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긴급성명] 전쟁 추경을 정치 자금화한 국회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TBS 지원 예산 즉각 철회하라-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에 TBS 운영 지원금 약 50억 원을 편성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전쟁 추경’임을 스스로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특정 방송사 지원 예산을 끼워 넣은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노골적인 정치 행위이다.

이는 예산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다.

국민의 세금을 특정 세력의 확성기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선언이며, 공공 재정을 정치적 보은과 영향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일탈이다.

TBS는 그간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방송이다. 특정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진행자와 프로그램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왔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이는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신뢰 상실의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나서서 국가 재정으로 이를 보전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치적 편향 방송을 공공 재정으로 연명시키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세금을 특정 진영의 ‘파워 스피커’ 유지 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인가.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더욱이 이번 예산은 ‘외국어 방송’과 ‘교통·재난 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이미 다양한 공공기관과 방송 플랫폼을 통해 충분히 수행되고 있는 기능이다. 특정 방송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배정한 것은, 그 목적이 공익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전쟁 추경은 생존의 문제다.

국민의 삶이 흔들릴 때, 국가는 가장 절박한 곳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 엄중한 시기에 특정 방송사 지원을 우선순위에 올렸다. 이는 무능을 넘어선 도덕적 타락이며, 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분명히 요구한다.

하나, TBS 운영 지원 예산 50억 원을 즉각 전면 철회하라.

하나,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 개입한 책임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추경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민생 중심 예산으로 전면 재편하라.

예산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 책임을 망각한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국민의 세금은 정치의 연료가 아니라, 국민 삶의 마지막 버팀목이다.

그 버팀목을 흔드는 모든 시도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년 4월 4일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