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전문직 종사자는 국가사회주의가 아닌, 자유를 원한다.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난다. 2015년 101만 명이었던 공무원 숫자가, 2023년 6월 1171,632만 명으로 16만이 늘어났다. 공무원 숫자는 계속 팽창한다. AI 시대로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어야 할 시점에서 늘어나는 것은 국가사회주의로 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큰 정부 작은 시장이 형성되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궤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포퓰리즘 정책은 일반화되었다.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펴게되니, 문제를 양산한다. 공무원의 책임의식은 갈수록 줄어든다. 공공영역은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문직 종사자가 내 권리를 빼앗길 수 없다고 성토한다. 그들은 2024년 2월 17일 토요일 시내거리를 가득메우고 있다. 그 면면을 보면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전통적으로 전문직 종사자는 자유를 먹고 사는 직종이다. 그런데 자유를 빼앗고, 책임을 강요하면 그건 사회주의에서나 하는 소리가 된다. 그들은 국가사회주의 경향이 싫다고 한다.

4·10 선거가 다가오면서 4년 전 ‘4·15 부정선거’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괘심한 선관위이다. 충청매일 사설(2023.07.10.), 〈선관위, 복마전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들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선관위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중앙선관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49개 시군구 선관위 중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배분하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일괄 적립하고 있었다. 비상임인 선관위원은 선거 기간 등에 위원 회의에 참석하면 1인당 6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자체 공통비로 적립해 사용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선관위 소속 A씨는 선관위원 및 위원 지인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에 동행하면서 적립된 회의 참석 수당과 갹출한 경비에서 총 149만원을 지원받았다. 같은 방식으로 선관위원과 2박 3일 제주도 골프 여행에 동행하면서 경비 139만원을 제공받은 사례도 적발됐다...선관위는 1년 예산 4천억원에 직원 숫자가 3천명에 달한다. 투·개표 실무 관리뿐만 아니라 선거 관련 규제와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이처럼 방대한 조직과 권한에도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어떤 감시도 받지 않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곽은경TV(2024.02.17.), 〈사전투표 관리관이 개인 도장 직접 찍어야〉, 전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가 중심이 되어,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5차 집회를 가졌다. ‘국정원이 발표한 중앙선관위 해킹 의혹 수사촉구 및 제22대 총선 해킹방지 촉구 국민대회’를 연 것이다. “‘선관위 정신차려라’, ‘똥고집 선관위는 누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가’, ‘투표 행위는 상식인데 선관위는 상식을 거부한다.’, ‘법대로 하자는데 법대로 않된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규정하고 있다. 그 법에 따라 투·개표 하면 된다.”

또한 국민일보 성윤수 기자(02.17), 〈與 “의사단체 불법파업… 어떤 구제·선처도 없다”〉, 문재인은 감염병전공자 말만 듣고 의대 증원을 줄기차가 이야기했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일어난 일이다. 또한 2000명 늘리겠다는 소리는 포퓰리즘이다. 국민생명을 포퓰리즘에 맡긴다. 그 속내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기본권 중 생명을 국가가 갖겠다는 소리를 했다. 이는 중국·북한에서 하는 소리이다. 이를 의사들은 몸으로 막겠다는 소리이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파업 등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17일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우리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시스템이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소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할 것이고, 결국 전체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지금껏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실천해왔던 것처럼, 이웃의 건강과 동료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었다“고 밝혔다. 윤 선임대변인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일 아침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 강수경 기자(02.17), 〈의협 비대위 첫 회의 “정부, 깊은 고민 없이 정치권 압력 수행”〉, “의대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낭독한 투쟁선언문에서 “부당한 의료 정책을 이용해 정부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해 2020년 의협과 맺은 9.4 의정 합의서를 백지화했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미래 의료 체계에 미칠 엄청난 결과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정치권력의 압력을 그대로 수행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02.16), 〈[단독] 전국 의대 의예과·의학과 재학생 전원 20일 동맹휴학〉, “전국 의과대학 의예과·의학과 재학생 전원이 20일 동맹휴학에 동참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30여 의대연합회 재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TF)는 전날 밤 늦게 이같이 결정하고 새벽 현재 학생들의 참여와 협력을 당부하는 공지문을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의 집단행동은 의대 재학생 전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세를 부풀리게 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대 본과 재학생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총학생회장들로 구성된 TF에서 결정했다”고 확인하고 “의대생 전원이 결정사항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앞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던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는 15일 전국에서 궐기 대회를 열었다.

의협 시도의사회의 궐기대회가 본격화한 곳은 대전·울산·충북·전북·강원·경남·제주· 경북 등 대부분 지역이 포함됐다. 주로 오후 6시부터 진행된 대회는 각 지역 의사회에서 열렸다. 광주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는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함께 궐기대회를 개최했고, 경상남도의사회, 경상북도 의사회가 각각 각 지자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국민일보 성윤수 기자(02.17), 〈양향자,‘카이스트 강제퇴장’ 논란에 “용산이 끌어내린 건 과학기술의 미래”〉,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다 강제 퇴장당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끌어내린 것은 과학기술의 미래”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제목의 글을 올리고 “‘R&D 예산 복원하라’ 오늘 대통령에게 이 말을 한 카이스트 학생이 질질 끌려 나갔다”며 “대한민국 모든 과학기술인들이 공분했다. 본질은 과학기술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와 기만이지 그 학생의 당적이나 진영이 아니다”고 했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다. 그러면서 “그 청년의 외침은 모든 과학기술인들의 질문이다. ‘과학기술을 위한다며, 왜 R&D 예산을 깎았냐’ 이제라도 그 질문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이 끌어내린 것은 한 명의 학생이 아니다. 과학기술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다”며 “입을 틀어막는다고 없어지지 않고, 끌어내릴수록 더 솟아오를 민심이다. 민심을 외면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김한솔 기자(02.17),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하라” 검은 옷 입은 전국 교사들, 서울 도심 집회〉, 윤석열 정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국가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싶은가? 전문직 종사자는 자유를 원한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 근처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인정 촉구 및 늘봄 정책 규탄 집회’를 열었다. 검은 옷을 입고 집회에 나온 교사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씨는 “순직 인정이 가족의 아픔을 온전히 치유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명예회복과 (고인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마땅한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지난해 8월 자살한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의 작은아버지도 집회에 나왔다. 그는 “조카는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것이 명확하므로 이는 마땅히 순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정부의 늘봄학교 확대 정책도 비판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이다.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른 정책 시행에 따른 업무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교사일동’이 주관하는 집회는 이번이 12번째로, 올해 들어서는 처음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