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자본가 정신이 나쁜 것인가. 그 정신은 국민을 사지로 몬다.(1)

  자유주의, 사회주의 체제는 짝 갈려 있다. 한쪽은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로 선전·선동을 한다. 진실은 그렇게 둘로 명료하게 갈릴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진실을 따져보자.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은 누구나 공유한다. 원시인은 수렵·채취·어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간다. 그들은 이들 행위로 자본을 얻고, 자본을 축적하면서 살아간다. 1776넌 아담 스미스를 해석한 젠킨스는 ‘인간은 인간이 되는 순간 자본가가 되는 것이다.(Man became human at the moment when he became a capitalist)

  여기에 천부인권(natural rights, inalienable rights) 사상을 덧셈하면, 분업이 가능하게 된다. 개인은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을 갖게 된다. 신의 소명(calling)은 이 세상에 열심히 일을 한다.

 김대중 정부 대한민국은 2002년 11월 13일 ‘전자정부 기반완성 보고회’를 발표했다. 「국가기록사진」,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기반 완성보고회를 열고 전자정부의 본격 출범을 선언하였다. 전자정부는 전자상거래 방식을 행정서비스에도 적용해 관공서나 종이서류 중심의 관행을 온라인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별로 11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진행해 왔다.”

  그해 2002년 12월 19일 당시 선거과장 조해주는 KBS 9시에 나와,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로 선거를 지뤘다고 했다. 그 때부터 선거부정 선거가 자행되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오주비·장윤 기자(2026.09.16.), 〈원서 접수 마감 전 경쟁률 공개한 대학 17곳... "불공정 접수 사례는 취소 검토"〉, 다른 부서도 아닌 교육부이다. 교육부 신뢰가 말이 아니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과 뭐가 다른가? 24년 동안 공무원이 가진 자본가 정신이다. 86 운동권 세력이 국가를 이렇게 농락했다. “정부가 이번 수시 원서 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공정성 훼손 논란이 있는 학생들의 원서 접수 취소 조치를 검토한다.

15일 교육부는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해선 객관적인 전산자료에 근거해 구제하되, 불공정 사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원서 접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한 대학 중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은 17곳이다.”

  실제 자본은 누가 갖든 상관이 없다. 돈이 아닌, 자본이라면 그 자본은 돌고 돈다. 그 자본축적도 하기 싫다고 한다. 자본가 비판하고, 정부가 앞서 공산주의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117만 공무원은 조용하다. 동아일보 위은지·이문수·최원영 기자(09.16), 〈‘메가특구 노동특례’ 의견 수렴 나서… 노동계는 ‘주4일제’ 요구〉, “정부가 메가특구 내 노동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것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메가특구특별법’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는 상황을 고려해 메가특구 노동 쟁점에만 초점을 맞춘 ‘원 포인트’ 대화를 제시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메가특구 입주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요구하는 반면에 노동계는 주 4일제 등으로 맞서고 있어 타협이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 주 52시간 예외, 기간제 2+2년 등 쟁점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특구 내에서 적용될 ‘노동 특례’가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동이 소개되었다. 국회법사위원장·법무장관 노동형태가 소개되었다. 그들에게 천부인권 사상의 개념이 없고, 또한 국민 전체가 자본가라는 정신이 있는지 궁금하다. 중앙일보 김규태·손성배·류효림 기자(0916), 〈눈물 빼곤 남는 것 하나 없었다…김승원 청문회 맹탕 검증〉, “김승원 울자 서영교도 눈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동아일보 이지운·이채완 기자(09.16), 〈증인도 검증도 없었다… ‘맹탕 청문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정치검사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또 야권이 검찰 수사 자료를 유출시켜 공세를 펴고 있다며 장관에 임명되면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청문회가 여당 반대로 증인 없이 진행된 가운데 김 후보자가 요구 자료의 3분의 2를 제출하지 않아 검증 기회가 차단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저와 관련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부정 청탁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청탁 의혹은) 당시 수사팀 정치검사의 논리”라며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2∼3분 내외 전화 한 통, 문자 한두 번 주고받은 것이 다였다”고 말했다. 알선뇌물약속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거론하며 “정치 검찰이 한 ‘쪼개기 기소’”라고 했다.

동물실험 결과가 조작된 해당 신약이 코로나19 환자 93명에게 투약됐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엔 “저는 문과라 치료제 성능은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식약처 임상 승인을 계기로 한 주가 조작 의혹에는 “1원 한 푼 받은 적 없다”면서도 “피해자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아내가 운영하고 자녀들이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가족 조합’이 아니다”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국정감사장에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부 바우처 사업 기관 선정 과정에서 수원시가 편의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말한 음성 녹음을 공개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선 “의원님 아들을 한번 일하게 해 보시라. 1주일을 버틸지, 2주를 버틸지”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국가의 안보기능을 다시 생각한다.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를 퇴치할 생각이 없는 정권이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9.15), 〈‘외국 간첩’ 처벌 길 열렸지만… 경찰은 준비됐나〉, 대통령부터 개념이 없는데, 경찰이 개념이 있을 이유가 없다. “간첩죄 대상을 북한 등 ‘적국’에서 외국까지 넓힌 개정 형법이 13일 시행됐지만 외국 간첩을 실제로 추적하고 적발할 경찰의 수사 역량이 충분한지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요신문 4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2월 26일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월 12일 공포된 개정 형법에는 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형법 제98조는 간첩죄 대상을 ‘적국’으로 규정해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형법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그 지령·사주·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미수범 처벌과 예비·음모, 선동·선전 관련 규정도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에 적용하도록 했다. 법 개정 논의의 배경에는 외국과 관련된 군사기밀과 산업기술 유출 사건들이 있었다. 2024년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해외 정보요원들의 신상과 군사기밀을 중국인에게 금전을 받고 유출한 사건에서는 정보를 넘긴 상대가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 기존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한편 조선일보 류정 에니와(홋카이도) 류정 특파원(09.16), 〈미군·자위대 400명 동시 낙하… 美日훈련은 역대 최대로 커졌다〉, “日 홋카이도 연합훈련 현장 르포. 15일 낮 12시20분, 미·일 합동 군사 훈련인 ‘오리엔트 실드(OS)’가 진행된 일본 홋카이도 에니와의 육상자위대 대연습장. 하늘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C-2 수송기 2대가 웅장한 소음을 내며 등장했다. 이어 미 공군 C-130J 다섯 대가 뒤따랐다. 수송기들은 하늘을 맴돌면서 공수부대원 20여 명씩을 떨어뜨렸다. 약 1시간 동안 미군 260명, 자위대 120명 등 총 380명의 대원이 340m 높이 상공에서 뛰어내렸고, 낙하산을 펼쳐 목적 지점에 안전하게 착지했다. 착지한 군인들은 낙하산을 수습한 뒤 지상 작전을 이어갔고, 일부는 함께 매달아온 대형 군장을 가슴에 안고 걸어와 지원 나온 동료들과 포옹하며 인사했다.

오리엔트 실드는 육군 중심의 미·일 합동 훈련으로, 이 훈련에서 공수 강하 훈련을 한건 처음이다. 이날 훈련에 참가한 미 육군 제11공수사단은 알래스카 기반의 북극·한랭지역 작전 전문부대로, 지난 11일 수송기를 타고 일본에 도착해 이날 도쿄 요코타 기지에서 자위대와 함께 홋카이도로 날아왔다. 일본은 육상자위대 제1공정단이 참가했다. 자위대 관계자는 “공수 강하는 비·바람·구름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위험한 훈련”이라며 “차나 배로 이동할 수 없는 지역, 적군이 있는 깊숙한 곳에 신속히 병력을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힘의 상징인 미국 정부의 신뢰가 계속 올라간다. 중앙일보 박유미 기자(09.15), 〈5% 넘긴 미 10년물 국채 금리…“금리 낮출 계기가 없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연 5%를 넘어서며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고쳐썼다. 10년물 금리는 글로벌 자금조달 비용의 기준점이자 미국 경제의 ‘체온계’로 통한다. 14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5.017%까지 치솟았다(채권 가격은 하락).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금리는 4.988%로 내려와 장을 마쳤지만, 15일 아시아 거래 시간대에는 다시 장중 5.03%까지 올랐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스콧 크로너트 씨티 미국 주식전략가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5% 선을 “넘어서는 안 될 선(line in the sand)”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미국의 자본주의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들에게는 항상 기독교 입국론, 천부인권 사상이 따라 다닌다. 노동의 순수성이 보인다. 중앙일보 유지혜 워싱턴 특파원(09.16), 〈“인류멸망론은 사기” “AI 통제장치 필요”…두쪽 난 워싱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인공지능(AI)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첨단 기술 규제 차원을 떠나 미국 정치 지형을 흔드는 핵심 의제로 진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개발 감속론을 “음모”라고 몰아붙이자 민주당은 AI 규제 방임에 대한 책임을 부각하며 공세에 나섰고, 공화당은 과도한 규제가 미·중 간 경쟁 국면에서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맞서는 ‘공수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트럼프는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잇따라 올린 여러 건의 글에서 “AI와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역겨운 음모(SICK conspiracy)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반기는 것은 중국뿐”이라며 안전장치를 마련할 때까지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촉구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를 저격했다. 아모데이가 “천사인 척한다”고 비꼰 뒤 “음모론자와 반역 선동자, 배신자, 정보 유출자들은 각오하라”고도 했다. 또 “AI가 세계를 장악하고 인류를 파괴한다는 주장은 사기(HOAX)”라고 비난했다.

차준홍 기자

전날만 해도 “여러 부정적인 세력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업계의 요구를 기우로 일축한 정도였다면, 하루 만에 이를 중국을 이롭게 하는 반역 행위로 몰며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특히 ‘음모’나 ‘사기’ 등은 트럼프가 과거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때나 탄핵 국면에서 사용하던 단어다. AI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에 ‘정치의 언어’를 덧씌우기 시작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도 감속론을 경계하며 방어에 나섰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많은 프론티어 AI 테크 기업들이 정부로 달려와 자신들을 규제해 달라고 애원하는 현 상황이 의아하다. 내게는 이것이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자본가 정신이 나쁜 것인가. 그 정신은 국민을 사지로 몬다. 중앙일보 김민욱 기자(09.16), 〈[단독] 청년 AI예산 56억 ‘칼질’…“전장연 요구 일자린 왜 살리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청년 AI(인공지능) 이용권 지원’ 예산 56억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자 청년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청년 예산은 전액 잘라내면서 한 해 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요구 사업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부활시키려 해서다.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과 노동개혁청년행동은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청년의 미래를 짓밟고 불법 시위 단체를 지원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청년 단체는 “(시의회가) 서울 청년 50만명의 AI 활용 역량을 교육·취업·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조건부 의결 등 보완을 요구할 수단이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굳이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시의회 민주당 주도로 청년 AI 예산을 삭감하면서 과거 논란 끝에 폐지된 권리중심 일자리의 부활을 추진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나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동 등에 참여하면 이를 노동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2023년 사업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2020~2022년 직무활동 1만7228건 가운데 집회·시위·캠페인이 8691건(50.4%)을 차지했다. 참여자의 약 95%가 이런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과 국가가 공존하면서 엑세레이드를 밟는다. 여기는 자본가 혐어가 없다. 자본가 혐오는 결국 천부인권 사상의 불허를 의미한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나쁜 짓이다. 아담 스미스의 논리에 의하면 국민 전체가 자본가이다. 조선일보 최인준·구아모 기자(0916), 〈"AI 브레이크 밟자"던 美 빅테크들… 뒤에선 가속 페달 밟았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수장들이 ‘AI 개발 속도를 늦추자’고 나섰지만, 정작 이를 주장한 기업들은 차세대 AI 모델 개발과 데이터센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함께 ‘브레이크’를 밟자는 제안과 달리, 실제 개발 현장에서는 더 뛰어난 AI를 먼저 내놓기 위한 선두 경쟁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이다.

중국은 한술 더 떠 AI가 인간 연구자의 도움을 덜 받고 스스로 학습·발전하는 기술에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 기업들만 AI 개발 속도를 늦출 경우 중국이 기술 격차를 좁힐 시간을 벌 수 있다. 결국 속도 조절론이 단지 선언에 그칠 것이라는 ‘무용론’도 나온다. AI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명분과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현실이 충돌하는 것이다.

\◇“속도 줄이자”면서 신모델·인프라 경쟁 가속

‘AI 속도 조절론’을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제안한 앤스로픽부터 이런 엇갈린 행보를 보인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 경쟁 기업들을 향해 프런티어 AI 모델의 성능 향상 속도를 늦춰 안전성을 검증할 시간을 벌자고 제안했다. 정부 규제에 앞서 AI 기업들이 스스로 안전 기준을 만들고 경쟁사와 보조를 맞춰 개발 속도를 조절하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앤스로픽의 실제 행보에선 감속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미 악시오스는 14일 “앤스로픽은 올해 예정대로 미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앤스로픽은 이날 금융 자문가의 투자 분석과 포트폴리오 관리 등을 돕는 기업용 AI 서비스도 출시했다. 속도 조절을 제안한 것과 별개로, 자금 조달과 사업 확장을 이어가는 것이다.”

  더욱이 기업, 통상과 안보는 아담 스미스의 논리에 따르면 원론적으로 한 노동의 형태이다. 통합과 분리가 띄어졌다 붙었다 한다. 분화는 시키는데 통합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 시스템 원리이다.

 동아광장 허정 객원논설위원·서강대 경제학과 교수(09.16), 〈[동아광장]‘야누스 얼굴’ 통상과 안보, 협상 전략도 하나로 짜야〉, “그런데 같은 해 7월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을 돌아보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세율 인하와 시장 접근이라는 전통적인 통상협상의 일차방정식에 머물렀다. 25%였던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약 4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맞바꾸는 협상이었다. 숫자로만 보면 통상 부처가 익숙하게 다뤄온 관세와 물량의 계산이었다. 그러나 관세 자체가 안보를 근거로 발동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순수한 통상협상의 성격은 아니었다. 이미 한 몸에 붙어 있던 안보라는 또 다른 얼굴을 당시에는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놓친 얼굴은 몇 달 뒤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는 관세 인하 조항과 나란히 동맹 현대화, 확장억제 공약, 방위협력 강화 조항이 함께 담겼다. 여기에 우회 수출을 통한 관세 회피 방지와 외국인·해외 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 강화까지 명문화됐다. 통상과 안보의 언어가 한 문서 안에 자연스럽게 뒤섞인 것이다. 두 얼굴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장면이었다.

최근 대미 투자 후보군으로 부상한 총사업비 약 4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이러한 흐름을 한층 분명하게 보여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 사업을 “하이 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고 밝혔고, 앞서 여러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사업성 문제로 손을 뗀 전력까지 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은 후보 목록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수익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선택을 계속 검토 테이블에 올려두고 있다는 것은 상업적 계산이라는 얼굴 뒤에 안보라는 또 다른 얼굴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최근 거론되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 역시 같은 맥락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본래 통상만을 다루던 부처가 어느새 동맹 현대화와 고위험 에너지 투자, 군사적 기여 논의의 향방까지 예의주시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두 영역이 이미 한 몸에 붙어 있다는 방증이다. 관세율 조정이라는 경제적 결정 속에 안보의 논리가 들어와 있었고, 투자 협정이라는 통상 문서 안에 동맹 강화 조항이 함께 담겼으며, 사업성이 우려되는 계획조차 쉽게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얼굴로 나타난 이 장면들을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우연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방향이 이렇게 겹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화된 협상의 틀 속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