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가는 ‘운동’만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없어.

   국가 유기체가 항상성(homeostasis)를 유지하기 위해선 질서(order)와 변동(change)을 함께 가져야 한다. 때로는 변동, 즉 운동이 있어야 역동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은 변동만으로 성장이 불가능하고, 체제라는 질서가 필요한 것이다.

   우선 대한민국은 지금 군과 교육 그리고 움직이는 실탄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군과 교육 둘 조직은 질서의 바탕 하에서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치닫고 있어 변동에 지극히 민감성을 갖고 있다. 질서에 둔감한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2019.08.09.), 〈기적적 경제 성장 빼고 '운동'만 기록한 '대한민국 100년사'〉, “경기도교육청이 인터넷에서 '역사 교육 캠페인'이란 행사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역사적 사건 2개를 선택하라'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1919년 이후 100년간 대한민국이 달성한 성취의 배경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는지 고르라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교육청은 동학농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 민주주의 등 6가지 사건만 예시로 들었다고 한다.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우리 역사의 전부일 수가 있나.

경기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겠다"며 이 행사를 준비했다고 한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벌이는 이 행사가 "대한민국 과거 100년을 기억하고 현재를 성찰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선 운동, 항쟁, 시위 사건만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는 식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 성취하는 기적을 일궈냈다. 6·25전쟁 직후 60달러 수준이던 1인당 소득이 3만달러를 넘었다.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로는 세계 일곱 번째로 이룬 기적이다. 그 성공적인 산업화를 통해 중산층이 형성돼 이들 주도로 민주화까지 성취해 냈다...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교육 권력을 장악하면서 우리 역사 교육의 편향성이 도를 넘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자유 민주주의'를 뺀 교재를 배포하고 촛불 집회 시위 사진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으면서도 산업화 세력이 일군 경제 성장은 무시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학교 생활 속 일제 잔재를 발굴 조사한다며 '수학여행' '파이팅' 같은 일상 용어까지 청산 대상으로 지목했는데 이것도 100주년 사업에 포함돼 있다고 한다. 혀를 차게 한다.”

  변동의 역사관을 가지면 당연히 국가 예산을 그렇게 쓰기 마련이다. 문화일보 사설(2026.08.22.), 〈미래기금, 국가재정법 허무는 ‘정권 쌈짓돈’ 우려 크다.〉, 반도체는 이익을 나누는 산업이 아니라, 엄청난 투자를 계속해줘야 하는 산업의 특징을 가진 업종이다. 그렇게 초과이윤을 나눌 산업이 아니다. 우선 에너지 충당을 위해 엄청난 원전을 설립해야 한다.

  기업은 자본가 정신의 꿈을 먹고 산다.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는 수학의 논리만으로 풀리지 않는다. 데이터 산업이 필요하고, 시간·공간 안 현장의 움직이는 철학이 뒷 받침 되어야 한다. 더욱이 반도체 초과이윤의 잠재의식 속은 자본가 혐오의 개념이 살아있다. 그게 운동권 논리이다. 더욱이 국가 전체로 봐도 ‘운동’의 논리로 초과이윤을 다룰 입장이 아니다. “정부가 반도체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일자리,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1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재원이다. 정부는 신속한 투자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국가재정법은 초과 세수의 용도를 엄격하게 정해 놓고 있다. 당해 연도의 초과 세수는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사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①지방교부금 정산 ②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③국가채무 상환 순으로 처리해야 한다.

  정부가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초과 세수를 갖다 쓰면 이런 통제 장치들은 무력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반회계라면 국가재정법의 우선순위를 따라야 하지만, 기금으로 옮기는 순간 정부의 재량이 커지기 때문이다. 장관이 기금 운용심의위원장을 맡고 주요 지출의 상당 부분을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다.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정치권의 선심성 사업 요구가 끼어들 가능성도 있다. ‘미래대응’ 미명 아래 사실상 ‘상시 추경’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이다. 기금이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집중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 ‘소주성’ 5개년 계획‘(2026〜30)에 발맞추고 있다. 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와 같은 호흡을 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이후 대한민국 소득주도성장은 벌써 실험을 했다.

  조선일보 사설(2019.05.03.), 〈59%가 "살림살이 나빠졌다", 국민 못살게 만든 '소득 주도 2년'〉, “본지·한국경제연구원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국민이 58.9%에 달했다. 1년 전 조사 때의 28.8%에서 두 배로 늘어났다. 1년 뒤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는 비관론 역시 작년 25.4%에서 올해 조사에선 48.8%로 늘었다. 특히 자영업자는 82%가 이 정부 출범 후 형편이 나빠졌다고 했다. "국민의 전 생애를 책임지겠다"는 정부가 도리어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약자의 지갑을 채워주는 대신 더 가난하게 만드는 역설은 지난 2년간 일관되게 확인돼왔다. 최빈층 소득이 급속히 감소하고, 빈부격차는 최악으로 확대됐으며,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 없는 무직자로 전락했다. 생활고에 쫓기는 서민들이 보험을 깨면서 보험 해지 환급금이 1년 새 2조원 가까이 늘었다. 제도권 금융에서도 밀려나 고금리 대부업체에까지 손 벌린 사람이 지난해 412만명을 넘어섰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먹고살기 힘들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민 경제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자영업 금융 부채는 이 정부 들어 14% 증가했다. 가구당 실질 소비지출은 1년 새 2.2% 감소했다. 가계의 씀씀이 여력이 쪼그라들었다는 뜻으로, 소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세금·사회보장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작년 4분기에 정부가 걷어간 세금은 1년 전보다 29%, 사회보장비는 12% 늘었다.”

  조선일보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2019.06.17.), 〈[朝鮮칼럼 The Column] 이쯤 되면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나라〉, “요즘 추경 관련 대치 상황을 보면 정부가 참 딱하다. 미세 먼지로 악화된 여론에 적극 대응하고자 덜컥 추경 편성을 선언했지만, 경제 상황도 좋고 정책도 문제없다고 하려니 추경의 내용과 규모는 제한됐다. 이제는 그나마도 통과시키기 위해 경제가 어렵다고 드디어 인정했지만, 원인을 철저히 대외 여건에 미뤘으니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리 없다. 이런 행태는 '재정 중독'이라는 신조어로 비판받고 있다. 상황이 나빠지면 곳간에만 기대고 휘발성 지출만 나열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울 식견도, 정책 오류를 되돌아볼 정직함도 결여됐다는 의미인 듯하다.

그런데 재정 중독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한 진단인 만큼, 근저에 흐르는 경향을 함께 짚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정권을 누가 잡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훼손해서는 안되는 영역, 즉 경제 체질과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사명이 '정치 기술'적 고려 때문에 너무 쉽게 희생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대외 여건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경제 체질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주 52시간 근로와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 이로 인한 경제 주체의 불안에 주로 기인했다.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주 52시간제를 급작스레 시행한 것은 근로자의 임금을 더 인상시키고 사업장 내 노사의 힘 관계를 변화시켜 노조 등 핵심 근로자의 지지에 보은하는 성격이 강했지,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한 진정성은 찾기 어렵다...

연금과 함께 사회정책의 핵심 기둥인 건강보험 역시 정치에 휘둘려 장기적 방향이 뒤틀렸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이 원하면 다 제공합니다'라는 다디단 표어를 전면에 내세워 의료보장 부문에서 각국의 축적된 지혜를 정면으로 거스른 사례다. 건강보험은 지출 폭발의 위험 인자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를 제한하고 그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28조원이던 급여 지출이 불과 10년 만에 70조원에 달하고 증가율은 OECD 최대 수준이다. GDP 대비 의료비 비중도 OECD 평균에 육박해 의료비 지출이 선진국보다 적다는 것도 옛말이 됐다. 그런데도 선진국이 예외 없이 공적의료비 지출의 총량을 통제하고 급여 항목 선별에 공을 들이는 것과 정반대로 우리는 모든 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포괄하겠다고 천명했다. 폭발하는 보험재정에 관해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국고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국고건 보험료건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기본 상식마저 가볍게 무시했다.

이쯤 되면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나라, 빚잔치하는 나라 같다. 정권을 잡은 그룹에 '정의'란 정권 재창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흔히 체념조로 말하지만, 그 목적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보존하는 역할을 저버리는 것까지 그러려니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애써 쌓아온 제도적 자산과 경제 체질을 탕진한 후에 무슨 미래가 있겠나.”

  체제 변동세에 관한 것이다. 이런 형태라면 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는 ’사적 카르텔‘에 의해 움직임이 확실하다. 조선일보 사설(2019.05.01.), 〈국민에게 닥치고 세금 내라는 정부〉, 문재인은 아파트 등 310만 채를 짓고, 정부가 아파트 장사를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해 돈을 찍어내었다. 그리고 주택을 보유한 국민에게 세금을 그두어 들였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작년보다 54% 늘고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다섯 채 중 한 채꼴로 최소 13% 인상됐다. 정부는 고액 아파트만 '핀셋 인상'이라더니 중산층까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일부 주택은 작년보다 30~50%까지 세금이 올라 갑자기 수백만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중산층이나 은퇴자들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올해 공시가격은 한 달 전 잠정치 발표 후 이의 신청 건수가 작년의 22배인 2만8000여 건에 달했다. 정부는 이 중 20%의 이의를 받아들여 공시가를 수정했다. 그만큼 공시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같은 동(棟)에서도 면적이 좁은 아파트에 더 높은 가격이 매겨지고, 실거래가가 떨어지고 거래가 끊겼는데도 공시가가 급등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동아일보 유성열·박은서 기자(2018.12.19.), 〈“고용부, 최저임금 협의 아닌 통보하러 온 것 같아”〉, 문재인은 소득주도성장·주52시간제·최저임금제 등을 국민에게 강요했다. “고용노동부의 장차관이 18일 오후 4시경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각각 방문했다. 고용부 장차관이 한날한시에 사용자단체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 인상을 앞두고 경영계를 달래는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회를 방문해 최승재 회장 등 집행부와 약 1시간 20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당근’부터 꺼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의 의견이 최저임금 결정에 더 반영되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보완하겠다”며 “전문가들이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설정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심의하도록 결정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도 “물가, 고용, 경제성장률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30년간 이어온 기준을 명문화하는 거라 어쩔 수 없다”며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동’ 관점에서 산업화를 적폐로 본 것이다. 공급망 생테계를 중국 의존으로 꾸렸다. 벌써 부정선거는 일상화된 상태이다. 사회 변동이 심하게 작동한다. 중산층 붕괴가 급속하게 일어난다. 동아일보 주애진 기자(2020.06.09.), 〈폐업, 폐업… 쏟아지는 중고기계 매물〉, “기계 매물 안팔리고 쌓이자, 거래때 옮겨싣는 지게차들도 놀고… 22일 경기 시흥시 한국기계유통단지 내 한 중고기계 판매점에 팔리지 않은 프레스 기계들이 즐비하다(왼쪽 사진). 더 이상 보관할 곳이 없어 매물이 나와도 들이지 않는 경우가 늘면서 중고기계들을 옮기는 데 쓰이는 지게차들이 유통단지 내 주차장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나마 있는 수출물량도 지게차들을 바쁘게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시흥=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22일 낮 경기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의 A사에선 중고 프레스 기계 2대가 화물차에 실리고 있었다. TV,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인쇄회로기판(PCB)을 가공하는 A사에서 15년 이상 사용한 외형 가공 프레스였다. 공장 2곳을 운영하던 이 회사는 일감이 급격하게 줄면서 최근 공장 1곳을 처분했다. 정규직 직원도 12명에서 절반으로 줄였다. 공장 규모를 줄여도 소용이 없자 결국 자식 같은 기계 11대 중 2대를 내놓은 것이다.

이 회사 손모 상무(58)는 “1차 협력업체들이 해외로 떠나면서 우리 같은 2, 3차 협력업체들은 아예 일이 끊겨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며 “사업 규모를 줄여도 일감이 있어야 버틸 텐데 미래가 안 보인다”고 했다.”

  교육·경제뿐만 아니라, 국방에도 ‘운동’의 변동이 일어난다. 조선일보 사설(2019.05.01.), 〈朴 대장 전역사 "정치인이 평화 외칠 때 軍은 최악 대비해야"〉, “이른바 '공관병 갑질' 의혹과 수뢰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무죄 선고를 받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30일 '후배 장교 및 장성들에게 전하는 당부'라는 제목으로 뒤늦게 전역사를 띄웠다. 전역 지원서를 낸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이 전역사는 모든 군인이 읽고 가슴에 새겨야 할 내용이다.

박 전 대장은 "정치 지도자들은 때때로 국익보다 정권 이익을 위해 인기 영합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은 군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는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굳건하게 국가 방위 태세를 유지하여 국가의 생존과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의 지적대로 우리 안보는 '인기 영합주의'에 멍들고 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군 120만이 건재한데 우리는 선거 공약이라며 복무 기간을 단축해 병력 12만명을 줄이는 국방 실험에 나섰다. 북은 핵을 포기할 뜻이 없는데 남북 군사 합의라며 우리 발을 우리 스스로 묶었다. 그래도 이의를 제기하는 군인 단 한 명이 없다. 모두가 보신하고 진급할 생각뿐이다.

박 전 대장은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오히려 전쟁의 그림자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정치 지도자들이 상대편 선의를 믿더라도 군사 지도자들은 선의나 설마를 믿지 말라"고 했다.”

  군을 전혀 모른 인사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운동’으로 군을 본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2026.08.15.), 〈브런슨 사과, 사관학교, 유엔사… 늘 '딴 말' 하는 안규백〉, “유엔군사령부가 최근 ‘경비정전집행여단’을 출범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출범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를 봤다”고 했다가 “협의하고 있다”고 표현을 바꿨다. 지난주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을 직접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안 장관의 말이 오락가락하면서 한미 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안보 전문가는 “중요한 안보 사안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말이 분명치 않은 것은 큰 문제 아니냐”고 했다.

안 장관은 14일 아침 기자들과 만나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과 행사는 아마 (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눴고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창설 자체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안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그러나 유엔사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유엔사 경비대대’를 통합한 ‘경비정전집행여단’을 이미 출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이날도 여단 승격을 부인하지 않았고, 여단 출범 계획을 “한국 측 파트너에게도 지속적으로 알렸다”고 했다.”

  또한 양지호 기자(08.21), 〈82개 시민단체·51개 예비역단체…"국군사관학교 통합 전면 백지화"〉, 86 운동권 세력은 ‘운동’, 즉 변동의 기구로서 군교육을 본다. “21일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 출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폐합해 단일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범국민 연합체가 21일 출범했다.

전국 82개 시민사회단체와 51개 예비역 안보단체로 구성된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폐교 및 단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즉각 전면 백지화하라”고 했다.

국민연대는 ‘사관학교 폐교 저지 1000만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정부 정책의 위헌성·위험성을 검증할 ‘국민 검증단’ 출범, ‘공식 발대식 및 범국민 결의대회’ 개최, 대규모 범국민 궐기대회 등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방부에 3군 사관학교 폐교 및 단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 전면 백지화, 비전문가들의 정치 논리에 의한 안보 자해 행위 중단, 국방 독립성과 장교단 명예를 훼손한 정책 책임자들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희범 NGO 총연합회장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80년 가까이 조국을 지켜온 호국의 요람인 3군 사관학교가 일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가 ‘합동성 강화’라는 포장지를 씌워 사관학교 통폐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린 전 국방차관은 “군 복무 경험도 식견도 부족한 정치인 출신과 탁상공론에 갇힌 민간 학자들이 국방 교육을 주도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은 군 원로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도 돌아서면 청와대 말 한마디에 약속을 뒤집었다”고 했다. 안규백 장관이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3군 사관학교 존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꿨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조성환 정교모 공동대표는 “기존 3개 캠퍼스를 버리고 지방에 새 학교를 짓는 데만 최소 10조원 이상이 들어간다”며 “처우 개선과 첨단 무기 확보에 쓰여야 할 세금이 정치적 치적 쌓기용 토목공사에 낭비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