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부여당은 국민을 계륵으로 본다.

국가는 긴 안목으로 먼저 안보를 살피고, 경제를 돌본다. 중앙일보 장원석 기자(2026.09.24.), 〈OECD,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3.7%로 상향…“강한 수출이 성장 주도”〉,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를 수출 증대”라고 한다. 그러나 외통수 성장은 외줄타기에 불과하다. 레토릭에 민감한 전공자는 벌써 그 현상 뒤에 잠재적 기능을 살피게 된다. 정부여당은 아직도 권력에 취해 앞뒤, 선악의 분간하지 못한다. 국민을 홀대하니, 국민도 그들을 계륵으로 본다.

조선일보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09.24), 〈[朝鮮칼럼] 그래도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아간다〉, “사법권 왜곡 등 무리수. 민주주의의 적이 누군지. 역설적으로 드러내. 최악의 정치 상황이 최선의 개혁 기회 열다니. 무섭고 오묘하다...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과 함께 거대 여당 권력, 그리고 유명무실한 야당이라는 유리한 일탈의 조건이 주어졌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 지우기였다. 그는 대법관 22명을 자신의 손으로 임명하고,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처벌하며, 헌재에서 3심 판결마저 뒤집을 수 있는 사법개혁 3법을 밀어붙여 재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더 나아가 조작기소 특검을 출범시켜 공소 혐의 자체를 지우려 하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후 자신이 원하는 후보 재제청을 요구했다. 급기야 공소취소에 결사옹위의 충성심과 행동력을 보인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 했다.

하나하나가 어이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무리수들은 역설적으로 여권 내 민주주의의 적들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번 법무부 장관 인사 사태로 국한할 때, 후보자의 다른 흠집들은 모두 차치하더라도, 가까운 사이였던 여성 브로커의 부탁으로 의혹투성이 신약 물질에 대한 식약청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한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여권 내 핵심 인사들은 무작정 후보자를 싸고돌았다.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그를 치켜세운 여당 대표, 공익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한 여당 최고위원,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고를 순 없다”는 명언을 남긴 여당 의원, 청문회에서 그를 요란스레 비호한 법사위원장이 그 전형이다. 이로써 이들은 정치인 이전에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정당성에 종지부를 찍었다.”

중앙일보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09.24), 〈여의도의 깨진 유리창〉, “사회과학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개념이 있다. 동네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대로 두면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사회적 신호가 돼 사람들은 규칙이란 어겨도 괜찮은 것이라는 생각을 학습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르면 결국 작은 위반이 방치되면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 사회적 규범까지 바뀔 수 있다...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허용적으로 만든 이 법률의 예외조항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어디까지가 공익이고 민원 전달인지 최소한의 요건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권력이나 정보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사적으로 쓰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같은 패턴이 일어나는 것은 개인의 도덕성을 탓할 일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이다. 청탁에 관한 예외조항의 범위나 통제 방식이 정해지지 않는 사이 여의도의 깨진 유리창은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법률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서로에게 보내는 신호다. 공직자의 행동을 둘러싼 의혹이 터질 때마다 정파적 언어로만 포장돼 가려지거나 충분한 해명이나 책임지는 모습 없이 넘어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는 공식이 자리 잡을 것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하듯 반칙을 해도 자기 편의 일이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거나 큰 책임 없이 지나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는구나 하는 감각이 사회적으로 누적된다.”

국민을 계속 계륵으로 보니, 무슨 짓도 할 수 있다. 2026년 가을 국민은 정부여당으로 험한 꼴을 보게 된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09.23), 〈중국 비판하면 처벌?①] 더불어민주당 ‘중국수호 4종 세트’의 실체〉, “형법으로 처벌하고 집시법으로 막고 교육법으로 제한하는 악법 중 악법. ‘혐오’ ‘차별’ ‘모욕’ ‘주된 목적’… 모호한 단어들이 형벌과 집회금지로 민주당 “보편적 법안” vs 비판론 “정치적 표현 위축”… 국회가 답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정 국가와 국민, 인종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과 집회를 규제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이른바 ‘중국수호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 법안들은 법률 조문상 중국이라는 국가명을 직접 적시하고 있지는 않다. 대부분 국적·인종·출신국가 등 모든 집단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대목은 입법의 직접적인 배경과 제안 이유에 반복적으로 ‘혐중집회’가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확인되는 대표적인 법안은 △양부남 의원의 형법 개정안 △김태년 의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민정 의원의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이상식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등이다.

문제는 ‘혐오와 폭력을 막는다’는 입법 취지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나 중국 국민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비판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하느냐다.

①양부남 ‘특정 국가·국민 모욕죄’… 사실상 이번 논란의 핵심

가장 논란이 큰 법안은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2025년 11월 4일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4)​이다.

국회 입법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민주당 권칠승·박균택·박정현·서영교·신정훈·윤건영·이광희·이상식·허성무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형법에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규정을 새로 두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제안 이유는 최근 혐중집회를 직접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혐중집회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원칙적으로 특정된 피해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집단 전체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는 한, 절대 권력, 권력 해바라기,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이 빚어내는 이 추악한 앙상블은 계속될 것이다. 윤석열·이재명 전·현직 대통령의 일탈적 행보가 그 제도적 결함 및 그에 편승하는 집단의 민낯을 드러냈다. 최악의 정치 상황이 최선의 개혁 기회를 연 것이다. 때맞춰 돌아온 무소속 의원이 일당백의 기세로 그 전열의 선봉에 섰다.

국민이 이끄는 정치의 작동이 무섭고 오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09.24), 〈부상자 3명→2명… 합참, 축소 논란〉라고 한다. VOA(09.22), 제이비어 브런슨제이비어 브런슨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Xavier T. Brunson), 〈DMZ 지뢰 폭발 사고 장병 위로…“희생과 헌신에 감사”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연합사 사령관이 22일 전날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다친 한국군 장병들과 그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을 대신해 어제 DMZ 내 작전 중 부상을 입은 한국군 장병과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부상 장병들의 조속하고 완전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국군과 굳건히 함께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의 안보를 수호하고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해 대한민국 장병들이 매일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 주희연·강지은 기자(09.24), 〈조희대 겨눴나, 이번엔 '내란 특수본'〉,

“정부가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직후 비상계엄 동조자들을 청산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꾸리고, 두 차례 특검을 진행한 데 이어 또 다시 특수본을 띄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내란 특검이 불완전하게 끝났다는 비판이 나왔다시피,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진 게 사실”이라며 “특수본 구성을 포함해 내란 잔존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유엔(UN) 총회 참석과 멕시코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멕시코 순방을 떠난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직접 내란 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실제 내란 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면 특수본은 일단 경찰 산하에 꾸려지고,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함께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내란 혐의 수사가 ‘중수청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구상은 최근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과 정면 충돌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에서 긴급 간부 회의를 열어 사법권을 계엄사령부에 넘기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계엄 가담 혐의로 고발됐으나, 내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에서도 각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여권에선 지속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내란 잔불 세력’이라 주장해 왔고, 특수본 수사를 통해 또 다시 조 대법원장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합수본·특검 2번 이어 또 ‘내란 카드’… 지지율 하락 국면전환 포석

여권의 내란 특수본 설치 구상은 검·경 합수본과 두 차례 특검 등 전방위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내란 잔존 세력’이 남아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금과 비슷한 역사적 상황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조상 이야기이다. 남명 조식(曺植)의 논리는 퍽 현실적이다 그는 “(『남명조식, 내암 정인홍의 레토릭 사상』(22쪽)에서 ”형이상학은 일상의 해석을 우선시하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 있는 생활 속에서의 체험과 체화를 중시하였다...조식이 추구했던 ‘철학의 현실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했다(김낙진, 2012; 이승철, 2015.11, 204쪽). 그 현실화의 구체적 방법으로 ”지극한 마음, 성(誠)을 도입했다. ‘지극한 誠은 신묘함과 같다, 『중용(中庸)』 제24장, 「지성여신(至誠如神)」;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은 誠‘이고, 강하여 마침내 통하는 것은 신묘함이며, 움직였으나 아직 드러나지 않아 있음과 없음 사이인 것이 ’낌새‘이다.“이라고 했다(周惇頤, 『通書』「聖」; 이승철, 2015.11, 203쪽)

관리의 임명을 받고 거절하는 상소이다. 임진왜난 35년전 남명 조식은 선조 1년(1567)에 한 상소를 올렸다. “제가 엎드려 보건대, 나라 근본은 쪼개지고 무너져서 물이 끓듯 불이 타듯 하고, 여러 신하들은 거칠고 게을러서 시동(尸童) 같고 허수아비 같습니다. 기강이 씻어 버린 듯 말끔히 없어졌고, 원기(元氣)가 온통 나른해졌으며, 예의가 온통 허물어졌고, 기근이 온통 갈 데까지 갔고, 창고는 온통 고갈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더럽혀지고, 세금과 공물을 온통 멋대로 걷고, 변경의 방어가 텅 비었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음이 극도에 달했고, 남을 헐뜯고 이기려는 풍조가 극도에 달했고, 원통함이 극도에 달했고, 사치도 극도에 달했고, 공헌(貢獻)이 통하지 않고, 이적(夷狄)이 업신여겨 쳐들어오니, 온갖 병통이 급하게 되어 하늘 뜻과 사람의 일도 또한 예측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버려두고 구제하지 않으면서 한갓 헛된 이름만을 일삼고 의론만 독실 한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야에 버려진 사람을 찾아 어진이를 구한다는 아름다운 이름만을 일삼으려 하는데, 헛된 이름으로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丁卯辭職呈承政院狀: 정묘년에 사직하면서 승정원에 올린 상소문」, 1567, 선조1년; 조식, 1995, 247쪽).

’낌새‘에 민감하지 못한 인사임에 틀림이 없다. 경제가 비틀어진다. 정부여당은 국민이 아닌, 중국·북한이 좋아할 일만 관심이 있다. 동아일보 박훈상 기자(09.24), 〈李 “전작권 전환 빨리 마무리” 트럼프 “조선업 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중단됐던 핵추진잠수함 후속 협의 재개에 공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짓자는 뜻을 전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23일 X(옛 트위터)에 “두 달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났다”며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치열한 협상 끝에 한미 양국의 ‘전략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뤘다”며 “이를 비롯해 핵잠수함 연료 및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했다.

예정에 없었던 이날 회담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현지에서 성사됐다. 막판 진통을 겪던 대미 투자 협상이 진전되면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7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회담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고위급 협의를 제안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우리는 조건을 충족해가면서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완료를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확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아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협력을 강조하며 “후속 협의를 가속화하자”고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미는 또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미 투자 지연으로 제동이 걸렸던 핵잠과 한미 원자력 협정 등 안보 후속협의를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후속 협의를 워싱턴에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국 반도체 굴비에 벌써 비상등이 켜진다. 이재명 정책은 중국·북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인력빼아고, 기술 빼가는 그들이다. 중앙일보 김수민·김경미(2026. 07. 28), 〈주가 급등한 소부장, 그뒤엔 “중국산 안쓰면 배신자” 지침〉,

“중국이 반도체 자립 전략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공급망 전반으로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내수를 지렛대 삼은 ‘소부장 굴기’가 속도를 내면서, 한국 소부장 업계의 대중(對中) 수출 전선에도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 14곳의 올해 1분기 매출은 217억8000만 위안(약 4조72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61% 급증했다. 지난해 합산 매출도 900억 위안(약 19조5300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35% 늘었다. 중국 최대 종합 반도체 장비 업체인 나우라(NAURA)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70% 이상 급등해 이날 기준 770위안을 기록했다.

기술 내재화 속도도 빠르다. 중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35%로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30%)를 웃돌았다. 특히 웨이퍼 표면의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 회로를 그리는 ‘식각’과 나노미터 두께의 얇은 막을 입히는 ‘박막 증착’ 등 핵심 장비의 국산화율은 40%를 넘어섰다. 중국 정부는 2027년까지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에는 강경한 ‘내수 챙기기’ 압박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엔지니어 출신인 딩쉐샹 중국 부총리는 주요 인공지능(AI) 기업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국산 AI 반도체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엄포를 놨다. 정부가 나우라의 급여 상한을 폐지해 외국 인재 영입 길을 넓혀주는 등 각종 파격 지원도 잇따른다. 국내 소부장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모여 해외 장비를 분석하며 기술을 내재화할만큼 생태계 차원의 결속이 끈끈하다”며 “쓰면서 고치고, 고치면서 파는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만들었다“고 전했다.주가 급등한 소부장, 그뒤엔 “중국산 안쓰면 배신자” 지침”

정부여당은 국민에게 박수받을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적 카르텔 지키기에 혈안이 되었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좋은가? 그러면 그곳에 가서 살면된다. 동아일보 이상환 기자(07.20), 〈대졸 실업자 48만명, 5년새 최대 “AI發 청년 고용한파 시작일뿐”〉, “충남의 한 대학에서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한 이상규 씨(31)는 정보기술(IT) 분야 개발자가 되겠다는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이 늘면서 신입 개발자 채용 공고가 부쩍 줄었다. 이 씨는 “수십 개 기업에 지원했지만 취업하지 못해 1년째 구직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AI가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2분기(4∼6월) 대졸 이상 실업자 수가 5년 만에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신입 대신 경력직을 선호하고 신입이 하던 단순 업무에 AI를 활용한 여파로 풀이된다. 여기에 10년 뒤 한국의 AI 도입률은 주요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추산돼 AI 대체에 따른 청년층 ‘고용 한파’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10년 뒤 한국 AI 도입률 50%

1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1년 전보다 3만9000명 증가한 4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분기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시장이 위축된 2021년(52만1000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대졸 이상의 실업률도 3.0%로 0.2%포인트 올랐다.”

법조인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법조 카르텔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긴 것이다. 동아일보 신무경 기자(09.03), 〈“사교육 경쟁 없다면 출산 28% 늘었을것… 韓, 日고령화 침체도 답습”〉, “한은-CEPR-OECD 공동 콘퍼런스. 엄친아-엄친딸 과한 경쟁 없었다면. 평균 자녀 1.92→2.45명 증가 분석. “사교육에 과세해 출산장려금 주고, 인구변화 따른 연금 자동조정 필요”

한국 사회에서 고액 과외와 입시 컨설팅 등 ‘사교육 경쟁’이 없었다면 자녀를 현재보다 28% 더 낳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엄친아’ ‘엄친딸’과 비교하려는 부모의 경쟁 심리만 줄어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한국이 홍콩 다음가는 빠른 속도로 답습할 것으로 관측됐다.

2일 한국은행은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도전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란 핵 때문에 국가가 거덜나는 것도 보고도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전작권’, ‘핵잠’ 꺼집어 낸다. 국민을 위해? 아니면 누굴위해....3.7%의 경제성장이 기능공의 손에서 이뤄진다. 기능공이 대우를 받지 못하니, 매번 파업이다. 조선일보 천현우 용접공·작가(0924), 〈[천현우의 세상 땜질]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당장 할 수 있는 개혁〉, AI 시대 기능공의 데이터 하나가 아쉽다. “처우 열악한 블루칼라 꺼리는 청년들… 숙련 노동자 씨가 마른다. 기능인에게 왜 박한가, 기능경기대회 입상 혜택 늘리면 즉시효과...최근 초고속 AI 발전으로 블루칼라 직업이 다시 뜬다는 기사들을 봤다. 현실은 어떨까. 2026년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작년 7월 대비 건설업 취업자는 5만7000명 감소, 제조업은 6만8000명이 감소했다. 업계의 불경기가 원인이겠지만 직업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두 업종엔 청년층 유입이 매우 적다.

왜 이런 부조화가 발생할까. 물론 교육 수준이 올라감으로써 청년층이 블루칼라 노동을 꺼리는 현상은 선진국 공통이다. 이를 감안해도 한국은 ‘기능인’들에 대한 처우가 유달리 박하다. 고용 시장은 기능인을 싸게 부려먹는 데만 익숙하고 정부는 숙련을 뒷받침할 제도 만드는 데 소홀하다. 청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블루칼라 노동을 꺼린다.

“학력으로 인한 임금 차별이 심각하다. 이 문제 때문에 모두가 대학을 가야 한다. 국가역량과 재정낭비다. 독일의 경제 핵심은 숙련노동에 대한 존중 또는 충분한 보상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한 발언이다. 5년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 빗대도 정확한 지적이다. 곧 모든 블루칼라 노동 현장에서 한국인 숙련 노동자의 씨가 마른다. 현장을 피지컬 AI와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몽땅 떠넘길 생각이 아니라면 대대적으로 고용정책을 손보아야 한다.

이런 큰 개혁엔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기능경기대회의 위상을 올리는 것이다. 입상자에게 공무원, 공기업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현행 자격증 시험 면제 혜택을 산업기사에서 기사로 올리자. 국회를 거칠 필요도 없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세금 투입까지 할 필요도 없고 대우만 합리적으로 해주면 된다. 무엇보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해당 문제를 직접 챙기는 모습은 대회를 준비하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