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부 견제해야’ 4년 전보다 늘었다.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카르텔만 늘어난다. 조그만 나라에 카르텔만 늘어나면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게 마련이다. 50대와 60대를 합한 비율은 81.9%(562명)로 86운동권 문화가 22대 총선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여든 야든 같은 86 운동권 문화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같은 색깔을 두고, 국민에게 투표하라고 강요한다. 정부여당은 국민들로부터 ‘정부 견제해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 정시행 기자(2024.03.24.), 〈누릴 거 다 누리고 깨어있는 척… ‘진보 중년’을 아십니까〉, 21대 국회의원은 ‘4·15 부정선거’로 몰골이 우습게 시작했다. 그리고 그후 문재인과 더불어 그들은 온갖 부정을 저질렀다. 그 결과와 상관 없이 그들은 22대 총선 공천에서 거의 살아돌아올 전망이다. 이렇게 개혁이 되지 않은 공천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

5060세대는 86 운동권 세력이다. 처음부터 정치로 시작해서 정치로 끝나는 세대이다. “중년에 이르면 세상일에 미혹돼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늘의 뜻마저 알게 된다고 했다. 마흔 살 불혹(不惑)과 쉰 살 지천명(知天命)의 의미다. 이 무르익은 나이엔 삶의 이치를 깨달아 노인과 자식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줄 거라고 사람들은 믿어왔다. ‘진보 중년’의 시대가 닥치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40~50대 중년이 가장 진보적인 세대가 됐다. 60~70대 이상 부모 세대와 10~30대 조카·자식 세대가 보수화되거나 사안에 따라 지지 정당을 유연하게 선택하는 것과 달리, 4050의 진보·좌파 색채는 이념의 외딴섬처럼 떠 있다. 이들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진보였다. 이들이 스스로 느끼는 문화·정치적 효능감은 다른 세대의 추종을 불허한다. 중년의 사내와 여인들, 무슨 불덩이를 가슴에 품고 사는 걸까. 이달 초 조국혁신당 창당 후 갤럽이 여론조사를 했다. 29세 이하 지지율 0%, 30대 1%, 60대 8%, 70대 1%…. 그런데 40대와 50대만 각각 11%, 18%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자녀 입시 비리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가 ‘3년(현 정부 남은 임기)은 길다’ ‘검찰 독재 종식’ 같은 구호를 내걸고 만든 당이다. 같은 조사에서 40대와 50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신당의 지지율 합계가 각각 58%, 51%로 과반이었다. 특히 40대에선 민주당 지지율(47%)이 국민의힘(22%)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선거 때마다 중년이 모인 인터넷 카페와 단톡방이 들끓는다. “우리가 진보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다이아몬드 지지층이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보수 찍을 일 없다”며 ‘1찍’ 인증을 줄줄이 올린다. 한쪽에선 “저도 40대지만 여러분 이해 안 됩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란 한탄도 나온다. 폭주하는 진보 중년을 보는 20~30대는 어리둥절하다. “도대체 꼰대들 왜 이럼?” “자기들도 수험생 자식 키우면서 조국 지지하는 게 말이 됨?” 젊은 층은 몸은 쇠하기 시작하나 심장이 끓는 중년을 ‘진보 대학생’이라 비웃고, 어르신들도 ‘영포티(young forty·젊은 척하는 40대)’에 혀를 찬다.”

5060 세대의 카르텔이 형성된 것이다. 또한 그 안에 국회카르텔이 형성될 전망이다. 그들은 ‘자유민주 지킨 오월정신, 국민 통합의 주춧돌’을 주장한다. 5·18이 북한 특수군이 파견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되었다. 그 대열에 尹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정부주관행사로 참여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5·18을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모두들 5060세대 다운 소리를 하고 있다. 그것 헌법전문에 넣으면, 그에 관련된 인사의 카르텔은 무죄 판정을 받게 된다.

그 때 법치는 사라지고, 대한민국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된다. 중국·북한 등 누구나 와서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조선일보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역사학(2023.06.27.), 〈자유·인권 지킨 6·25전쟁, 헌법 전문에 넣어야〉, “2021년 중국을 휩쓴 영화 ‘장진호(長津湖)’의 플롯은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과 압록강 이북 안둥(安東) 지역 공습에서 시작된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대남 침략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한국전쟁을 다룬 178분의 장편 영화임에도 한국 사람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역사 배경을 모르는 관객이 그 영화만 보면 6·25전쟁은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이며, 남북 전쟁이 아니라 미·중 전쟁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가 2억달러를 써서 이 영화를 만든 의도가 빤히 읽힌다. 6·25전쟁을 수십만 중국 청춘들이 “미제 침략”에서 “조국”을 사수한 “애국 성전(聖戰)”으로 윤색하기 위함이다. “조국은 절대로 잊을 수 없다!”는 홍보 문구 그대로 미국이 중국의 적국임을 인민의 뇌리에 각인하는 선전전이다. 중국 밖에서야 이 영화가 역사 왜곡의 선전물이라 비판할 수 있지만, 중국 내에서 이 영화가 발휘하는 대중 동원력을 무시할 순 없다. ‘장진호’는 중국 영화 역사상 최고 흥행작이 되었고, 올해 2월에는 중국공산당 100주년에 맞춰 그 후속 편이 개봉되었다. 진정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6·25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종전 선언 유무 때문이 아니다. 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바로 그 전체주의 정권이 핵 개발에 성공하여 더 큰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고, 중국이 국제 질서에 역행하며 바로 그 정권의 존속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공산당이 반미 선전을 강화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도 종전이 요원함을 말해준다. 문제는 대한민국에도 6·25전쟁에 관한 왜곡된 정보와 그릇된 신화가 널리 퍼져서 국가의 외교 정책에까지 악영향을 끼쳐왔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세계사적 관점에서 6·25전쟁의 의미를 되짚고 기억해야 한다...72년 전 오늘 유엔 안보리의 참전 선언은 세월이 갈수록 빛을 발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성공은 바로 그 결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유엔군의 참전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인들은 자유·민주·인권·법치 등 인류의 보편 가치를 누릴 수가 있다. 본래 자유주의 헌법은 역사적 사실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굳이 헌법 전문에서 과거사를 거론하려면, 반드시 6·25전쟁이 들어가야만 한다. 6·25전쟁은 공산 전체주의의 침략에 맞서 자유와 인권을 지켜낸 대한민국 헌정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 문화에 윤석열 정부가 매몰되지나 않은지 의심스럽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2023.02.17.), 〈“한국 엥겔지수, 가파르게 상승… 저소득층 생활비 부담↑”〉, 지금 달라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1달러당 환율이 1,346.00이다. 국내 가계 전체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주류음료 포함) 소비지출이 자치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지수’가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대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엥겔지수가 생계유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비 지표인 만큼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엥겔지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엥겔지수는 코로나19 직전이었던 2019년 11.4%에서 2021년 12.8%로 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G5(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국가 평균 상승치인 0.9%p 보다 가파르게 오른 수치다.”

윤 대통령이 취임 때 ‘반지성주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3.22), 〈온가족 입시비리 유죄에도 정치보복만 외치는 조국〉,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조 대표와 아내, 딸 등 재판을 받은 가족 모두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하지만 조 대표는 정권 탓, 검찰 탓을 하며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외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부모와 공모해 허위로 작성된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입학처분 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아버지 조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정치지형은 완전히 갈라져있다. 천지일보 이문성 전 명지전문대 겸임교수/법학박사(03.21), 〈극단적 편향 양극화, 당신의 위치는〉, 심리적 공포감이 심하다. 정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양극화(polarization)는 사회적으로 양분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어느 사안에 관한 논쟁이 진전될수록 사람들이 합의에 근접하기보다는 양측으로 더 멀어져가는 경우를 말한다.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현대사회에서는 당사자들이 공통된 이해관계를 확인하여 오해를 풀고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수월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도 각자가 갖고 있는 견해차는 좁혀지기 어렵다. 자신과 견해가 다른 경우 그 사람들이 사실을 제대로 모른다거나, 너무 감정에 휘둘려서 상황판단을 못한다거나, 너무 아둔해서 그렇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은 이를 ‘동조편향’으로 설명한다. 오래된 실험을 예로 들어본다. 각기 8명으로 구성된 다수의 집단에 몇 가지 문항을 보여주고 정답을 고르게 했다. 집단마다 한 명씩 배치된 피실험자를 마지막 여덟 번째 배치하고 앞의 7명은 사전에 모의하여 명백히 틀린 답을 선택하게 했다. 실험의 피실험자들 1/3은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동조하여 명백히 틀린 답을 선택했다.”

尹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에 ‘자유’ 33번 외쳤고, ‘독립운동 정신 받들어, 자유 국가들과 연대’라고 했다. 그러나 국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기업이 어렵고 취업이 어렵다. 동아일보 박희창 기자(2022.06.27.),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공기관 정규직 5년 새 10만명 증가..전체 4명 중 1명 文 정부 채용〉, 공기업마다 부채 덩어리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노동이사제 등으로 공기업 갈등이 심화되어 있다.

대학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 86 운동권 카르텔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의대 2,000명 증원’은 진짜문제이다. 매일경제신문 전종헌 기자(2024.03.23.), 〈“그놈의 스펙, 칼 취업은 꿈도 못 꿔요”…대학입학 하자마자 구직 준비〉,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AI매칭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는 취준생 1995명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 체감 난이도’ 설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6%가 취업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졸업 후 칼 취업이 전혀 불가할 정도로 ‘매우 어렵다’고 답한 비중도 36%를 차지했다. 취업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빠르게 취업 준비에 돌입하는 경우도 많았다. 취준생 70%가 ‘대학 졸업 전’부터 취업을 준비한다고 응답했으며, 입학 전이나 1~2학년부터 빠르게 대비하는 경우도 10명 중 1명꼴이었다. 저학년부터 이르게 취업을 준비하는 이유로는 ‘스펙 경쟁의 심화’가 4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인턴/신입 채용에도 실무 경험 요구’가 16%로 뒤를 이었고, ‘졸업 후 바로 취업 희망(12%)’, ‘뒤쳐질까 불안감(11%)’ 등의 의견도 있었다.”

기업이 제대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동아일보 장관석·유원모·김지현 기자(2022.6.8.) 〈금강원장까지 요직 13명 檢출신..금융권 ‘감독보다 처벌 집중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처벌 중심으로 가면,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

처벌 중심의 행정!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2024.03.22.),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하겠다는 정부에 의료진 “수용 불가” 맞불〉, “정부가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공의들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하고 의대생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은 전체 절반 수준까지 늘었다. 정부 압박과 달리 전공의들은 교수 및 개원가 의사들과 연대하며 정부 대응 방침에 맞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이라고 했다.”

그 결과가 나온다. 조선일보 김경필·김태준 기자(03.23), 〈“정부 견제해야” 4년 전보다 늘었다

총선 D-18, 민심의 현주소〉,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1%가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자 36%보다 15%포인트 많았다. 이념 성향이 중도라고 한 응답자의 58%도 야당의 승리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절반이 안 되는 26%만이 여당 승리를 바란다고 했다. 2020년 총선 일주일 전인 4월 7~8일 한국갤럽 조사에선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승리를 바란다는 응답자가 51%였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비롯한 당시 야당의 승리를 바란다는 응답자는 40%였다. 둘의 격차는 11%포인트로 현재의 15%포인트보다 작았다. 이런 여론 흐름이 지속된다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보수가 기록적 패배를 기록한 2020년보다도 더 ‘정권 심판론’이 강한 상황에서 투표일을 맞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