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정신은 사라졌다.

  중앙선관위 문제가 많다. 그 소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17만 공직사회는 이에 동조하고 있다. 법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정·정의를 통해 사회통합을 가능케 하는 조적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업무를 팽개치니, 사회 갈등은 갈수록 심해진다. 그 다음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과정이 전개될 전망이다. 지식인의 신분의 명예〔The noble consciousness〕는 어디에 간 것인가?

  조선일보 인터넷 판 톱 뉴스는 이렇게 시작한다. 정아임 기자(2025.10.11.), 〈北, '美 본토 타격' 새 ICBM 화성-20형 열병식서 공개〉, 신문은 국내 선관위 비리 등 복잡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북한 공산당 문제를 톱으로 다룬다. 그들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이 신문을 내는 목적임을 알 수 있다. 공무원과 같이 언론도 한 패거리가 된 것이다. 선관위 분석을 하면 그 결과가 도출된다. 북한 열병식이 대한민국 언론용, 정부용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치는 돈 퍼주고, 북한은 열병식에 열을 낸다.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열린 평양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했다.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전면에 내세워 핵무력을 과시하고, 중국·러시아·아세안 등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달라진 ‘전략적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일성광장에서 전날 열린 열병식을 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20’형 종대가 주로를 메우며 광장에 들어서자 관중들이 터치는 열광의 환호는 고조를 이루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달 신형 대출력 고체엔진 지상 분출시험을 진행하고, 이 엔진이 신형 ICBM 화성-20형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탄두로 추정되는 화성-20형 탄두부도 함께 공개했다. 화성-20형은 사거리 연장이나 탄두 중량 증대를 통해 파괴력 강화를 겨냥한 기종으로 거론돼 왔으며, 이번 열병식에서 실체가 드러날지가 관심이었다.”

  공산화가 된 국내 문제를 보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망가졌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한다. 법조를 통한 공정·정의가 사라지면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 김은경·김희래 기자(10.10), 〈'집회서 경찰 폭행' 정의당 권영국 대표, 10년 만에 1심 집유〉, “2015년 민주노총 불법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벌어진 지 10년,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대표에게 지난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 23일 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주최한 ‘노동 개악 저지 결의 대회’에 참가했다. 당시 그는 비정규직 시민 단체 본부장이었다. 권 대표는 당시 집회 신고 인원 100명을 초과하는 55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정동사거리 일대를 점거했다. 권 대표는 경찰의 13차례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하던 기동대 경찰관 머리를 손으로 두 차례 내려친 혐의 등으로 2018년 기소됐다. 최 판사는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서 권 대표가 경찰관 머리를 손으로 내려치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고 했다.”

   법원은 갈등 제조기이고, 국민 통합을 시킬 생각 결핍이다.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10.11), 〈기소된 지 1년 7개월째… 아직도 1심 재판 중〉,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장표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통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다. 기소 1년 7개월이 흐른 현재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2023년 9월 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취지의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4년 3월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정부 정책에 맞춰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를 바꿔 정책 실패를 감추거나 성과로 홍보한 혐의”라고 했다. 반면 기소된 인사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첫 공판은 기소 1년 만인 지난 3월 26일 열렸다. 신청된 증인은 50명이 넘고, 지난 7월 2차 공판까지도 증인 신문은 10명을 못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차 공판 때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과 검찰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공직 사회에 계신 분들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 기소로 연결된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 대부분도 여전히 1심이 진행 중이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밀 유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지 4년이 넘었지만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해 월성 원전 1호기 가동을 조기 중단시킨 혐의로 2021년 6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70회 이상 공판이 진행됐지만 신청된 증인 107명 중 43명만 신문이 끝났다. 법조계에서는 “다수의 증인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한 조선일보 김경필·양지혜 기자(10.11), 〈[단독] '통계 조작' 징계 요청했던 감사원, 이젠 "감사에 문제 있었나 볼 것"〉, “[뭉개지는 통계 조작 감사]. 징계도 후속 조치도 흐지부지

감사원 ‘운영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감사원 직원들의 휴대전화로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보냈다. 설문 페이지에서 TF는 “감사원이 비판받아 온 감사 업무에 대해 직원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개진해 준 의견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TF는 사건을 7개 지목해 의견을 달라고 했다. 국가 통계 조작,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원전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비위,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감시초소(GP) 철수 부실 검증,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 고의 지연 등의 의혹에 대한 감사와, 대통령실·관저 용산 이전 관련 감사가 그것이었다. 앞의 6건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였다고 주장한 것이고, 마지막 감사 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봐주기 감사’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여당이 ‘문제 감사’로 지목한 건들에 대해서 당시 감사팀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밀고하라는 이야기 아니겠느냐”고 했다.

감사원 운영 혁신 TF는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감사 운영 문제점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직후 구성된 것이다. 감사관 42명이 동원된 TF는 민주당이 문제 삼은 감사 7건을 했던 동료 감사관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왜 시작했는지, 왜 지금과 같은 결론을 내렸는지 등을 캐묻는 ‘진상 규명’ 작업을 하고 있다. 전직 감사원 관계자는 “기존 감사 보고서 내용을 뒤집기 위한 밑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선관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대법원은 23년이 진닌 일도 아직도 조작하기에 급급하다. 한성천 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전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2025.10.10, 은평교회에서 개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공명선거 ‘공정선거 적법절차의 원칙’ 세미나-“6·대선 무효소송 진행상황 보고”에서 국회·대법원·공수처·검찰·경찰·감사원·헌법재판소 등에 ’허위 사실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이들 기구는 23년 동안 선거과정에 대한 고소·고발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다는 말이 된다.

  더 확대하면 이는 대한민국 117만 명 공무원은 전혀 공정·정의에 눈을 감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더욱이 선관위 3, 200명 공무원은 국민 기만하는 조직임이 틀림이 없다. 대통령·국회 부정을 보면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부정을 저지른다. 중국·북한 선거개입이 맞다. 북한 열병식 톱 뉴스로 등장하는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 정신은 물건너 갔다. 그리고도 염치도 양심도 없는 그들이다. 그렇다면 공무원 사회에서는 벌써 공산주의가 된 것이다. 이젠 고위 공직자는 언론을 통해 국민을 가열차게 선전·선동·진지전 구축토록 하면, 대한민국은 곧 공산화가 완성이 예약된다.

 법은 약자를 위해 만드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자가 법을 만들어 방패막이로 한다면 그 사회는 전체주의 집단이다. 국회 법사위는 국민 기본권 제약하는 법을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되었지만, 그들은 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 법이 이렇게 엉망으로 제정되고, 실행된다면 국회는 오물덩어리가 움직이고 있는 꼴이 된다.

  한상천 전 위원장의 토론 내용을 간결하게 살펴보자. 결론적으로 “중산선관위가 제1호 내지 제7호까지와 제10호 선거부정을 하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은폐했다.(증거: 갑제1호 증) 현재 제시한 증거에 의해 2003 수 26사건(2004.05.31.판결)과 2005 헌마 982(2005.11.01. 결정), 2015헌마 1056(2016.03.31 결정)은 허위임이 확인되었다. 23년 동안 및 6·3대선의 선거부정은 확인되었으며 정당 등이 위반한 부정선거도 확인되었다.”

  “23년 동안 수작업 개표 누락 위반-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에 의해 반드시 수작업 개표를 해야 하는 필수절차 누락-선관위의 절차위반은 선거무효 사유 . 그리고 전자개표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수단...중앙선관위는 위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전자 개표기를 투표분류기 또는 기계장치로 호도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리고 있어 부정선거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실정임.”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선방송 조해주 선거국장 실시간 KBS 인터뷰에서 “대통령선거의 개표는 244개 개표소에서 960대의 전자 개표기로 초고속 정보(통신)망(랜)을 통해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하면 그 합계를 내서 중앙선관위 홈페 페이지에 공개하고 리얼 타임으로 방송사에 제공됩니다.”

  “2003년 1월 27일 혼표가 무더기로 발견된 다음날(2003년 1월 28일) 혼표가 없다고 거짓말하는 선관위 선거 소식지에 게재.”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은 우편 투표함 및 관내 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괸위에서 개표소로 이동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개표소에서 선거일 투표함의 인계 인수과정, 개표진행과정 전반에 대해 참관합니다...그러나 선관위 위원·직원, 개표사무관, 개표참관인 등 제한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함.”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당연히 감시를 해야하나, 선관위 관련자에게 만 맡겨놓은 것이다. 그 결과 21대 6·3 대선에서 사전투표 ‘이재명·김문수는 사전투표 26%: 63%, 당일투표 53%: 38%로 나타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정신은 사라졌다. 그렇다면 우선 법조인이 공무원 신분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그 명예는 공산당의 ‘사적 카르텔’이 아니라, 인류(universality)가 함께 묶여질 수 있다. 공무원 각자는 분리되고, 가능성의 개인성을 찾아야 한다. 인간의 좋은 본성은 지구촌 누구나 공유하게 된다. 그게 국가를 통합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게 된다.

  법조인이 요란하게 일을 처리한다.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문제가 많다. 선관위 문제도 법조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발생시켰다. 그렇게 무리하게 수사하면서 선관위는 왜 그냥 두는가?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10.11), 〈김건희특검 ‘강압수사’ 중 공무원 목숨 끊었다〉,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정모 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개발 특혜 의혹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정모 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개발 특혜 의혹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양평경찰서에 따르면, 10일 경기도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정모 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개발 특혜 의혹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정씨는 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없자 동료들이 자택을 방문해 숨진 정씨를 발견했다. 현장에는 “계속된 진술 요구와 강압·기억도 없는 답변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자필로 쓴 메모가 발견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10.11), 〈이게 당신들이 원하던 민주주의인가〉, “50대 시골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고,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 이후 자택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는 양평군청 소속 5급 사무관이었다. 그가 남긴 자필 메모는 지금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비통한 기록이다. 메모엔 분명히 적혀 있다. “계속된 진술 요구와 강압, 기억도 없는 답변을 강요당했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을 지목하라는 회유와 추궁이 있었다.” 그는 사실대로 말했지만, 거짓이라고 다그치는 특검 앞에서 자괴감에 무너졌고, 결국 “세상도 싫고, 사람도 싫다”며 세상을 떠났다. 그는 육체적 폭력을 당한 것도 고문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12시간 넘는 불법 심야 조사, 회유와 압박, 모욕적인 언사 속에서 그가 겪은 고통은 시대가 바뀐 남영동의 또 다른 형태였다. 권력은 바뀌었지만 수사 방식은 여전히 비슷했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정권의 태도가 문제다. 특검은 “강압은 없었다”며 손을 뗐다. “식사시간도 보장했고, 안전하게 귀가시켰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절규는 ‘진술서까지 임의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고 적고 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사람이 죽음으로 항의하는 것은 진실이 가로 막혔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 있다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