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86 운동권 세력, 그 실체가 드러나.

  기업과 시민사회의 영역은 자유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대신 국가의 힘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국가는 원래 폭력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집단이다. 폭력·테러라면 못할 것도 없다. 언제든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 그 사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타격을 받고, 전체주의·공산주의로 향하게 된다.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2026.08.20.), 〈[이슈]김민석“민주당 30년 연속집권 틀짜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해찬 전 총리 묘소를 참배한 뒤 “단순한 총선 승리가 아니라 20년, 30년 민주당의 황금시대를 바라보면서 연속 집권의 틀을 짜고 민주대연합 노선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2018년 당 대표 선거에서 ‘민주정부 20년 연속 집권’을 내건 바 있다.

김 대표는 20일 세종시 은하수공원 이 전 총리 묘소를 참배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 기간 ‘구조적 다수’를 강조한 가운데 외연확장을 통한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 승리 플랜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과거 민주연구원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이 전 총리와 대담했던 일화도 꺼냈다. 당시 이 전 총리가 ‘계속 집권’을 이야기했고, 자신이 “연속 집권이라는 표현이 듣기 좋은 것 같다”고 말하자 이 전 총리가 표현을 바꿨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 전 총리를 두고 “시대를 보고 큰 진영과 세력의 판을 만드는 정치를 하셨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신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철학적으로 잇고, 당내 역할에서는 이 전 총리의 뒤를 잇는 전략가이자 ‘판메이커’의 계보를 이어야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의 김근태 전 장관 묘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민주대연합의 노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청(친정청래)계와 불거진 갈등에 대해선 “세발의 피고 바다의 콩”이라며 통합 의지를 드러냈다.”

  시민단체·기업은 1987년 ‘민주화’이후 창의성·생동감이 계속 감소된다. 동아일보 변종국·최원영 기자(08.21), 〈실적 악화 車-철강-조선 줄파업 위기… 하청교섭까지 ‘이중 하투’〉,

“자동차·철강·조선 등 한국의 3대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이 올여름 멈출 위기에 처했다.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잇따라 파업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현대자동차는 10년 만의 전면파업을 예고했고, 포스코는 창사 58년 만에 첫 파업 기로에 섰다. 조선업계도 노조가 쟁의 수순을 밟고 있다.

반도체 기업에서 시작된 ‘영업이익의 성과급 배분’ 요구가 중후장대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노조의 요구 눈높이가 높아졌다. 게다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 교섭까지 해야 하면서, 이른바 ‘이중 하투(夏鬪)’가 현실화되고 있다.

● 실적 악화되는데 줄줄이 파업 위기

20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21일 8시간 전면파업을 벌인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19, 20일 부분파업에 이어 21일 8시간 전면파업을 벌이고 24, 25일 다시 부분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가 전면파업에 나서는 것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여기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는 20일 자동차 부품사와 현대차그룹 계열사·하청 사업장에 이어 21일 완성차 노조가 파업하는 ‘교차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연쇄 파업으로 완성차 업체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가 파업 전운에 휩싸였다. 포스코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2%의 찬성률을 기록한 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9월 부분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파업에 나서면 1968년 창사 이후 58년 만의 첫 파업이 된다.”

  1987년 이후 임금상승·주52시간제·최저임금제·소득주도성장·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등으로 공급망 생태계는 계속 무너져왔다. “문제는 자동차·철강 기업은 실적 악화가 이어지는데, 노조는 반도체 업계 성과급 영향을 받고 있어 노사 간 간극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포스코의 상반기(1∼6월) 영업이익은 487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43% 줄었다. 현대차 역시 미국 관세 부담 등으로 2분기(4∼6월) 영업이익이 20.8% 감소했다.

조선업계도 쟁의 수순에 들어갔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영업이익 최소 30% 성과 공유’ 등을 요구하며 25∼2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 노조가 참여하는 조선업종노조연대도 공동투쟁에 나선다.

● 하청업체 교섭까지 ‘이중 하투’

올해 하투의 또 다른 변수는 노란봉투법이다. 3월 법 시행으로 하청업체에 일을 맡긴 원청기업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 포스코에서는 하청노조들이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한화오션에서는 정규직 임단협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원청 직접교섭까지 겹쳤다. HD현대중공업과 현대차에서도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시행 이후 1100곳이 넘는 하청노조가 원청에 직접교섭을 요구했으며, 7월 말 현재 본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은 24곳이다. 상당수가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창구 정리 등 초기 단계인 만큼 기업들은 정규직 임단협이 끝난 뒤에도 하청교섭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조합과 정부 협공으로 자본가 정신을 망각케 한다. 기업인의 자유가 고갈된다. 한국경제신문 김형규·한재영 기자(08.20), 〈[단독] 李 대통령, 최태원과 비공개 회동…반도체 투자 논의한 듯〉,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찬 회동을 했다. 지난 6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비공개 회동을 한 지 2개월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다른 재계 총수와의 연쇄 회동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최 회장과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지난달 말 이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계기로 현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행사에 함께 참석한 이후 약 3주 만에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과 최 회장 간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용인·전남광주 반도체 팹 건설, 미국의 반도체 투자 압박, AI 시대 반도체의 전략자산으로서 가치 등을 주제로 폭넓게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때부터 경제 정책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는 2017년 5월 출범 직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같은 해 7월 19일 공식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확정·공표되었습니다,(구글, AI 개요)

  문재인·이재명 정책이 중국공산당의 것과 수렴이 된다. 중앙일보 하현옥 논설위원(08.03), 〈중국 ‘소주성’ 5개년 계획…걸림돌은 ‘K자형 양극화’〉, “이제 ‘소비 주도 성장’이다. 중국이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소비를 낙점했다. 2030년까지 앞으로 5년간 소비 규모를 60조 위안(약 1경 2816조원)까지 늘리는 청사진을 내놨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 13일 확정해 발표한 ‘소비 확대 15·5 규획(15차 5개년 계획, 2026~2030년)’에서다. 중국이 ‘소비 촉진’만을 위한 국가 단위 5개년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로 성장을 구가했던 중국은 ‘내수 주도 성장’으로 경제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한 ‘15차 5개년 경제 계획’에 이미 소비 촉진과 투자 효율성을 개선해 내수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그럼에도 소비에 방점을 찍은 계획까지 새로 들고나온 건 투자 위축이 장기화하고 소비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내수가 견인하는 성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 탓이다.

“소비 위축에 성장 동력 불균형”

중국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달성도 만만치 않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성장률은 4.7%였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은 4.3%로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힘입어 수출과 제조업은 견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투자와 가계 소비 부진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며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박경민 기자

블룸버그 통신은 “2분기 국내 투자 활동 침체가 더 심화하며 성장률 하락 폭이 커졌다”며 “첨단기술이 산업 성장 엔진이지만 국내 소비·투자 위축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극도로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성장 동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국 정부가 소비 기여도를 높여 성장률을 방어하겠다는 포석이 ‘소비 확대 15·5 규획’이다. 소비를 엔진으로 삼아 2030년까지 사회소비재 소매판매 총액을 60조 위안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시기의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총액(50조 위안·약 1경 680조원)보다 약 20% 높은 수준이다. 이를 달성하려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어도 3.66%의 연간 성장률이 필요하다.

박경민 기자

중국 당국의 전략은 경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가계 소비의 비중을 상당한 정도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 등에 비해 뒤처져 있는 가계의 서비스 지출을 늘려 소비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1인당 서비스 소비는 전체 소비의 46.1%를 차지해 70% 수준인 미국에 못 미친다.

국무원은 “2030년까지 소비 시장의 전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가계 소비율이 현저하게 상승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소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계획은 야심 차지만 정작 가계가 지갑을 열지는 미지수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빚을 내 돈을 쓰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 주택 구매나 사업 자금이 아닌 생활비와 물품 구매에 쓰기 위해 받는 소비 대출의 문턱을 낮춘 데 이어 올해부터는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실제 소비에 쓰면 정부가 연 1%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차주 1인당 금융사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연간 지원 한도는 3000위안(약 64만원)이다.

 스탠퍼드대 중국경제연구소는 중국 가계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집값이 10% 하락하면 가계소비는 1.5~2.3%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집값 10% 하락, 소비 2.3%까지 줄어

중국의 집값 하락 폭이 20~40%라면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하는 소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주택 가격은 2021년 고점에서 30%가량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소비 심리가 살아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늘어나는 빚 부담으로 소비 여력 자체가 줄어드는 건 더 문제다. 글로벌 리서치업체인 가베칼 드래고노믹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가계의 부실 대출은 1년 전보다 21% 늘어난 2조2200억 위안(약 472조원)에 달하고, 성인 인구(11억명) 중 최대 10.6%가 대출 상환을 연체하고 있다. 최대 1억 명가량이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다. 소비 확대는 언감생심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곧 국가통제의 전체주의로 복귀한다. 제 45차 서강콜로퀴엄 이명준(前KICE수능처장)(2026.08.20.), 『전체주의의 시발점』(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ch13 Ideology and Terror, 1951)

1.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적 관심은 인간

 인간은 복수성(Plurality)의 존재: 개별 인간이 아닌, '공유하는 삶의

형태'에 주목

❑ 공통된 세계: "우리는 어떻게 서로 다른 존재로서 하나의 공통 세계

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 정치의 본질: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닌 공적 영역에서의 숙의熟議와

合意에 의한 공동 행위(Action)

2.전체주의 전제 조건

① 고독의 대중화

❑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던 ‘외로움': 노년기나 소외계층의 경

험이 대중 전반의 일상으로 확대됨

❑ 자살적 도피처: 방향 감각을 잃은 뿌리 없는 대중이 전체주

의 조직을 안식처로 착각함

3. '공동의 적’을 향한 결속

❑ 종족적 민족주의: "우리는 적들의 세계에 둘러싸여 있다“

❑ 인류 공통성의 부정: 특정 집단의 독특성을 이유로 타자(타

인종)와의 양립 가능성을 차단하고 (인간으로서 같지만 다

른 민족의) 인간 존엄성 파괴

4. 진실보다 강력한 확신

❑ 분별력의 부재: 현대 사회 대중의 판단력 마비

❑ 가식과 확신: 명백히 틀린 주장이라도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고 외치는 자가 신뢰를 얻음(선전선동가, 거짓말쟁이 정

치꾼, fake 뉴스 생산자 등)

5. 수완에 대한 찬양: 진실의 파괴 속에서 단지 가장 강력

한 감정을 자극하는 지도자에게 충성

④ 참과 거짓의 파괴

❑ 체계적 허위 정보 양산과 확산: 고립된 사회에 끊임없는 거짓

선전 투입

❑ 이상적인 전체주의 주체: "사실과 허구, 참과 거짓의 구분이 더

이상 존재하는지 않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

6. 전체주의의 핵심 동력: 테러와 이데올로기

(Slide 21 ~ 29)

전체주의의 본질은 테러(Terror)

❑ 폭정 속에서의 테러: 정적을 억압하고 공포를 심기 위한

‘수단’

❑ 전체주의의 테러: 정적이 없어도 작동하는 전체주의 통치

의 '본질(Essence)'

  한편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08.21), 〈11월 中 선전 APEC서 세번째 한중정상회담〉,

”李대통령, 中 왕이 만나 공식화.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게 된다며 “양국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풍성한 성과를 함께 만들어 가고 한·중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작년 11월 경주에서 열린 APEC 계기에 국빈 방한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고, 올해 1월엔 중국 베이징을 국빈 방문했다. 이에 따라 11월에는 중국 선전에서 취임 후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연이어 시 주석을 만난 이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왕 부장이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뒤 올바른 선택을 내려 한·중 관계를 정상 궤도에 돌려놓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을 포용하는 것은 미래를 포용하는 것이며, 중국과 동행하는 것은 기회와 동행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대중국 우호 정책을 확고히 추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8.21), 〈트럼프 "北, 핵 57개" 비핵화엔 입 닫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북한을 ‘핵 보유 세력(nuclear power)’이라 불러왔지만, 북한 핵무기 숫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김정은과의 관계를 재개하려는 이유가 여전히 비핵화인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북한은 줄곧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내걸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숫자를 언급한 것은,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면서 핵 프로그램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거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핵개발이 시작된 이후 한·미가 30년 넘게 유지해온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동아일보 이윤태·김윤진·권구용 기자(08.21), 〈안규백 “전술핵 받아들이면 안돼”… 국힘 “제한적 핵무장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대남 핵 위협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을 “비싸고 적대적(hostile)”이라고 비판하는 등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국도 ‘핵 균형’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가 공론화되면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데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安 “전술핵 받아들이면 안 돼” vs 野 “제한적 핵무장 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없다”며 “(미 전술핵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매우 강력한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미국의 전술핵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안 장관은 이어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는 정책으로 일관되게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어느 나라 국방장관인가? 중국·북한? 이런 인사에게 봉급을 주는 국민이 불쌍하다. 결국 부정선거, 5·18 헌법수록이 이런 계획이었구나...86 운동권 세력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아스팔트 우익 세력이 담론이 정확하게 현실화되는 시점이다. 동아일보 이윤태 기자(08.20), 〈安 “전작권 평가 1부에 끝나 훈련 축소 돼도 문제 없어”… 한미 최종검증엔 차질 우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9일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훈련은 이미 마쳤다는 것. 한미가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1부만 실시하고 반격 작전을 연습하는 2부를 통째로 취소한 가운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속도전을 이어간 것이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연합연습 축소로 전작권 전환 평가·검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그건(검증 평가는) 1부에 끝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는 이번 UFS 기간에 계획된 한미 공동 평가를 정상적으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