한다. 그 화살이 결국 청와대로 향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12일 야당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통해서 국민적 분노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포기하고 또 다시 인사 독주를 강행하면서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2015년 야당 대표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을 무시하고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불통에 분노한다'고 얘기했다.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전혀 다른 말씀을 했다.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 하나만큼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와 여당은 국무총리의 공백에 따른 국정공백을 운운한다. 참으로 가관’이라며 ‘국정공백은 자기들의 대권놀음 때문에 정세균 전 총리, 민주당이 합작해서 만들어 놓고 남 탓하고 있다. 마치 교통사고는 자기가 내놓고 상대방을 야단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