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장관·총장 허락 없이 정권수사 못한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제3세계도 아닌 세계 경제 10위 권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가 아직도 가부장제, 가산제 국가 모양으로 운영된다니, 문제가 된다. 체제(system)는 밑의 동기에서 시작된다. 그게 보장이 되지 않으면, 현대 선진된 국가라고 불 수 없다. 핵심 가치의 영역이 무엇이고, 토론 가능한 영역이 어떤 것이고, 일탈이 영역이 어느 영역인지 분간이 되지 않으면 거버넌스에 문제가 생긴다.

조선일보 조백건·이정구 기자(2021.05.25.), 〈장관·총장 허락 없이 정권수사 못한다.〉라는 말은 선진화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말이다. 법무부 장관은 행정기관이고, 검찰은 독립기구이다. 검찰·감사원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구이다. 검찰마저 행정부의 부역자나 시녀가 되면 그 정권은 부패덩어리가 움직인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법무부가 각 지방검찰청 산하 25개 지청이 기업 및 공직 비리 등 6대 중요 범죄를 수사할 경우, 사전에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검찰청 보직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조직 개편안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13곳 전체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뺏으면서, 다른 17개 일선 지검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형사부가 이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일선 검사들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을 독자 수사했다가 좌초했던 ‘2019년 안양지청 사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권력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정권 보위용‘ 조직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름만 조직 개편이지 친정권 성향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와 여당 정치인 출신인 박범계 법무장관이 정권 수사를 효율적으로 틀어막을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법 앞에 평등은 물 건너가고, 김일성 유일사상 통치 시대가 열리게 생겼다. 그런데 조국, 추미애 법무장관에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선일보 표태준·지정구 기자(05.26), 〈라임 보고 받다..라임 변호사로-김오수 법무차관 시절 펀드사가 수사 보고 받고 퇴임 후 변호〉. 또한 양은경 기자, 〈김학의 불법 긴급출금..‘김오수가 승인했다’〉. 라임 사건도 청와대가 관련된 것이 왜 밝혀지지 않는가? 또한 김학의 조사는 청와대 지시로 다시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한편 문화일보 사설(05.25), 〈박법계·김오수·이성윤 맞춤형 檢 개편..정권 범죄 수사 원천 봉쇄 된다.〉. 문재인 청와대가 노무현 정권의 ‘언론과 검찰에 힘이 있다’는 말에 철저히 준비한 것이다. 문화일보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05.25), 〈‘수사 승인제’는 검찰권의 본질 침해〉. “역대 정권은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는 없었다. 현 정권은 어느 정권보다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정작 검찰 개혁은 하지 않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해 검찰의 기능과 권한을 이원화했다. 검찰권의 분산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고, 수사권의 분산도 입법례를 찾기 쉽지 않다...헌법 제12조 제1항에는 누구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고 돼있다. 헌법은 형사절차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법률에 규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형사절차는 언제든 국민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평등, 공정, 정의는 다 물 건너 간 것이다. 불법에서 시작하여 불법으로 끝나는 정권이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니 평가도 가관이다. 동아일보 최혜령·강성희 기자(05.26), 〈민주당 자체조사서 ‘민주당 이미지는 위선-내로남불-무능’〉. “‘더불어민주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민주당이 1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시민들에게 던진 질문에 돌아온 답변은 ‘위선적’ ‘내로남불’ ‘무능력’ 등이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했을 땐 ‘독단적이고 말한 잘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무능한 40, 50대 남성’이었다...민주당이 지난달 12〜15일 18〜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량조사와 19〜54세 성인 남여 2〜8명씩 구성된 8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성조사를 합친 포커스구릅 인터뷰(FGI) 조사 결과다.”

한편 경향신문(05.25),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거짓말, 성추문, 내로남불..’ 민주당 자체 면접조사 결과〉. “민주당은 ‘40〜50대 남성의 독단적이면 말만 잘하는 소유자’, ‘가치관은 진보적이고 이념 지향적이며 정의를 추구함’, ‘능력적 측면에서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도덕성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50〜70대 남성이며 권위적이고 고집불통 성격의 소유자’, ‘가치관으로 엘리트주의’, 능력적 측면에서는 성과는 있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며 도덕성을 현저히 떨어지는 이미지로 인식됐다.”

국회는 연일 법 만들기에 이골이 났다. 많은 법을 만들고, 자신들은 적용에서 피해가고, 힘이 없는 국민들만 옥죄는 꼴이 된다. 그렇다면 국회는 국내 세금을 쓰고, 헛일만 한 것이다. 위선적 청와대와 국회인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가감 없이 반영된 것이다.

동기 말살이 시대가 온 것이다. 북한 김일성 체제를 꼭 빼닮았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세금의 강도는 높여 간다. 실제 정치권과 관리는 어떻게 국부를 늘리는지 방법을 모르는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05.25), 〈反기업·탈원전 주도해 놓고 ‘친기업 쇼’ 나선 與 주자들.〉. 기업정책이 난망이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의 중추가 무너진다.

문화일보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05.25), 〈문 정부 ‘30-40세대 몰락’ 심각하다.〉. “코로나19 이전의 소득 충격은 대부분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이 있다. 초월적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및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 노조 친화적인 노동법 개정과 같은 정책들이 역설적으로 중하위 근로계층의 일자리 소득을 크게 위협했다. 게다가 세무조사 및 각종 규제 강화로 기업 경영 마인드를 크게 훼손한 것이 사업소득 침체에 직접 연관돼 있다. 코로나 이후의 소득 충격은,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영업을 제한하면서도 규제에 따른 영업 피해에 비례해 소급 적용하기보다는 일률적이고 행정 편의적이며 그나마 사후적으로 최소한에 그쳐 지원했기 때문이다. 2000만 명에 가까운 3040세대가 일자리를 잃거나 영업의욕을 잃는다면 그보다 더 큰 국가적 손실은 없다.”

문재인 청와대는 과학적 분석이 불가능 사회를 만들었고, 이념과 코드로 정치를 시도했다. 모든 정책은 이성과 합리성에 문제를 양산했다. 〈장관·총장 허락 없이 정권수사 못한다.〉라는 엉뚱한 발상을 한다. 전문사회답지 않는 정책이 시대 때도 없이 국민에게 선보인다.

경제부문에 해결책을 제시한다. 동아일보 박용 경제부장(05.26), 〈‘경제안보시대’, 오원철 수석이라면 어땠을까〉. “그는 1960년대 상공부 공업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보를 거쳐 1970년대 중화학공업기획단장을 맡아 한국 중화학기업의 초석을 놓았다. 전략 산업을 위한 예산을 따로 마련하는 ‘목돈 전략’과 거점 지역에 기업들 집중시키는 ‘클러스터 전략’으로 한국 산업을 일으켰다. 서울대 공대 출신의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인 그는 산업부 후배 공무원들에게 강의를 하다가 크게 화를 낸 적이 있다고 했다. 강연에 참석한 산업부 공무원 30여 명 중 이공계출신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한 명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가 잘 못될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에게 핵심 영역, 토론의 영역, 일탈의 영역에 대한 구별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의 품격이 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