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신과 폐쇄병동, 1020으로 가득 차.

   어른이 없다. 있어도 요양병원에 득실거린다.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현대식 고려장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회질서가 없이 변동만 눈에 띤다. 그렇다고 전문사회도 더 더욱 아니다. 노동에 문제가 생겼다. 선진사회라면, 각분야를 전문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런 정책을 펴야 한다. 교육의 단절, 전문사회의 단절이 어린이와 노인이 희생물이 된다.

 전문사회의 최고봉은 반도체·AI 첨단사업·전기차·바이오 등이다. 이런 사회는 딥러닝, 즉 평생교육의 개념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게 된다. 민중민주주의, 즉 포퓰리즘과 카르텔이 결합하면서, 역사는 왜곡되고 있다.

 전문 분업사회는 난망이고, 아마추어 사회로 간다. 사회 각분야는 분업과 통합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사회는 노동이 자연세계와 조화롭게 만들어야 하는데, 조화가 아니라, 갈등을 계속 조장시킨다. 검찰·법원부터 제 기능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중앙일보 윤성민·심서현 기자(2024.01.30.), 〈10년 새 30배 인력난...반도체, 10년 뒤 미래가 안 보인다〉, “인재 가뭄이 극심한데 ‘블랙홀’까지 입을 벌렸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지켜보는 첨단산업계의 현실이다. 이미 연구개발(R&D)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도 모자라, 의대가 이공계 우수 인재를 통째로 삼켜버릴 위기가 덮친 것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력 부족이 아니라 회사 존속을 고민해야 할 단계”라는 비명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는 10년 후 미래가 안 보인다는 반응이다. 29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2031년엔 국내 반도체 산업 인력이 5만6000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22년엔 1784명이 부족하다고 집계됐었다. 약 10년 만에 ‘30배의 인력난’이 예고된 셈이다.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장도 지난해 9월 서울대 강연에서 반도체 구인난을 토로하며 “회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이라고 했다. 한국 첨단산업 R&D의 핵심 자원을 배출해온 서울대 자연과학·공과대학 석사과정 전공 28개 중 16개는 2023학년도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에 유능한 인재가 가야 한다. 좌·우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실은 엉뚱하다. 질서는 예측이 가능한 곳에서 형성이 된다. 포퓰리즘은 미래를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 의대 2000명 정원확대뿐만 가덕도 문제도 운동권 포퓰리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중앙일보 고현곤 편집인(01.30), 〈닥치고 가덕도〉, 박근혜 대통령이 김해로 점찍고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얼마든지 현재 기술로 가능하다. 그런데 가덕도 공항이다. 공항이 적어서 가덕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동남권 신공항을 처음 꺼낸 건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이듬해 이명박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받았다가 2011년 백지화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후보지 세 곳을 평가했다. 가덕도는 꼴찌였다. 파리공항공단 측은 김해신공항 818점, 밀양 665점, 가덕도 635점을 줬다. 장마리 슈발리에 수석연구원은 “가덕도는 국토 남쪽 끝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건설비가 많이 든다. 공항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군불을 땠다. 김해신공항을 흠집 내더니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둔 2021년 느닷없이 가덕도로 바꿨다. 1등(김해)이 문제 있다며 2등(밀양)을 건너뛰고, 3등(가덕도)으로 직행했다. 기이한 결정이었다.”

 스카이데일로 장혜원 기자(01.29), 〈한전공대 방만 경영… 선 넘었다〉, “▲2022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에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캠퍼스 는 개교 당시 본관 건물 한 채가 지어진 상황에서 진행되어 이른바 '공사장 입학식' 구설에 올랐다. 한전공대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당시까지 국민 혈세를 비롯한 한전 자금이 수천억원 투입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주=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자금을 끌어다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한전공대)의 방만한 경영 실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모기업인 한전의 총부채가 200조 원에 달하는 사실과 맞물려 한전공대의 존폐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한전의 누적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은 윤석열정부가 대대적 수술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공대 논란의 중심엔 교원들의 고액 연봉이 자리잡고 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한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한전공대 교원 연봉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2년 1월 말 기준 △총장 6억1550만 원 △석학 교수 4억2870만 원 △정교수 2억8270만 원 △부교수 1억9070만 원 △조교수는 1억5070만 원 수준이다. 15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일반대학 교수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채 되지 않는 것에 비하면 한전공대는 정교수가 일반대보다 약 3배, 조교수는 1.5배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구성도 카르텔이 극성을 부릴 전망이다. 노동 자체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조권형·강성휘 기자(01.30), 〈총선 공천 본격화… 與 ‘비윤’ 험지에, ‘검수저’는 텃밭에〉, 낙하산 공천이 심하다. 카르텔이 강한 힘을 발휘한다. 야당은 무조건 운동권 우선이고, 여당은 무조건 검찰 출신들이 우선이다. 정치인도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적이 있을 터인데 말이다. 운동권 포퓰리즘과 카르텔이 강하게 작동한다. “4·10총선을 72일 앞둔 29일 여야 공천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당내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날 지역구 후보 접수를 시작한 국민의힘에선 비윤(비윤석열) 현역 의원과 장관 출신들이 험지 또는 격전지로 분류되는 이른바 ‘한강벨트’(마포 용산 성동 광진 동작 등 9개 지역구) 등 수도권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에, 이른바 ‘검수저’라 불리는 검사 출신 용산 대통령실 참모는 영남 텃밭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비를 이뤘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지만 찾는 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후보 적합도 조사를 마감한 민주당에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 통보가 임박하면서 당내에서 “‘비명(비이재명) 찍어내기용’ 리스트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낙하산으로 하산한 인사들은 기업으로 가서 카르텔을 강화시킨다. 국민일보 사설(01.26), 〈거수기 역할만 하는 대기업 사외이사들의 호화 외유〉, 기업 사외이사들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전문지식을 계속 업그래이드 해줘야 한다. “대기업 사외이사들의 상식을 벗어난 호화 외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씁쓸한 일이다. 국내 1위 담배업체 KT&G가 2012년부터 거의 매년 수천만원을 들여 사외이사들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권과 고급 호텔 지원에 별도 식대와 교통비 명목으로 하루 500달러(약 67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다. 명목은 해외 연수나 시찰이라지만 대부분 일정은 관광이었다. 앞서 문제가 된 포스코홀딩스의 경우는 더 심하다. 지난해 8월 캐나다에서 초호화 이사회를 열며 총 7억원에 가까운 경비를 썼다. 참석자 1인당 하루 평균 숙박비로 175만원, 미슐랭 식당과 최고급 와인 등 식대로 총 1억원을 지출했고, 전세기와 전세 헬기를 이용했다니 서민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포스코 사외이사 7명은 진행 중인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차기 회장을 선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만큼 이들에 대한 로비가 이뤄진 것 아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KT&G 역시 차기 CEO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포퓰리즘과 카르텔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이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다. 한국경제신문 김익환 기자(01.29), 〈70년 기업도 상속세 쇼크…80대 오너, '백기사' 찾아 나섰다〉, 국회는 가계 기업 성장의 씨를 말린다. 공급망 생태계가 뿌리부터 썩고 있다. 일자리 양산의 싹을 자른다. 운동권 국회의원, 법원·검찰 출신을 위한 다면 나라가 잘 못되어도 한참 잘 못되었다. “70년 기업도 상속세 쇼크…80대 오너, '백기사' 찾아 나섰다 70년 업력의 만호제강은 최근 상속 이슈로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자 ‘백기사’(우호 주주)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너 일가의 주요 주주가 대부분 80대 고령임에도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이 늦어져 승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외부 세력이 이 틈을 노려 경영진을 공격하고 있다. 만호제강처럼 요즘 중견기업이 백기사를 찾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업력 40년 이상인 장수기업들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 과정에서 오너 일가 지분이 크게 줄었거나 승계에 차질을 빚는 곳이 대부분이다. 경영권 상실과 기업 가치 하락 가능성이 불거지자 급한 대로 상당한 권리를 양보하면서 우군 확보에 나서는 것이다.”

이들 잘 못된 곳의 노동의 질서는 검찰·법원이 바로 잡아줘야 한다. 노동에서 소외를 최소한 줄여야 한다. 카르텔은 그럴 생각이 없다. 문화일보 사설(01.29), 〈사법농단 몰이로 망가진 법원 ‘인적 쇄신’도 서둘러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지 4년11개월 만인 지난 26일 무죄가 선고됐지만, 여야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쉬쉬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주역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고, 수사를 책임졌던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안의 본질은 분명하다. 문재인·김명수 합작의 사법농단 몰이였고, 그로 인한 사법부 정치화 및 타락이었다.”

 조종엽 논설위원(01.29), 〈[횡설수설/조종엽]“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문제는 1987년 운동권과 그 이후 카르텔로 가족 중심의 질서를 붕괴시켰다. 그리고 분업을 중심으로 전문사회로 가야하는데, 카르텔이 이를 막고 있다. 그 여파로 사회질서가 파괴된 것이다. 그 과정을 보면 IMF로 노동운동권의 급격한 임금상승을 가져와 공급망 생태계를 중국으로 이전했다. 중국이 아니면, 산업화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중국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공공부문 인사를 꽁꽁 묶어놓았다. 운동권과 카르텔의 공존이다.

 자유와 독립정신을 결한 변동으로 노인과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질서 형성에 실패한 것이다. 시스템화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는 제목의 한국 관련 유튜브 영상이 화제다. 미국 베스트셀러 ‘신경 끄기의 기술’(2016년)의 저자 마크 맨슨이 여행기 형식으로 한국 사회의 극심한 경쟁과 정신건강 문제 등을 짚은 영상이다. 착점이 흥미롭다. 영상 도입부는 아파트 이층 침대에서 합숙했던 과거 스타크래프트 게임 프로팀의 집중 훈련을 소개한다. 한국의 케이팝 스타나 운동 선수, 첨단 기술도 이 같은 경쟁 압박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성공했다는 것. 하지만 ‘100점이 아니면 0점이나 마찬가지’라는 식으로 도태되는 이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만들었다는 비판이다...▷‘한국인이 가족을 중심에 놓고 사는 것이 문제’라고 짚은 건 앞뒤 맥락을 더 살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압축적 발전을 하며 사회가 져야 할 책임을 가족에게 지워 왔다. 가족 안에서 특히 여성이 양육을 하며 미래 노동력을 키웠고, 살림을 하며 현재의 노동력을 재생산했고, 노인을 부양하며 과거의 노동력을 책임졌다. 하지만 과거 한국 사회는 이를 무시했다. 노동력이 스타크래프트의 SCV(일꾼)처럼 마우스를 클릭하면 만들어지는 셈 쳤다. 그러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고 가장이 가족을 부양하는 구조가 해체되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조백건·정해민 기자(01.30), 〈“정신과 폐쇄병동, 1020으로 가득...마음의 병 앓는 청소년들〉, “대구의 중학생 신모(14)군은 수년간 게임 중독을 앓았다. 자기 방에서 밤새 게임만 했다. 학교엔 늘 지각했고 친구들은 ‘게임 오타쿠(オタク·마니아)’라고 놀렸다. 신군은 자신을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했다. 작년 말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하려고 했더니 빈자리가 없어 이번 달에야 입원할 수 있었다. 신의진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는 29일 “과거 성인 조현병 환자들을 수용하던 세브란스 폐쇄 병동 30개가 최근은 1020 청소년들로 꽉 차 있다”며 “대부분 우울증이 심해져 자해·자살 시도를 한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우울증·자해 등으로 정신과 마음이 아픈 1020 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 1020의 정신과 입원 환자는 1만3303명으로 전체 환자의 14.6%였다. 그런데 재작년엔 1만6819명(22.2%)으로 5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것도 문제다.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온 4만3268명 중 46%(1만9972명)가 10~29세였다. 최근 5년간 전체 자해·자살 시도자가 11.7%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10대와 20대는 각각 52.5%, 68.9% 급증했다. 이들이 자해·자살을 시도한 가장 큰 원인은 ‘정신과 문제(44.1%)’였다. 그런데도 부모들 중엔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 등으로 “우리 애는 사춘기일 뿐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