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전주혜 ‘부대장 승인기록 없으면 탈영, 그게 대법 판례’

군과 국회 등이 추미애 법무장관 싸고 도느라고 욕본다. 그게 다 부질 없는 짓이다. 다른 장관도 아니고, 누구보다 공정성을 지키고, 법 적용에 엄격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변명을 한다. 아닌 것은 아니지, 아닌 것을 맞다 고 억지를 쓰면 문제가 있다.

언론은 모든 것에 이념과 코드로 정한 집권 여당에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검찰 개혁’, ‘적폐 청산’은 다 엉터리 같은 소리가 된다. 춘풍추상(春風秋霜)은 법무장관부터 지켜야 한다.

추 장관의 답변이 궁색하다. 군복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있다. 정치는 레토릭으로 할 수 있다. 군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Yes, No가 분명해야 한다. 군인이 정치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문제가 있다. 지금 법치는 무너지고, 인치, 혹은 정치 광풍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실과 진실은 간단한 데 이념과 코드 정치로 해석을 하니, 모든 것이 꼬인다.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2020.09.15.), 〈‘보좌관에 확인하고 싶지 않다, 남편엔 주말부부라 못 물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보좌관이 자발적으로 아들 휴가까지 챙겨주는 보좌관이 있다면 놀랍다. 조선시대 집사도 아니고, 왕을 시중드는 몸종도 아닐 터인데 말이다.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정치 광풍사회가 계속된다는 것은 수치임을 알리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주요 의혹과 답변, 민원실에 휴가 연장 전화했나? ‘난 안 했다. 주말 부부라 남편에겐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보좌관이 민원 전화했는지 확인했나? ‘확인하고 싶지가 않다.’, 휴가 민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건가? ‘저도 궁금, 검찰 수사 지연돼 저와 아들이 가장 큰 피해자’” 한마디로 추 장관은 수치심이 없는 것이다. 자신의 아들 문제를 남의 이야기처럼 한다.

“추 장관은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귀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 바로 탈영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제 아들은 탈영이 아니다. 탈영 용어를 자제해 달라.’고 했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정유라 씨에게 그렇게 관대했을까?

그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국방의 의무는 자식으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이 서 씨 본인이나, 가족에게 현명한 처사이다. 국가주의, 공공 좋아하는 추미애 장관이 아닌가? 군에 간 자식은 싸고도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군에 정치권력을 작동 시키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전혀 맞지 않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2020.09. 15), 〈짜 맞추 듯..검찰, 秋 유감 표명한 날에 아들 소환〉.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가 지난 13일 서 씨를 조사했다. 서 씨가 조사를 받은 건 국민의힘이 올 1월 추 장관을 위계 의한 공무 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8개월 만이다. 13일은 추 장관이 ‘(아들 휴가와 관련)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문을 내놓아 ”‘무혐의 가이 드 라인’을 동부지검에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은 날이기도 하다. 검찰 일각에서는 ’8개월간 사건을 뭉개온 동부지검이 추석 밥상에 이 사건을 올리지 않기 위해 갑자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각본에 없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12일 서씨 부대에 ’휴가 청탁‘ 전화를 한 의혹을 받는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보좌관 최모씨도 소환 조사했다. 최씨와 서씨 모두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법조인은 ’국방부와 여당, 청와대, 추 장관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서울동부 지검 수사가 그 기조에 맞춰 진행되는 모양새‘라며 ’추 장관 말처럼 ‘절차 상 문제없음’이라는 무혐의 결론이 추석 전에 나오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 광풍사회가 달리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2020.09.15.), 〈대정부질문인데..秋옹호만 하다 들어간 김종민〉. 김종민 의원은 13분 대정부 질문 내내 정작 질문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추 장관 아들 변호만 했다. 김 의원은 ‘2018년 전역 병사 기준 병가를 제외하고 평균 포상 휴가가 13일인데 서씨는 (포상 휴가) 평균 4일을 썼다.’고 했다. ‘위로 휴가가 13일인데 평균 7일을 썼다’고 했다. ‘특혜가 있었다면 지휘관 재량인 포상 휴가, 위로 휴가가 적어도 남들보다 하루라도 많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2016〜2020년 카투사 평균 휴가 일수는 33.3일(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2020.09.15.), 〈친문 두려웠나..이낙연도 이재명도 결국 ‘秋 감싸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하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추 장관을 비호하고 나왔다. 일부 의원은 추 장관이 다리에 장애가 있는 남편과 아들의 무릎수술 등을 언급한 페이스북 글을 복사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렸고, 야당을 ‘정치 공세의 배후’로 지목하며 역공을 폈다.” 청와대가 강력하게 추 장관을 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당정청이 일사분란하게 하나가 된 것이다. 이념과 코드 앞에는 법도 무력하게 된 것이다.

정치인이 군인 같이 보인다. 실제 당사자인 군은 이상한 소리를 한다. 정치인과 군인이 분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정치인은 군 같은 소리를 하고, 군은 정치인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2020.09.15.), 〈국군(國軍)인가 당군(黨軍)인가〉. 카투사는 미군과 같이 근무하는 부대이다. 미국의 장관 아들이 이렇게 군 생활을 할까? 이런 정신으로 세계에서 경찰국가 노릇을 할까? 추 장관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자식 사랑을 한 것이다. 군대 근무한 부모들이 추 장관이 하는 소리를 제대로 들을까? 군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추장관이 변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안다.

“군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을 노골적으로 감싸는 모습을 보면, ‘상황 보고’의 정확성을 강조하던 그 대한민국 국군이 맞는가 싶다. 추 장관 아들은 ‘23일 연속 휴가’를 받았다. 이례적인 장기 휴가를 두 차례 전화로만 연장했고, 그중 19일 병가는 휴가 명령서와 진료 기록 등도 남아있지 않은 정황이 나타났다. 군 당국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추 장관 부부, 보좌관, 집권 여당 대표실, 국방부 장관실이 일제히 나서 이들의 자대 배치, 통역병 선발, 휴가 연장 등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한 정황도 나타났다. 하지만 군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이다. 정권 실세의 아들을 감싸기 위해 군군의 기강 자체를 허문다는 느낌마저 준다.”

중앙일보 윤정민 기자(2020.09.15.), 〈전주혜 ‘부대장 승인기록 없으면 탈영, 그게 대법 판례’〉. 군은 정치인의 집단이 아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곳이다. 군은 일반 조직이 아니다. 오늘 전투에 투입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임지로 가야하는 곳이 군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날 군무이탈죄 관련 대법원 판례를 공개하며 ,이 같은 해명이 법적으로 탈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실이 확인한 1986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방위병 A 씨의 군무이탈죄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공용외출 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 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부대장의 허락에 대해서는 ‘당해 부대장의 허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고 (중략) 부대에 미귀환 다음날이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군무이탈죄의 완성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결국 이 일은 만기친람(萬機親覽)의 청와대로 귀결이 된다. 청와대는 사회의 관행과 법규를 와해시키고, 정치 광풍사회, 즉 사회주의 사회로 가는 길을 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