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권 해체 길은 종전선언을 위한 것?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문재인 청와대와 국회는 국민의 삶에는 관심 자체가 없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해야할 기구이다. 그들은 ‘대깨문’이 지배한 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야당은 여전히 집권 여당의 2중대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최후 안정 장치인 법원과 검찰이 제 기능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공공직 종사자와 국민의 사이가 벌어진다. 문재인 청와대는 그 사이를 좁힐 고사하고 폭력적 정책만 계속 선보인다. 전임 정권의 적폐가 아니라, 자신들의 ‘적폐’도 만만치 않다. 실패한 쿠데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뭉개고 있다. 그리고 ‘종전선언’이란 엉뚱한 생각을 한다. 공공직 종사자는 더 이상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가는 길을 국가 해체의 길이다.

동아일보 유원모·박상준 기자(06.11), 〈檢 “김학의 불법출금에 조국-이광철 개입”… 공소장에 추가〉. 전임 정부 ‘적폐’가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청와대가 앞서 남의 기본권, 인권을 파괴시킨 것이 아닌가? 대법원도 별 말 할 것이 없다. 역할 개념에 난맥상에 발생한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공소장에 추가로 적시해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이 비서관 등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잡하니 대법원은 이젠 책임 회피한다. “대법, 재판前증인 檢조사 문제삼아… 김학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이라고 했다

법원도 책임 회피, 검찰도 책임 회피이다. 동아일보 황성호 기자(06.11), 〈중앙지검 떠나는 이성윤 ‘흑을 백으로 바꾸는 지휘 안했다’ 주장〉.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신의 임기 마지막 날인 10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 2000자 분량의 이메일을 보냈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이 지검장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면 마치 거친 파도 위에서 흔들리는 배의 중심을 잡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또 ‘검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 수없이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번뇌했다”\’고 주장했다. 검사로서 수사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등을 언급한 그는 ‘저는 선배들로부터 배웠던 것처럼 ‘검사는 수사로만 말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에서 이 지검장이 정권에 대한 불리한 수사를 뭉갰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지검장의 이임식이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린 것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의 지배에서 법 조항을 버리고 서로 정치를 한다. 조선일보 사설(06.12), 〈 공수처는 尹 수사, 秋는 尹을 ‘악마’에 비유, 이성을 잃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1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 검사가 대권을 직행한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악마한테 던져주는 거나 똑같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을 ‘악마’에 비유한 것이다. 10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발탁 은혜를 입었는데 이를 배신하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도 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 무혐의 등으로 판명난 문제들이다.“

한편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06.09), 〈文정권에선 검사가 정치하고 판사가 외교한다〉“조국 전 법무장관은 회고록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권 수사를 ‘정치’로 몰아갔다. 동의한다. 그는 수사를 했지만 동시에 정치를 했다. 조씨는 윤씨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수사가 정치가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내동댕이친 탓이다...정부는 왜 존재하나. 한국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서명 당사자다. 대법원 판결이 협정과 충돌하면 외교 해법을 찾아야 했다. 이것은 의무다. 피해 당사자들도 대결보다 협상을 원했다. 일부 피해자는 한국 정부의 무대응에 항의하는 시위도 했다. 현실적인 이유다. 소송에서 현금화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 압류할 수 있는 국내 일본 기업 자산도 거의 바닥났다. 징용 피해자들은 앞으로 아무리 소송에서 이겨도 일본 기업에서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반일 몰이에만 열중하고 피해자들은 배려하지 않았다.“

정치광풍 사회, 정치공학의 사회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06.11),

〈간절한 정권교체 열망이 만들어낸 집단창작품〉. 정치적 열정은 있는데, 책임의식과 균형감각이 상실된 정치 풍속도이다. “이런 민심의 태풍이 어디서 비롯됐는지에 대한 답은 지난주 검찰 인사에서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후안무치·안면몰수라는 표현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정권은 대놓고 검찰 장악 의도를 드러냈다. 말 안 듣는 시장통 점포들을 부수고 돌아온 조폭들이 중인환시리에 논공행상을 벌이고 알짜 업소와 길목에 심복들을 심어놓는 영화 장면이 떠올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재·보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집권세력이 검찰 문제 등 자신들의 안위가 걸린 사안에 대해 논의할 때 5공 시절 관계기관대책회의처럼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몇몇 정권 실세 실무진이 고집을 피우면 다른 관련 기관들은 그대로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은 국회를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권 해체의 수준이다. 집권여당이 이것을 모를 이유가 없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가? 문재인 청와대의 발상이 놀랍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중앙일보 남정호 기자(06.08), 〈정략적 '가짜 종전선언'은 안 된다.〉. “그래선지 요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북·미 간 물밑 교섭이 한창이란 소문이 돈다. 종전선언이란 물리적 충돌은 끝나고 평화가 정착됐음을 선언하는 정치 행위다. 평화협정과는 달리 몇 번의 회동만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럼에도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이 발표되면 파급력이 엄청날 수 있다. ‘평화가 뿌리내렸다는 데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는 물음이 나올 게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미 워싱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이 논의되고 있는 듯하다. 지난달 18일 미 상원에서 열린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인준 청문회에서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질문에 나선 팀 케인 상원의원은 ‘그간 한반도에서는 평화협정 논의조차 없어 북한 정권이 '곧 전쟁이 다시 날 수 있다'며 현 상황을 악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케인 의원은 ’한·미가 더는 북한과 전쟁 상태가 아니며 적대적인 관계를 원치 않는다고 선언하면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느냐‘고 라카메라 내정자에게 물었다. 그러자 라카메라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상원의원이 그냥 종전선언 이야기를 꺼낼 리 없다. 워싱턴 내 종전선언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일 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