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가의 존엄, 국민 인권 약화를 생각할 때.

국가 운영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권위가 흔들리고, 권력이 크게 작동한다. 법치국가에서 법이 자의적 잣대에서 의해 국민 인권이 좀 먹히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전제의 사회가 아니라 서로 권위를 회복하고 권력이 숨쉴 곳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게 된다. 또한 국민 각자는 자신의 삶이 흔들리면 고민하고, 괴로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게 민주공화국 국민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이다.

인권이 흔들리면 국가의 독특성이 흔들린다. 동아일보 최혜령 기자(2026.08.11.), 〈[단독]해외서 ‘마약 수감’ 한국인 291명, 작년말 262명서 더 늘어〉, 2017년 이후 대한민국 좌익 지도부는 마약 문제를 타부시한다. 경찰마다 중국 경찰과 MOU를 맺고 있다. 아편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1939/1940년이 연상된다 국내 문제가 인접 국가까지 확산된다.

“마약 관련 범죄로 해외에서 붙잡힌 한국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수감 중인 마약 범죄 연루 한국인 수는 올해 6월 기준 291명으로, 지난해 말 262명을 넘어선 것. 일본에서 체포되거나 수감 중인 한국인 마약사범은 4년 전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반면에 베트남에선 5배 이상 늘어나면서 마약범죄 무대가 동아시아에서 동남아로 옮겨가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 베트남 등 동남아로 ‘마약 풍선효과’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마약 운송 등을 포함한 마약 관련 범죄로 체포돼 수감 중인 한국인은 올 6월 기준 291명이었다. 지난해 말(262명)에 비해 6개월 동안 11.1%(29명) 늘어난 수치다. 해외에 수감 중인 한국인 마약사범은 2022년 291명에서 2025년 262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올 상반기 들어 증가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사범 증가 추세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붙잡힌 마약사범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베트남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사범은 2022년 12명에서 올해 68명으로 5배 넘게 늘어나면서 전체 국가 중 일본(75명)에 이어 2위로 껑충 뛰었다.”

법에 공정성 잣대가 무너지고 있다. 천지일보 사설(08.19), 〈李 재판 언제까지 멈춰둘 건가… 법정서 진실 가려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비교적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재판을 계속 멈춰두기보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본지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해 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러한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올해 1월 5~6일 조사에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1.2%였다. 이후 1월 말 54.1%, 2월 말 50.6%, 3월 초 51.0%를 기록했고 3월 9~10일 조사에서는 56.4%까지 올랐다. 3월 말에는 49.2%, 4월 말에는 48.4%로 다소 낮아졌지만 재개 필요 의견이 불필요 의견보다 높았다. 이후에도 큰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다. 7월 조사에서는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4.6%로 다시 과반을 기록했고, 8월 초 조사에서도 51.9%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53.4%가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고 답해 불필요하다는 응답 42.6%를 10.8%p 앞섰다. 조사 시점마다 등락은 있었지만 올해 실시된 관련 조사에서 재판 재개 필요 의견이 계속 불필요 의견을 웃돌았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대목이 아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치적 중간지대와 젊은 세대의 여론이다. 이번 조사에서 중도층의 53.8%가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2.1%였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서는 필요 의견이 77.1%에 달했다. 20대에서도 59.8%, 30대에서는 64.2%가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여야의 전통적 지지층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다.”

공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8.22), 〈‘차별금지법과 약물낙태 반대 통합국민대회’ 국회의사당 앞 가득 메웠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약물낙태 허용, 낙태 허용 확대 움직임에 반대하는 교계와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정부와 국회를 향해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과 기독교 시민단체인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8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차별금지법과 약물낙태 반대 통합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목회자와 교계 지도자·평신도·학부모와 시민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라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표어로 내걸고, 생명과 가정의 가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신앙·양심·표현·교육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낙태약 합법화와 낙태 허용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안전, 생명윤리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여당, 성혁명 법제화 전방위 추진” 주장

거룩한방파제 측은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와 여당의 각종 법제화 움직임을 ‘성혁명 운동의 일환’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최 측은 정부가 출범 1주년에 발간한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평등법,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모니터링과 해외 사례 조사를 명시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를 사실상 차별금지법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용혜인 의원 등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안과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문제 법안으로 지목했다.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는 동성결합에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했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낙태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약물낙태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주최 측은 미프진 도입 등 약물낙태 문제를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재량에 맡기자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사실상 도입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했다.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성별정정을 허용한 판결들과 동성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13건의 소송 및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신앙·양심·학문·언론·교육의 자유 함께 보장돼야”

주최 측은 부당한 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신앙과 양심에 따른 의견 표명까지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학문·언론·교육의 자유 역시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성전환·낙태행위 등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이를 신념에 따라 반대할 신앙·양심·학문·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물낙태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과 안전, 생명윤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이 말살당하고, 대법원이 조롱을 당하는데 법원은 아무 것도 할 수 있다. 권력이 권위를 압도한다. 3부의 견제·균형 헌법정신을 작동을 멈춘다. 동아일보 조권형·이승우 기자(08.22), 〈與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무처로 강등”〉,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사법개혁’ 재추진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21일 “제왕적 대법원장의 체제가 이런 불합리, 불법을 행했다고 본다”며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해서 집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거론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사법행정 개혁 3법’ 중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판사회의를 통해 법원장을 선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 처리도 재추진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올 3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을 우선 처리하면서 법관 정직 기간 상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관징계법 개정안,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은 처리를 유보한 바 있다.”

인권·법치가 무너지는데 국가 위상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사설(08.22), 〈남북이 "두 국가"라는 中 외교, 중국·대만도 그렇게 불러도 되나〉,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국과 조선(북한) 두 국가가 공존의 기회를 따라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중국 외교 사령탑이 남북 관계를 ‘별개 국가’라고 언급한 것은 전례가 없다. 그동안 중국은 공식 회담에서 ‘남북 양측’ ‘한·조(북한) 관계’ 등 표현을 많이 써왔다.

1992년 한·중이 수교할 때 “중국은 한민족의 한반도 조기·평화 통일을 지지한다”고 공동 성명에 명시했다. 우리 헌법이 남북을 분리된 국가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규정한 것을 중국도 인정한다는 의미다. 공동 성명엔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 입장을 (한국이) 인정한다”는 조항도 있다. 중국이 통일에 대한 우리 헌법 정신을 수용한 만큼 한국도 중국의 통일 의지를 존중한 것이다. 중국 헌법도 “대만과 통일이 전체 중국인의 신성한 의무”라고 해놨다.

중국은 대만에 조금이라도 호의를 보인 국가나 정치인은 가차 없이 응징하고 있다. 대만과 교류를 늘린 호주는 고율 관세로 괴롭히더니 상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체코에 대해선 수입 차단으로 보복했다.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공식 방문하자 그 직계 가족까지 제재 대상에 올렸다. 올해 대만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의원을 찍어 “방중 의원 명단에서 빼라”고도 했다. 여행 상품에 중국과 대만을 별개로 표기만 해도 흥분하고 보복하는 것이 중국이다. 그래 놓고 남북은 ‘별개 국가’라고 한다.”

국가의 제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인권과 제도 자체가 방향감을 상실하는데, 국가의 위상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국가의 진정성은 정치공학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국민일보 박세환 기자(08.23), 〈원화 한달새 160원 뛰었지만…실질가치는 여전히 ‘금융위기’ 수준〉,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한 달여 만에 160원 넘게 떨어지며 원화 가치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교역국의 환율과 물가까지 고려한 원화의 실질가치는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간 환율이 크게 내려왔지만 지난 수년간 누적된 원화 약세를 되돌리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다.

22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 7월 원화의 실질실효환율(REER)은 85.50으로 집계됐다. 6월 83.05보다 2.45포인트(3.0%) 상승했다. 원화 실질실효환율이 전월보다 오른 것은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실질실효환율은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와의 환율에 각국의 물가 수준까지 반영해 산출한 지표다. 원·달러 환율처럼 특정 통화와의 교환비율이 아니라 원화의 전반적인 실질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 BIS는 2020년을 100으로 놓고 지수를 산출한다.

7월 지수가 반등한 것은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이 컸다. 지난달 초 1500원대 중반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1300원대로 내려왔다.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이 늘고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이 줄어드는 등 외환시장 수급이 개선되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

다만 최근 반등에도 원화의 실질가치는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7월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91.36, 2024년 7월에는 94.45였다. 현재 지수는 1년 전보다 약 6%, 2년 전보다 약 9% 낮은 수준이다.”

국가의 존엄, 국민 인권 약화를 생각할 때이다. 미국과 동맹관계도 삐걱거린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8.22), 〈한미 을지연습 '반토막' 이어... 해병 1만명 연합훈련도 취소〉, 미국이 세계 최강인 이유는 다름 아닌 훈련에 있다. 훈련에 관심이 없는 국가에 왜 도와줘야 하나? “美, 이란전쟁 이유로 조정 요청. UFS는 훈련 5일만에 조기종료. 한미 공중·도상 훈련도 불투명. 전작권 환수는 다 헛소리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결과 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일 수 없다. 헌법이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다.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가 조기 종료되는 21일 경기 파주시 임진강 일대에서 한미 장병들이 연합 도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뉴시스

한미 군 당국이 9월 실시 예정이던 양국 해군·해병대 연합훈련(쌍룡훈련)을 취소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쌍룡훈련은 한미 장병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단급 연합훈련으로 2년에 한번 실시된다. 미국 측은 이란전쟁 여파로 훈련에 병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미 해군·해병대 장병 상당수가 이란전쟁 여파로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지난 6월 미측이 훈련 계획 조정을 요청해왔고, 7월 훈련 일정이 취소됐다”고 했다. 한국군은 9월 하순 단독으로 사단급 상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쌍룡훈련은 6·25 당시 인천상륙작전처럼 대규모 병력이 적 해안에 상륙하고 내륙으로 진출하는 상황을 상정한 훈련이다. 해군과 해병대가 주축이지만 육군과 공군도 지원한다. 훈련에는 한미 양국 장병 1만~2만명이 참여해왔다. 안보 관계자는 “쌍룡훈련 취소는 미·북 관계 개선 의도와는 무관해 보이지만, 세계 다른 지역에 미국의 이익이 걸렸을 때 한국이 처할 상황을 보여 주는 예고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