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전체주의의 혹독한 시련

국민이 살기 어렵다. 전체주의에 짓눌러 숨을 쉴 수 없다. 지하철을 타면 코로나19 이야기만 한다. 지하철 1시간은 고통의 시간이다. 사람에게 숨 쉬고 생각할 기회마저 빼앗아 간다. 창의력이 나오고,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이유가 없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야만사회가 도래한 것이다.’라고 했다.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이젠 전체주의화가 국민에게 다가 온다. 그렇다고 국민이 기를 죽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수 없이 많은 난관을 거치면서 살아온 민족이다. 다만 이런 현상이 오래가지 못하도록 국민들은 함께 할 필요가 있게 되고, 의사소통행위의 복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박근혜 정부 몰락시킨 방송과 영화업계 생존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 동아일보 정성택 기자(2020.08.08.), 〈방통위, ‘MBC 보도’ 5일전 채널A 재승인 보류..과정 석연찮아〉, 윤다빈 기자, 〈통합당 ’한상혁 고발...권언유착, 檢 이 밝혀야‘〉. MBC는 정권의 나팔수, 부역자가 되었다.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회는 언론 자유를 위한 위원장이 아니라, 적폐청산 칼잡이가 되어 있다.

또한 연화계가 문제된다. 책 읽지 않고, 신문 읽지 않고, 영상에만 매달리게 한 좌파정권은 국민을 우민화로 만들었다. 아이디어 고갈 상태가 계속된다. 조선일보 김상현 기자(2020,08,08), 〈‘기생충 쾌거 반년 만에...한국 영화, 창의력 실종되고 있어.’〉. 청와대가 손발 벗고 도와준 문화계가 코로나19로 먼저 망하게 생겼다. 경쟁력 없는 산업에 혈세를 투입한다고 살아날 이유가 없다. 이미경 할아버지가 와도 전 산업을 책임질 수 없다. 이념과 코드가 얼마나 허망한가를 방송계, 영화계에서 볼 수 있다. 또한 MBC, KBS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7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쾌거를 이룬 영화 ‘기생충’의 제작자인 곽신얘(51) 바른 손이앤에이 대표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영화 다음 100년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곽 대표는 ‘제작 여건이 어렵다 보니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작품의 기획부터 접고, 가장 관습적이고, 전형적이고 뻔한 영화만 만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아이디어가 고갈됨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영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권위주의 행정에 반발을 한 것이다. 코로나19 포퓰리즘 독재에 의사들이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날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서울 여의도공원, 강원도청, 부산벡스코 등 전국 여덟 지역에서 야외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집회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전공의와 의대생 6000여 명(협의회 추산)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전공의는 지속 가능한 의료를 원한다.’ 대책 없이 늘리면 끝?‘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화장은 ’정부는 모든 의료 정책 수립에 젊은 의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 최근 발표한 계획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2020.08.08.), 〈대만 코로나 영웅 ‘초기 외국인 입국 제한이 주효했다.’〉. 대한의사협회, 질병관비본부의 우한〔武漢〕코로나를 막아달라고 7번 건의를 정부는 받아드리지 않았다. 친중 정권에 일어난 현실이다. 그 후 부정선거도 ‘국민이 투표하고, 중국인이 관리하고, 선관위가 조작했다.’라는 말이 성행했다. 이젠 중국인 집 사기로 국민이 고통스럽다.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2020.08.08.),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고 살 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시위에서 ‘역차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자국민 홀대하는 매국 부동산 정책을 규탄한다.’는 시위대 기자회견도 열렸다. 우리 국민에겐 은행 대통 물꼬를 조이고 세금 폭탄을 때리면서도 외국인은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 자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국내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에겐 세금이 중과되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가족 파악이 어려워 다주택 규제도 힘들다. 다른 가족 명의로 사면 알아낼 방법이 없다.”

대만의 성공 케이스가 소개되었다. “‘코로나 대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국경 통제였습니다. 초기에 외국인 입국제한을 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봅니다.’ 7일 오후 서울대 의대 ‘코로나19 과학위원회’가 주최한 웨비나(인터넷 세미나)에서 참석한 천젠린(陳建仁·69) 전 대만 부총통은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공중보건대학원 방역할 박사로 2002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홉기 증후군) 유행 당시 대만 위생복리부(우리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청와대는 아직도 이념과 코드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국민이 전부 희생이 되어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다. 문화일보 사설(2020.08.07.), 〈北 황강댐 무단 방류...文 정부는 굽실대며 1000만 弗 지원〉. 청와대는 정신 나간 사람들만 모인 것 같다. 친중, 종북 코드 정치가 계속되는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임에 틀림이 없다.

이 와중에도 자신의 코드 챙기는데 열중한다. 문화일보 이희권·염유섭 기자(2020.08. 07), 〈‘추미애 사단’ 檢 지휘부 완전장악..검사장급 26명 인사〉. 세계일보 사설(2020.08.07.). 〈‘秋 사단 검 지휘부 전면 배치, 후안무치 인사 아닌가.〉. 이정도면 검찰이 아니라, ‘법무부(法無腐)’에 인사권을 남겨놓은 것이다. 자신들의 이념과 코드로 모든 권력 기구를 좌우하게 한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2020.08.08.), 〈법이 죽은 썩은 사법부(死法腐)..‘대한문국(大韓文國) 법률용어집’ 화제〉라고 했다. 사회 내 의사소통이 단절된 것이다. 청와대와 이념과 코드가 지배하는 국가가 되었다. 중공과 북한 공산당이 ‘남쪽 대통령’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근본적 문제는 검찰, 법원, 언론이 사망한 것 때문에 일어났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2020.08.07.), 〈현직 부장판사 ‘부끄러움 모르는 정권..韓 야만사회 되고 있다.’〉. “현직 고위법관이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일종의 야만사회가 되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가 무시되고 있는 정치권의 현 세태를 비판했다. 강민구(62·사시 24회· 서울 고법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예전에는 한국 사회에 ’선비정신‘이 통용됐다’며 ‘정신적인 일종의 도덕률이 지배하던 사회’라고 밝혔다. 강 부장 판사는 ‘작금 일어나는 사태는 어떠한가.’라며 ‘다수를 차지하면 헌법 같은 기준선을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는 태도로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 붙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과거 자신이 그토록 외치고 선언했던 주장과 너무나 다른 행동을 현실서 일삼는 자들도 염치와 부끄러움이 없기는 매한가지’라며 ‘죄송하고 잘못 처신했고 앞을 잘하겠다고 하면, 착한 대중은 다시 품에 안을 것임에도 끝까지 우기고 사과 같은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처신에 대해 ‘자기 지지자 숫자만 염두에 두고 하는 미련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의사소통이 왜곡되게 된다. 공영방송에서 그 걸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대화 상대자의 입장에서 볼 때, ①다른 행위주체들의 행동을 고려함, ②여러 상호작용 참여자들의 행위태도들이 서로에 대해 반사적 관계를 가진다(Juergen Habermas, 1987/2006: 417쪽). 당연히 여기에서 사회적 관계는 의미 내용에서 서로에게 맞추어 조정되고, 이를 통해 방향이 설정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취재 시스템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출입처 중심의 나팔수 언론이거나, 선전, 선동, 세뇌, 동원 등의 사회주의 언론에서는 맥락을 커뮤니케이션에 도입시키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쉽지 않다.

권력이 강하게 작동할수록 하부 구조에서 생활세계는 질식당한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 하부구조에서 ‘맥락 의존적 의미’를 끄집어내는 ‘의사소통 행위’를 보도에 삽입시키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다. 언론은 철저히 체계의 세계에서 권력의 추구가 되어왔다. 체계는 인지적, 도구적 합리성이 남발한데, 도덕적 실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다. 검찰, 법원, 언론이 죽으니, 생활세계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 사회는 국민이 목소리는 죽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그 사회는 중공, 북한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