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부가 원칙 지키니 바로잡히는 것.

1987년 이후 한국 정치에서 원칙이란 것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북한을 끌고 오면서 북한식 국가사회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일어난 일이다. 상부는 권력 카르텔이고, 하부는 민주노총·한국노총이 버티고 있었다. 노동생산성은 점점 떨어지고, 국민의 삶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 변곡점은 김영삼 대통령의 ‘민족은 이념에 우선한다.’, 즉 ‘적화통일도 수용한다.’라는 말로 읽힌다. 그 문화가 이식된 것이다.

카톡의 노영우 59(2023.10.24.), 〈‘더 카르텔’의 다큐 동영상 시사회〉, “더 카르텔(언론, 국회, 법원, 중앙선관위 등으로 묶인) 세력에 대해 소름끼치도록 무서운 실체를 파악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 건너갔다는 느낌입니다. 이 거대한 세력을 청산하지 않고는, 더 작게는 부정선거 시스템(전자개표, 사전투표, QR코도, 투표지 관리관 도장 등)을 혁파하지 않고는,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거저 승리를 헌납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보듯이 여론과는 정반대로 민주당이 17% 이상 격차를 벌인 것은, 사전투표를 조장하고 투표함 전체를 통갈이한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국힘당은 이런 부정선거를 손 놓고 있습니다. 선관위 서버에 대한 국정원의 해킹으로 부정선거 경고, 선관위의 5백명에 이르는 특별 채용, 그간 선관위의 부정선거 포착 증거와 야비한 오리발 등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이재명 리스크를 무마시키고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무리하고 무식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다시 민주당과 선관위가 여론 조사와 선거 부정을 저지른다면,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주사파 정권으로 정의와 그 정체성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상층은 부정선거로 썩어 있고, 언론, 국회, 법원, 중앙선관위 등으로 묶인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한국노동은 기 뒷배를 봐주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10.25), 〈양대 노총 회계 공개, 정부가 원칙 지키니 바로잡히는 것〉, 지금 현대자동차의 경우 온 공장이 자동화로 변하고 있다. 그게 국제 공급망 생태계의 표준으로 가고 있다. 노동자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노동의 유연화가 필요하고, 노동생산성을 올려야 살아남는다.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도입에 반발해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결국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어떤 조합이 조합원에게 회비를 걷는다면 얼마를 걷어 어떻게 썼는지 알리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유독 노조들은 이를 감춰왔다. 뭔가 구린 곳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회계 공개 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두 노총은 “노동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한국노총과 민노총에 가입한 근로자는 각각 100만명이 넘는다. 매년 걷는 조합비가 각각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일부 정부 지원금까지 받고 있다. 그동안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길이 없었다...노조 회계는 일부 노조 간부만 아는 비밀이었다. 어떤 조직이든 투명한 회계 관리는 민주적 운영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노조 회계 공시는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 노조 병폐는 말 그대로 산적해 있다. 우리나라 양대 노총 산하의 거대 노조만큼 비타협적이고 전투적인 곳은 세계적으로 드물다. 2012~21년 임금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 손실 일수가 38.5일로 일본(0.2일)의 192배에 이를 정도다. 영국(12.7일), 미국(8.8일) 등 다른 주요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 특히 민노총은 노조 본연의 활동과는 무관한 반미·반정부 정치 투쟁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해왔다. 강경 투쟁과 불법 파업, 폭력, 갑질, 회사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 정치 파업, 무분별한 집회, 고소·고발·진정 남발 등도 우리나라 거대 기득권 노조의 고질적 병폐다. 노조 병폐를 바로 고치기는 힘들다. 정부가 이번처럼 원칙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나가야 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북한은 펌프질을 해 댄다. 그것도 대한민국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탈북자는 계속 늘어난다. 정치인들이 ‘평화쇼’를 할 필요가 없다. 독재 밑에서 어느 국민들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국민이 기득권세력의 카르텔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 조선일보 사설(10.25), 〈지옥 같은 북송 또 1000여 명 대기 중, 유엔에 호소해야〉, “북 주민 일가족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속초 앞바다로 귀순했다. 동해상 탈북은 2019년 11월 북 어민 2명이 삼척항으로 귀순했다가 문재인 정부에 강제 북송당한 지 4년 만이다. 국제 제재와 코로나 봉쇄로 경제난이 가중되자 북·중 국경이 아닌 해상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북·중·러 밀착에 따른 탈북자 단속 강화로 중국 등을 통한 한국행이 힘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계속 선전선동을 감행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부장(10.25), 〈[단독: 5·18 진실 찾기⑳] 유언비어로 심리전… 광주 들쑤셨다〉, 언론은 팩트 위주로 보도를 하지 않았다. 사실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독립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늘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했다. 그 사이 북한의 군부와 기득권 세력을 길러냈다. 그 이념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념으로 포장하고 있다. “1980년 5·18을 전후해 광주 지역에 유포된 각종 유언비어가 민심을 호도하고 계엄군에 대한 적개심을 키웠다고 미 정보당국이 판단했다. ‘전국 각지에서 동참해 오고 있다’고 가짜 뉴스로 선동하는 유인물과 국가안전기획부가 추린 유언비어 유형, 북한의 프로파간다 공격이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한 미 국무부 차관보의 기밀문서. 북한이 사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확인한 1980년 5·18 당시 선량한 광주시민을 속이고 군중의 대대적인 분노를 유발하기 위해 날조된 악성 유언비어가 활개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5·18을 전후해 광주 현지에서는 군과 시민의 대치 상황에서 파생된 악랄한 허위 사실이 조직적으로 살포됐으며 최규하정부가 방송과 통신을 통제한 상황에서 사상자 수 등에 관한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에 온 마이클 이(2023.10.21.), 〈아직도 착각 속에 허덕이는 어리석은 국민들〉, 밀실정치 패거리 정치가 시작되었고, 북한식 카르텔이 형성된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이것도 정부가 원칙 지키니 바로잡힌다고 한다. “노태우가 처음부터 정권을 김영삼에게 물러줄 생각을 한 것은 아니다. 민정당이 서울 가락동 연수원을 매각하고 발생한 거액의 돈 일부 수백억 원을 노태우와 영부인 김옥숙 그리고 보좌관 박철언이 어벌쩡하게 착복한 사실을 민자당 사무총장 김윤환을 통하여 알게 된 김영삼이 노태우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김영삼의 입을 막기 위하여 노태우가 김영삼에게 정치자금 3천억 원을 주고 대권의 버톤을 물려주게 된다. (그 빌미를 김대중은 계속 물고 늘어졌다.) 그리고 1992년 12월 18일 김영삼이 민주자유당의 (민자당) 후보로 14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그가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기의 정치철학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날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 건국이념과 애국보수 세력의 금자답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첫날이다. ‘민족은 이념에 우선한다’ 민족의 통일을 (바로 북한과의 합작) 위해서라면 적화통일도 수용해야한다는 말이다. 이 말을 들은 애국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염려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