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절제와 원칙 무너지면 동물왕국이 된다.

‘지구촌’은 동물왕국은 벗어나야 행세한다. 교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성을 가진 전문가를 길러내는 작업이다. 전문가는 꾼들인데 그 꾼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주는 것을 덕목으로 한다. 그게 민주공화주의이고, 헌법 정신이다.

청와대는 지금 고삐 풀린 망아지 신세가 되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줄 수 없는 사람들만 가득하다. 150만 공무원과 공공직 종사자는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의문을 가지게 된다. 절제하지 않고,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고, 군림하는 것만 일삼으면 그 공직자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군림하는 방법이 퍽 김정은 닮았다. 국민의 기본권에 관심이 없는 사람 말이다. 2펀5백만 국민을 자신의 수족으로 부린다. 조선시대 연산군 같은 존재이다. 다른 군왕은 그렇게 통치하지 않았다. 왕토사상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재산을 군왕이 쓰는 데는 조심스러웠다. 군왕은 그걸 쓰기 위해 철저한 절제훈련을 받았다. 국왕은 제왕학을 익힌 인사들이다.

지금 청와대는 제왕학을 배운 사람은 고사하고, 국민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줄 생각이 없다.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조선일보 사설(2021.02.20), 〈인사도 입법도 모두 정권 불법 덮기 한 가지 목적〉. 권력을 김정은 같이 사용하는 것이다 헌법 전신은 민주공화주의인데, 형태는 파시즘 형태이다. 그런데 파시즘은 자유와 독립 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규정하기도 힘이 든다. 절제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인사들이 설친다.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열의 수족으로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킨데 이어 차장·부장 인사에서도 친정권 검사들을 요직에 보내고 정권의 불법을 수사하는 검사들은 교체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감찰에서 ‘(정권에) 충성 맹세를 한 부장검사가 요직으로 갈 예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5개월 뒤 대숙청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이런 인사의 목적은 오로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채널A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막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 두 달 만에 사표를 내며 반발했지만 대통령은 그를 배제하고 인사를 강행했다. 막무가내다. 정권의 불법을 덮는데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나섰다.”

전문가는 일에 대한 애착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정직해야 한다. 열정만 있으면 탐욕으로 눈을 가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독재자라고 한다. 정당성을 뭉개고 또 뭉갠다. 이럴 막아주는 것이 법이고, 법관이다. 그런데 대법원 수장이 그 일을 파괴하고, 공정성은 고사하고 거짓말 까지 계속한다. 가장 전문가 집단이어야 할 법관이 전문성을 포기하고, 자유와 독립정신을 버린다. 사회가 회오리 속으로 진입한다.

김명수號에서는 법은 존재하는데 법이 이념과 코드에 따라 집행에서 춤을 춘다. 아마추어 청와대가 자기 잣대로 마구 휘두른다. 법관은 ‘법과 양심’을 버리고 그 부역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엘리트 홍위병이 과다하게 존재한 것이다.

중앙일보 허강수 논설위원(02.19),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한 원로 헌법학자 허영-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 보는 것, 이게 신 사법농단〉. 사법부가 전문성을 버린 것이다. “‘문민정부 이후 대법원 역사에서 ’코드 대법관‘들로 채워진, 가장 편파적 구성이다. 그러다 보니 이념 조직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사법 요직을 차지하는 편향성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 최근 법관 인사도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사법의 정치화가 심화된 대표적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그게 어떤 의미냐가 중요하다. 독일의 헌법재판소와 모든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때 국민의 이름으로(Im Namen des Volkes)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힌다. 이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 일치하는 재판을 의미한다. 국민 여론에 따르는 재판이 아니다. 재판은 여론에서 자유롭게 오로지 법리적 판단의 결과여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부터 견강부회격 정치 재판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2.19), 〈‘법치의 보루’ 사법부에서 들려오는 끊임없는 잡음들〉. “‘탄핵거래 의혹’으로 사퇴 요구에 시달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상식과 관행을 무시한 파행인사로 얼룩지고 있다. 최근 일련의 법원 인사에서 ‘친정부 성향’ 법관들이 요직을 독차지한 것이다. 중용된 판사의 상당수는 뚜렷한 이념적 색채로 ‘튀는 판결’을 내린다는 의심을 받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선택적 유임과 표적 인사로 사법부의 중립성이 의심받는 다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기류도 급속히 확산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대법관 14명 중 11명,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뒤 사법부 독립 훼손에 대한 우려가 비등하다.”

지금 청와대가 들어선 전 후, 헌법재판소, 검찰, 법원 등 가장 전문적 기관이어야 할 곳이 계속 전문성을 하나씩 붕괴되고 있다. 더욱이 법이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국회는 왜 법을 계속 만들까? 이젠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면서 언론까지 손을 보겠다고 한다. 청와대가 자기 사람을 보내 입법을 장악하고, 사법을 장악하고, 이젠 그 밖에 있는 언론도 장악할 모양이다

북한 집단과 동일 시 하게 만든 것이다. 이는 전문 사회를 완전히 파괴하고, 북한 같은 아마추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뜻을 비친다. 모든 것을 정치로 해결하는 정치 광풍 집단 말이다.

계속 폭력과 테러로 밀어붙이겠지만 그 여파가 사회는 갈등의 독안으로 들어간다. ‘법의 지배’의 판결뿐 아니라, 사회정책은 편향적으로 그 정책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 사업을 하고, 그 갈등 치유에 엄청난 돈이 투하된다. 갈등 비용이 사업 추진비보다 더욱 많이 들어간다. 당연히 국가 부채는 늘어나게 마련이다. 결국 법의 잘 못 집행은 법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다. 수많은 정책적 이슈는 갈등의 수렁의 늪에서 빠져 들어간다. 효율성이 전무한 정권임에 틀림이 없다.

중앙일보 이정재 칼럼니스트(02.18), 〈사법 장악이라는 포퓰리즘〉. “지난 한 해 ‘포퓰리즘을 쓰다’를 월 1회를 연재했다. 남미 포퓰리즘의 원조인 후안 페론부터 빅토르 오르반까지 세기의 포퓰리스트를 다뤘다. 포퓰리스트의 세기라는 21세기, 대한민국이 닮지 말아야 할 것을 경제하지는 의도였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내겐 반면교사였지만 정부 여당엔 타산지석이었나 보다. 포퓰리즘을 경계하기는커녕 흉내 내기 바빴다. 편 가르고 돈 뿌리기도 모자라 언론과 사법까지 손에 쥐겠다고 나섰다. 판사 탄핵은 사법 장악의 시작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공석이고, 법원에는 대법원장이 공석이다. 있긴 있는데 국민이 그들의 명예를 인정하지 않는다. 위정자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주지 않을 뿐 아니라, 자유와 독립 정신이 자체가 없다. 이젠 그 요구를 고등학생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아빠의 소원을 들어줄 것을 미국 대통령에게 호소를 했다. 이모군은 청와대와 법원의 급소를 찌르고 나섰다. 세월호 사고 시체팔이를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봤을까? 시체팔이가 또 등장했다. 조선일보 조유미 기자(02.20), 〈내편·내편 따라 달라지는 ‘방역 이중 잣대’..1000명 모인 백기완 영결식 논란〉. NLL 상에 공무원이 죽은 것은 x죽음이고, 그들의 코드에 맞는 죽음은 숭고했다. 생명, 자유, 재산의 귀중함에는 전혀 생각이 없는 집단들이다. 유엔의 보편적 인권에 딱 걸린 것이다. 글로벌스탠더드 전문가 집단에 딱 걸렸다. 지금까지 청와대와 법원은 폭력과 테러를 마구 휘둘렀다. 자정(自淨) 능력을 상실한 동물왕국이 된 것이다. ‘우리민족끼리’.. 꿈 깨라. 그들과 동맹을 어떻게 유지하고, 국부 75%를 어떻게 창출할지 의문이다.

“지난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당해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 이모군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아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 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썼다. 이군은 ‘북한은 아버지를 바이러스로 취급해 사살하고 불태웠다’며 ‘가해자는 있는데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책임자는 사람도 없다. 어느 누구도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없고 오히려 조용히 덮으려는 분위기’라고 했다...이 씨 가족은 청와대와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내용과 정부의 보고·지시 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다. 그러나 유엔 북한인권위원회에 ‘진상 조사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는 북한에 책임을 묻고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했고, 정부가 유족에게 정보를 제공하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오로지 김정은에게 잘 보여 남북쇼를 할 생각뿐이다. 자기 나라 정부에 외면당한 국민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기댄 곳이 미국 대통령이었다. 이게 이른 바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보유국의 본 모습이다.”

현재 정치의 풍속도가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