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책에 국민이 있을 것인가?

청와대와 전 언론은 바이든만 믿는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모기소리로 변해간다. 그 포호하던 정신은 어디에 간 것인가? 기본권, 안보, 경제, 제도는 사경을 헤매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해체, 해체, 해체 등이 청와대가 하는 짓이다. 150만 공무원, 민주노총, 전교조, 중국, 북한 등은 그들의 희망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자유와 독립 정신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위안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모든 행동이 국민에게 짐으로 다가 온다.

바이든과 Deep State 세력은 전 세계를 공산주의 안방으로 만들어줄 전망이다. 부패한 공산주의 세력이 아니었나? 인간의 ‘선 의지’ 정신은 그 안에 가물가물했다 돈으로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표를 사려고 했든 데, 그 돈 속성에 정신이 있었는가?. 그 민낯이 드러남은 대부분의 국민은 삶의 의미를 잃게 된다.

제도는 붕괴 직전에 있다. 법원과 법무부는 있으나 마나 하다. 권력기구가 된 법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줄 생각이 없다. 오직 청와대만 바라보고 법집행을 했다. 조사와 재판은 정확성이 없고, 객관성이 없고, 공정성이 실종되었다. 법조를 통한 국민의 통합은 물 건너 간 것이다.

법의 지배(legal domination) 무너진 현장에 고발의 목소리가 들린다. 물론 여기서 지배(Domination)는 주인정신(Herrschaft)이다. 법관과 검찰은 자유와 독립정신이 있고, 국민도 자발적 믿음을 줄 생각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는 법조에 정당성을 부여할 국민이 존재할까?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2020), 〈野도 염려한 꽃상여...‘秋, 법치주의 죽였다.’〉. 칼바람 뚫고 행진〉. “영하 2도 날씨에 칼바람이 불던 28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 관문로 ‘근조(謹弔)’ 현수막을 두른 검은색 차량 3대와 꽃상여를 뒤로한 자리에는 집회 주최 측 측의 텐트 1대와 발언대가 마련돼 있다. 현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 속에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와 우파 유튜브 ‘GZSS’ 등이 마련한 법무부 규탄집회다. 발언대에 선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가 ‘추미애 장관의 행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트렸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98명의 참석자가 ‘옳습니다!’, ‘맞습니다!’를 외쳤다. 이 대표는 ‘정의를 위해 함성 지르는 검사들이 50%가 넘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근조화환을 보내주신 덕분에 저항 에너지가 생겨난 것’이라 강조했다. 자유연대는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추 장관을 비판하는 근조 화환 370개를 법무부 청사 앞에 세웠다....참석자들은 집회가 열리기 30분 전인 오후 1시 30분쯤부터 관문로에 모여 들었다. 상복을 입은 사람, 승복 차림의 참석자도 여럿 있었다. 스피커에서는 장례 염불이 흘러나왔고 이들이 몰고온 검은 색 차량에는 근조 현수막, ‘법무부 사망’ 문구 등이 적혀 있었다. 집회는 4시 30분쯤 끝났다. 일부 참석자들은 행진을 마친 후 법무부 청사를 향해 ‘추미애는 사퇴하라’고 외쳤다.”

에너지원이 거덜이 나고 경제가 무너진다. 조선일보 최현묵 기자(11.26), 〈‘한수원이 어렵다고 했다’ 신한울(3·4기) 뺀 정부의 궤변〉(11.26), 월성 1호기는 감사원 감사 결과 북한의 에너지 산업을 돕기 위해 폐쇄시킨다고 했다. 중국, 북한 눈치보다 일어난 일이다. 미래도 탈원전 기도를 계속할 모양이다. “24일 전력정책심의회에선 이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민간 위원 간에 실전이 벌어졌다. 정부가 9차 원전을 전력 공급원으로 넣지 않는 게 쟁점이었다. 청와대는 에너지 주권론에 관심 자체가 없다. 불안한 에너지원에서 산업 육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청와대가 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모양이다. 조선일보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11.28), 〈주 53 시간제 앞둔 중소기업의 기막힌 현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기업 수의 90% 이상이고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의 근간이지만 대기업보다 경영 환경은 열악하다. 정부가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주 52 시간 근무제 역시 마찬가지다. 대기업에 적용한 지 2년이 돼 가며 내년부터는 50〜300인 미만 2만 7000여 중소기업에 적용됐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서 시급제 근로자 임금이 줄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근무 시간을 고집하다가 납기 등 비상사태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탄력근로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를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안보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형원·양승식 기자(11.27), 〈중국산 軍 CCTV, 中으로 정보유출 사전설계〉. 전자 개표기와 같은 수준의 국방 감시 CCTV가 운영될 모양이다. “우리 군이 접경 지역에 설치한 고성능 CCTV가 중국의 악성 코드에 노출되도록 사전 설계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핵심 부품을 납품한 중국 업체가 악성 코드 유포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제품 내부에 설정해놓은 것이다....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해·강안 경계 시스템 점검 결과’에 따르면 , 최근 우리 군이 도입한 CCTV 215대 전체가 중국의 악성 코드 유포 사이트로 접속이 되겠끔 IP(인터넷 주소)가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외교부장이 경고하고 돌아갔다. 조선일보 안중용 기자(11.27), (왕이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것 아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 ‘이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방한을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답변이었다.” 체제가 다른 국가에 대해 이런 대우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한편 생명, 자유, 재산도 공산주의와 같이 하고 싶은 것이다. 국민의 재산을 빼앗기에 박수치는 국회의원도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그들의 씀씀이를 보면 전혀 절제도 없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 기본권, 안보, 경제, 제도는 무너지는 데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

경향신문 박홍두 기자(11.27), 〈민주당, ‘종부세 폭탄 불만’ 논란에 ‘전 국민의 1.3%뿐’ 반박-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에 대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66만 7000명으로 전 국민의 1.2%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종부세의 82%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등 극소수에 한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이런 소리를 할까? 법치가 무너지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1.28), 〈법원 판결과 엇박자 내는 금감원 法위에 있나〉.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사에 무소불위 칼을 휘두르는 금융감독원이 법원 판결과 상충되는 제재까지 내놔 논란이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로 초래된 대규모 손실을 판매사들에 떠안기고 정작 자신들은 부실 감독 책임을 은근슬쩍 피했다.“ 이런 정책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난다. 청와대가 펴는 정책이 자유민주의, 시장경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 국회 및 언론 등이 쌍수를 들어 바이든, 바이든, 바이든 소리를 높이는 이유를 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