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잡히면 무조건 잡아떼라.

‘잡히면 무조건 잡아떼라.’

언론은 4·15 부정선거를 한목소리로 규명하기를 거부한다. 그것도 좌익의 사고에 불과하다. 무조건 변화를 요구한다면, 지금 4·15 부정선거를 왜 지금 와서 다시 끄집어내는가라는 논리이다. 그렇지 않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면, 항상 변화만을 추구하게 된다. 그 길은 절대로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다. 항상성(homeostasis)이 없으면, 앞으로는 나가지만, 체제 유지가 쉽지 않다. 언제까지 이념과 코드 정권을 계속할지..‘잡히면 무조건 잡아떼라.’..그 길은 김정은 북한 정권, 중공 시진핑 독재정권과 같이 항상 불안하게 살아야 한다.

중앙일보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2021.06.30), 〈과학기술 인력 정책, 즉흥보다 통찰이 필요하다.〉. “생산주기가 수개월 정도인 농수산물 수급 정책과 최소 10년 앞을 내다봐야 하는 과학기술 인력 정책이 비슷한 상황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보편화하고 플랫폼 산업이 주류가 되면서 코딩인력과 AI 관련 인력이 절대 부족해졌다. 산업현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이 없으니 연봉이 치솟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한다. 정부가 이에 화답해 10만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원한다고 하니 그제야 대학이 교수를 충원하고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AI 관련 학과로 신입생이 대거 몰리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아무리 아우성쳐도 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소 4년, 박사인력은 5년이 걸린다. 이 인력이 현장에서 훈련하는데 최소 1~2년이 또 걸린다. 현장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소위 전문가들은 앞뒤 없이 정부 정책의 무능을 탓하게 된다. 모두 처음부터 예상되는 모습이고 여러 차례 경험한 정부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 정책들의 데자뷔다. 다가올 미래도 예상이 된다. 10년 후에 많은 AI 인력들이 산업현장에 나왔을 때 이미 핵심 인력들은 어떻게든 기업이 확보했을 것이고, 장기적 수요도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고급 실업자가 양산될 수도 있고, 대학 전공의 AI 쏠림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바이오·반도체·소재 분야는 또 다른 인력난이 예상된다. 이것이 과학기술 인력 정책을 줄곧 반대하고 걱정하는 이유다.”

과학만 긴 호흡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해방 정국에서 신문과 좌익, 신문과 정당 간의 방향을 어떻게 제시한 것인가를 잘 볼 필요가 있다. 해방이 되자 좌익과 우익이 함께 1945년 10월 23일 서울 YMCA 강당에서 좌익 언론인 주도록 남북한 24개 신문과 통신사를 대표해 150여 명의 현역 기자와 100명의 전직 기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우익 언론인들을 제외한 모든 언론인들이 참석하는 모양새로 진행되었다(남시욱, 『고재욱 평전』, 동아일보사, 2021.6.25, 171쪽). “이날 대회는 이어 ‘참된 민족 해방을 위한 역사적 정의를 발양하는 강력한 필봉을 가지기를 기도한다.’고 밝히면서 ‘엄정중립이라는 기회주의적 이념이 적어도 전 민족의 격동기에 있어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인한다.’고 선언문과 ‘①우리는 민족의 완전 독립을 기한다, ②우리는 언론 자주의 확보를 기한다.’는 강령을 채택했다.”

현실은 전혀 달랐다. 뒤로는 신문에 대한 폭력, 테러, 공포 등을 감행한 것이다. “(동아일보) 고재욱 주필직을 맡아 있는 동아일보는 사시인 반공노선 때문에 1948년 5월 8일 새벽 서울 공인사에 자리 잡은 본사 편집국과 인쇄공장이 공산계열의 방화로 소실되는 피해를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동아일보를 해치려던 공산당은 수시로 직공들에게 지령을 내려 태업과 파업을 감행케 하던 터였다.(174쪽).

한편 우익계 조선신문기자협회는 1947년 8월 10일 결성하고, 4대 강령을 채택했다. “①공정 신속, 그리고 정확한 언론 사명의 완수를 기함, ②일체의 허위보도와 모략선전을 배격함, ③조국의 완전 자주독립을 신문인의 신조로 함, ④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 진정한 민주주의 건설을 기함.”라는 강령을 발표했다.(174쪽). 당시 동아일보는 한민당 계열의 신문이었다. 그러나 곧 시대가 안정되면서, 둘을 갈라진다. 신문의 입장으로 “고재욱 주필은 ‘정당은 언제나 이합집산을 할 수 있고, 또 때가 오면 이합집산을 하는 것이 정당이지만, 신문은 정당하고 달라서 하나의 사업체이니 신문은 신문대로의 사명에 충실해야 하요. 다만 지나치게 자극적인 비판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이에 따라 동아일보는 동아일보 나름대로 신문을 만들기로 하고, 한민당은 당보를 별도로 발간하게 되었다.”(167쪽)

당시 동아일보는 사시(민족의 표현기관 자임, 민주주의 지지, 문화주의 제창)에 따른 좌익 편에 선 설의식 주간을 직에서 몰아낸다. 당시 설 주간은 김두봉, 김두백, 백남운, 백남교 등 좌익과 동조했다. 당시 신문은 정국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했다.

4·15 부정선거를 숨기기 위한 청와대는 매일 새로운 뉴스를 쏟아낸다. 그게 돌려 말하면 의식 상태에 충격을 가한다. 항상성은 상실하게 된다. 그건 또 하나의 동원을 위한 폭력과 테러의 방법이다.

중앙일보 강태화 기자(07. 02), 〈‘文·김정은 친서 교환’…비대면 정상회담 논의된 듯〉. 문재인 청와대는 위기가 오면 항상 북한 문제를 꺼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남북 정상회담 재개와 관련한 친서(親書)를 교환했다고 남북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이 1일 말했다. ..익명을 원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5월 21일 한ㆍ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한 것으로 안다’며 ‘남북 정상은 친서 교환을 통해 '화상 회담' 등 비대면 방식의 남북 회담을 여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친서 교환은 한 차례 이상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밝은 학계 소식통도 중앙일보에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정확하게 어떤 답변을 전달해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두 정상간 친서가 오갔다는 건 한국뿐 아니라 워싱턴 외교가에도 일부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금 경제난과 코로나19로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항상성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로 현실을 타개하려고 한다. 자력갱생은 다 헛소리이다. 문재인 청와대와 중공이 퍼주기 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북한이다. 그게 다 현실성을 결한 선전, 선동술이다. 그들은 절대로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진실은 묻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한다.

공산 중국은 다른가? 조선일보 박수찬 기자(07.02), 〈시진핑 ‘中 억압하면 머리 깨져 피흘릴 것’ 美에 경고〉. 중공이 우한 코로나19로 세계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반성은 없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사에 미국 등 서방의 대중 압박을 겨냥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위기, 절박함이 그들의 수사이다. 항상 위기, 변동이 그들의 무기이다. 이는 제3세게, 사회주의, 공산국가에서 쓰는 상투적 방법이다. 체제의 안정은 폭력, 테러, 불안, 동원이 아니라, 국민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에서 온다. 지금 상황은 좌익들이 만들어 놓은 덫이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변동보다 항상성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해방 정국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렇게 했다.

시스템은 항상성에서 변동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그 때 자유와 책임 의식이 싹이 튼다. 세상의 삶은 도박이 아니다. 다음 정권 도전자도 좌익들의 논조를 반복한다.

그 문화는 평준하향화 문화이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07.02), 〈이재명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창출’〉. “이 지사는 비대면 방식의 영상 출마선언문에서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해,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면 잘못은 고치겠다.’며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억강부약(抑强扶弱) 정치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大同) 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고 했다. 힘 있는 자는 누르고 약한 자를 띄우는 방향으로 국정 기조도 잡겠다는 것이다. 14분가량의 영상에 담긴 출마의 변은 ’위기의 대한민국‘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출마선언문에서 ’위기‘라는 말은 19차례 등장했다.” 386 운동권 논리가 계속된다. 그들은 ’잡히면 무조건 잡아떼라. 후안무치 습관은 오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