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저질 좌파’의 좌충우돌.

좋은 습관을 오랫동안 보존하면, 그 삶으로 개인과 국가는 행복과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나쁜 습관을 오랫동안 보존 하면, 자신을 망치고, 가족을 망치고, 이웃을 망치고, 국가를 망치게 된다. 에덴동산의 추억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실낙원으로 가게 된다. 그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일 수 없다. 개인의 자유와 독립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유와 책임 그리고 좋은 습관이 요구된다.

요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유와 독립 정신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행동 하나 하나가 이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 행동이 5천 2백만 국민에게 짐으로만 작동한다. 물론 국민도 남 탓할 필요가 없다. 권력에 중독된 군상들이 설칠 때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상계 장준하 선생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라고 했다.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1조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진보 보수도 헌법 정신 하에서 진보 보수이어야 대화가 된다.

좋은 습관은 헌법 정신에 충실해도 별 탈이 없다. 엉뚱한 정치공학 부릴 필요가 없다는 소리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엉뚱한 짓을 하면, 그건 다 반헌법적이다. 그 권력의 중독의 나쁜 습성이 절대로 5천 2백만 공동체에게 용인 될 수 있는 겅은 아니다. 아닌 것을 맞다고 우기면, 그건 실낙원으로 떨어질 사람들이다. 국민 저항권으로 막을 필요가 있게 된다.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2021.08.06), 〈진보 모독하는 저질 좌파… 어떻게 생겨나 어디로 가나〉. 군사정부 욕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배웠다는 것이 아닌가? 군은 원래 폭력을 사용하는 집단이다. 정당성만 부여하면, 폭력과 더불어 살 인사들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폭력만 쓰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멸사봉공, 즉 호국이란 정신이 있고, 명예를 중시한다. ‘저질 좌파’에서 그 정신이 있을 이유가 없다. 짝퉁은 짝퉁일 뿐이다.

“전두환 정권 말기 학생운동의 실질적 지휘부는 구국학생연맹 같은 지하조직이었다. 구학련 총책이었던 서울대생 김영환은 수년 후인 90년대 초 북한 잠수정을 타고 평양에 가 김일성을 만난 뒤 주체사상의 몽상에서 깨어나며 북한인권 운동가로 거듭 태어났다. 반면 현재 학생운동권 출신의 대표처럼 인식된 정치인 중 상당수는 총학생회 같은 공개조직에서 활동하다 투옥 생활을 겪은 뒤 상당수는 군 면제를 받고 현실 정치인의 휘하로 들어갔다. 노동현장에 투신했던 이는 송영길 대표 등 소수에 불과하다. 조국 교수에 대해선 김영환은 ‘운동권 축에도 못 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아랫세대인 40대 좌파 인사들은 반독재투쟁이나 노동현장은 거치지 않은 세대다. 그들에게 진보 활동은 자기희생이나 헌신과 직결된 게 아니다. 기득권을 내놓는 손해를 볼 필요도 없이, 일상에선 기득권층으로서의 특혜는 다 누리면서 공개적으로는 약자의 대변자 행세를 할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기다. 이런 이들의 상당수는 신독(愼獨), 가난한 이웃에 대한 미안함에서 나오는 검소함과 절제 등 과거 진정한 진보인사들이 실천했던 생활 특성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보이고 있다.”

386 운동권에 자유와 독립 정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게 삶의 형태에서 나타난다.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08.06), 〈USB에서 지령문·보고문 60여건 나와, 중국 외 캄보디아에서도 접선한 영상. 접선 뒤 친북 단체 설립〉. “이들의 변호인은 ‘국정원 수사에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많다’며 ‘북한으로부터 받았다는 활동비 2만 달러를 어떻게 국내로 반입한 것인지, USB에서 발견됐다는 ‘지령문’과 ‘보고문’이 어떤 경로로 오간 것인지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3국의 공개된 장소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그들이 과연 북한 공작원인지 따져볼 문제‘라고도 했다.(국정원은 이런 기초조사도 하지 않고, 왜 엉뚱한 한미 연합 훈련 운운하는 것인가? 또한 법원은 헌법을 지킬 생각이 있는 인사들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법원이 문제인지, 청와대가 문제인지) 그런데 법원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으며, 그 과정에서 형법상 간첩죄와 유사한 국보법 4조 ‘목적수행’ 혐의가 빠지고 회합·통신, 잠입 탈출 등의 혐의만 적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오히려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4명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특보단으로 활동하고 지난해 민주당 중진 의원을 찾아가 접촉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사법 당국은 스텔스기 도입 반대 간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북한 문제만 나오면 청와대, 여당, 법원이 좌충우돌 한다. 국가 안보 문제에서 이렇게 좌충우돌한다니 능력이 있는 집단인지 의심스럽다. 그들에게 자유와 독립 정신을 찾을 수가 없다. 문화일보 정충신 선임기자(08.06), 〈靑은 떠넘기고 黨은 갈라지고… 北 ‘연합훈련 노림수’ 걸려든 與〉.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담화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훈련 강행파와 연기파로 두 쪽이 나고, 청와대는 군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여권 내 자중지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북 정책의 ‘레거시’(성과)를 남기려던 문재인 정부가 되레 북한의 ‘덫’에 빠진 모양새다. 일단 우리 정부는 훈련은 예정대로 실시하되 규모를 축소해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에너지 정책에서 시작된다. 이것도 북한과 중공이 들어가니 좌충우돌이다. ‘저질좌파’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들 군상들은 이성과 합리성이 전혀 없다. ‘민주공화국’의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권력 중독현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조선일보 선정민·박상현 기자(08.06), 〈정부 ‘원전은 7%, 태양광·풍력은 최대 71%’ ‘원자력학회 ’국민부담 연 41조〜96조 증가‘〉, 〈’정부案 실현하려면 태양광 패널로 서울면적 10배 이상 덮어야‘〉.

문재인 청와대는 헌법 지킬 생각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 어려울수록 국민들은 헌법에 근거한 행동을 해야 할 터인데, 청와대는 예외인가? 대한민국 대통령 맞아..자유주의와 시장경제는 당연히 시장을 찾는다. 중공과 북한 공산당 지배 하에서는 시장이 없다. 또한 그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 이젠 국민도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국민은 언제까지 ‘저질 좌파’의 좌충우돌만 지키볼 것인가? 헌법 정신에 입각한 삶을 살면 저항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고두현 논설위원(08.06), 〈남중국해로 몰려드는 영·독·불 군함…왜?〉. “서구 열강의 군함들이 남중국해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해역으로 몰려들고 있다. 영국 항공모함 퀸엘리자베스호가 지난달 말 남중국해에 진입했고, 독일 호위함 바이에른호이 지난 2일 아시아를 향해 출항했다. 앞서 프랑스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 벵골만에서 사흘간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남중국해는 연간 5조달러(약 5750조원) 규모의 무역량이 오가는 곳이다. 원유만 280억배럴 이상 묻혀 있는 천연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지정학적으로 중국,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6개국과 맞닿아 있다. 중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상설재판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토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며 이곳에 군함을 통과시키는 등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여기에 북한까지 나서 ‘적반하장격 도발’이라며 중국 편을 들고 있다. 그 사이에 영국과 일본은 1902년 제정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맺었던 동맹관계를 다시 복원하려 하고 있다. 이래저래 열강의 각축 속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파고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도 주변 외교 지형의 변화를 잘 살펴 긴 안목의 장기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