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 요체, 국민의 기본권·공동체 지켜야.

  ‘깨어있는 척 바이러스를 멈출 것을 이야기하시지요’라는 명제는 정치가 정치답지 못하면서 하는 말이다. PC(Political Correctness) 좌파가 계속 문제가 된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당장 공동체가 붕괴된다. 과연 국내 정치가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시스템화되어있는지 의심스럽다.

 정치의 마지막 목적은 ‘최고선’(가장 좋음)을 이루는 것이고, 선하고 고귀한 행동을 하도록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는 그러지 못하다. 조선일보 사설(2024.03.09.), 〈징역 2년 조국의 당에 징역 3년 황운하 입당, 난장판 선거판〉, “PC 좌파의 “황운하 의원이 8일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받은 사람이다. 민주당은 황 의원을 공천 배제 쪽으로 검토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당 지도부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런데 불과 11일 만에 탈당하고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다...과거엔 공직자가 기소만 돼도 근신하는 게 관례였다. 하물며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황 의원 이후 검찰과 경찰 등 일선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던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그 때문에 받게 된 징계를 훈장 삼아 출마하고 공천받는 게 일상이 됐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 조국당으로 모이고 있다.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최근 법무부에서 해임 징계를 받은 박은정 전 검사가 ‘인재’로 영입됐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 이규원 검사도 입당한다고 한다. 조 대표부터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사람이다. 조국당은 범죄 혐의자들 단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세계일보 사설(03.07), 〈통진당 계열 국회 입성 계기 국정원 수사권 공론화 필요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총선 승리를 전제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공수사권 부활을 거론한 배경으로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통합진보당 후신 종북 세력에 정통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 대표가 위성정당을 통해 종북세력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고 민주당 내에도 친북 성향 인사들이 상당수 공천 받은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통합진보당(통진당)은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14년 12월 강제 해산됐다. 민주당이 범야권 군소 정당들과 구성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이런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도 포함돼 있다. 진보당이 지난 5일 확정한 비례대표 후보 3명은 종북성향의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인 민노당·통진당·민중당에서 활동한 바 있다. 작년에 잇따라 적발된 제주·창원 간첩단, 민노총 간첩망 등 5개 주요 간첩단 사건에도 진보당 간부와 당원들이 무더기로 연루됐다. 국회가 자칫 종북세력의 온상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국회 카르텔이 이런 것인가? 국회의원이 절제 없는 일을 일삼는다. 바른언론시민행동·바른사회시민회의·정교모·신전대협 등이 주최한 ‘4·10 초선 한 달! 국회의원 특권폐지 촉구’ 토론에 나선 김대종 세종대 교수(03.07), “국회의원 경제적 혜택, 국회의원 급여, 4년 약 60억원, 사무실·정책자료 등 총 60억원”이라고 했다. 국회가 카르텔 집단임이 틀림이 없다.

조선일보 특별취재팀-팀장 정한국 산업부 차장대우·조유미·김윤주·김민기·한예나·양승수 기자(03.09), 〈노동법 밖의 노동자, 프리랜서 400만명〉, 민주노총 카르텔이 심하다. 국회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에 카르텔을 깨라고 할 수 없다. 공영방송 민주노총 카르텔은 현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공(公)자만 들어가면 카르텔이다. “경기 안산시에 사는 김민선(40·가명)씨는 10년 차 프리랜서다. 2015년 육아와 일을 병행하려고 직장을 그만뒀다. 요즘은 그림 등을 사용해 온라인 강의 동영상의 줄거리를 짜는 일로 월 100만원을 벌어 살림에 보탠다. 그는 “아이를 잘 돌봤던 행복한 10년이었지만, 불공정 계약, 단가 후려치기 등 숱한 ‘갑질’과의 싸움이기도 했다”고 전했다.한국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 12%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나머지 88%로 쪼개져 따라잡기 어려운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 이중 구조가 기업에 속한 임금 근로자의 격차라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채 사실상 방치된 또 다른 수백만의 근로자 집단이 있다.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프리랜서는 원할 때 일하고 일한 만큼 버는 화려한 면만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시장 논리에 따라 차별화한 자기 경쟁력으로 연 수억원을 버는 스타 프리랜서도 꽤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육아를 하거나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려고 프리랜서가 된 평범한 사람들이다.”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의사 카르텔 깬다고 소란스럽다. 동아일보 이문수·장관석·여근호(03.09), 〈정부, 거부권 썼던 ‘간호법’ 다시 논의… “상황 달라져”〉, 의사 카르텔 문제는 비합리적인 개선할 필요가 있다. 화상진료 등은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의 문제는 환자의 생명권 존중이라는 것이 포함되고 있다. ‘의대 2000증원’·‘공공의대 확장’·‘간호사법 개정’ 등은 퍽 사회주의 성향의 법이다. 정부가 말 듣지 않는 의사를 쳐내고, 국민의 생명을 갖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간 큰 복지부와 정치꾼 의사가 한통속이 된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생명을 좌우하고, 국민연금으로 기업체도 좌우하고 싶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이후 3만 6000명의 생명이 저 세상으로 갔다. 문재인과 보건복지부가 한통속이 되어 이뤄낸 성과(?)였다. 북한 모양 생명 경시 사상이 정치권 바이러스로 작동한다. 공공영역은 공동체를 지킬 책임의식이 없었다.

 정부·국회 카르텔 확장용인 셈이다. 환자 생명을 정부가 마음 데로 할 수 있게 한다. 그게 법조 정부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최고의 선’이 아니라, 정치공학이고, ‘천부인권’이 망가지는 현장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를 8일부터 대폭 확대하자 간호사단체가 ‘간호법 재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처럼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문화해 달라는 취지다. 지난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대통령실도 “상황이 달라진 만큼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며 전향적 태도를 보여 다음 달 총선 후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고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일부 조항을 수정해 재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의 기본권이 붕괴되면, 자유주의 공동체가 금방 무너진다. 우선 책임의식이 없어지고,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로 가게 된다. 그게 PC(Political Correctness) 좌파가 꿈꾸는 세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조국신당’을 쉽게 받아드린다. 그 문화가 정치권에 팽배해있기 떄문이다. 위험천만의 일이다.

 재산에 목숨을 건 기업인은 기본권이 무너지면, 공동체를 등지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3.08), 〈네덜란드 떠나려는 ASML,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 “글로벌 반도체업계 최고의 장비업체로 꼽히는 네덜란드 ASML이 해외 이전·확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의 트럼프’로 불리는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이끄는 극우 자유당(PVV)이 지난해 11월 선거 승리 후 반이민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킨 게 도화선이 됐다. 그러자 ASML은 “혁신을 위한 사람들을 데려올 수 없다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허가 취득 문제, 전력망 한계 등도 국내 확장의 걸림돌이다. 다급해진 마르크 뤼터 내각(자유민주국민당)이 일명 ‘베토벤 특별팀(TF)’을 꾸려 ASML 지키기 총력전에 나섰지만, 자유당이 큰 의석을 차지한 만큼 뜻대로 될지 의문이다. 이런 네덜란드 상황은 답답한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당장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만 해도 2019년 부지가 선정됐지만 5년이 넘도록 첫 삽조차 못 뜨고 있다. 환경 민원, 토지 보상, 용수 인프라 문제 등에 번번이 발목이 잡혀서다. 정부가 보상 문제를 ‘기업 역량’으로 치부한 채 방관한 탓이 크다. 일본 정부가 모든 개발 과정을 주도해 구마모토현의 대만 TSMC 반도체 제1공장의 공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모습과 대조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622조원을 투입해 경기 남부 지역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가운데 막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이 관건이지만 벌써부터 지역 시위에 가로막힌 게 현실이다. 직접적인 지원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가 올해 반도체 관련 예산으로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지만 직접 보조금 계획은 없다. 미국 일본 대만이 기업당 수조원의 보조금을 뿌려대는 것과 대비된다. 그나마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8%에서 15%로 확대한 K칩스법이 있지만 올해 말 일몰을 앞뒀다.”

 보건복지부가 반도체 국유화하고 싶은가? PC(Political Correctness) 좌파가 설치면 못할 것도 없다. 그러나 120억 쓰는 국회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나 행동할 필요가 있다. 중앙SUNDAY 오효정 기자(03.09), 〈반도체 살아나자, 경상수지 30.5억 달러 흑자〉, 정부와 국회는 기본권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바란다 ‘가장 좋은 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것이고, 이게 정치의 목적이다. 자유와 책임의식이 개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

 “1월 경상수지가 30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 영향이 컸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에도 상품수지(수출-수입)를 중심으로 경상수지가 흑자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8일 한은이 발표한 ‘2024년 1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 상품수지는 42억4000만 달러다. 수출액이 552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7% 늘고, 수입액은 509억8000만 달러로 8.1% 감소했다...1월 상품수지가 흑자를 보인 건 반도체 수출이 2017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52.8%에 이른다. 승용차(24.8%)와 기계류·정밀기기(16.9%) 등의 수출도 호조 흐름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