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보통 사람들’과 너무 멀어진 한국 정치.

보통 사람은 ‘상식’ 과 그 도덕성에 기초하면서 살아간다. 좌익 지식인들이 쓰는 복잡한 용어가 아니다. 아담 스미스는 좋은 기계를 만들고, 기술이 발전되고, 분업이 발전되고, 노동조직을 개선함으로 생산성이 높아진다.(Arthur Hugh Jenkins, 1948149) 그 결과 노동시간도 줄어든다. 그 여유로 농산물도 많이 소비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생산성이 향상되지만, 물건값은 올라가고, 노동시간이 줄어드는데 임금을 턱없이 높아만 간다. 보통 사람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진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를 헌법정신으로 하지만, 입법·사법·행정의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독재의 독버섯이 움이 튼다. 조선일보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2026.09.14.), 〈[朝鮮칼럼] '보통 사람들'과 너무 멀어진 한국 정치〉,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성취에 대한 보람이 있던. 8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 극단과 혐오를 먹고살며. 주거·치안마저 망친 정치. 그 무가치와 싸우는 국민

”1982~84년 방영된 KBS 드라마 '보통 사람들'. 보통 중산층 집안 이야기를 담아 시청률이 높았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가 선거구호로 이 드라마 제목을 가져다썼고, 대통령에 당선되자 드라마 관계자들을 만찬에 초대했다고 한다.

1982~84년 방영된 KBS 드라마 '보통 사람들'. 보통 중산층 집안 이야기를 담아 시청률이 높았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가 선거구호로 이 드라마 제목을 가져다썼고, 대통령에 당선되자 드라마 관계자들을 만찬에 초대했다고 한다.

‘대망의 80년대’라는 시대어(時代語)가 있었다. 1960~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제시한 국가 미래상이었다. 조금만 더 일하면, 조금만 더 참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는 대국민 약속이기도 했다. ‘대망의 70년대’나 ‘대망의 90년대’라는 말이 없는 가운데 유독 ‘대망의 80년대’라는 말이 한 시대를 풍미한 것은 가난한 후진국이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그때는 하루하루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80년대가 무지갯빛으로 직진한 것은 아니다. 10·26 사태를 전후로 한국 경제에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졌고, ‘서울의 봄’은 광주의 비극과 더불어 무산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80년대에 우리나라에 ‘보통 사람’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만큼은 정직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그들은 중산층을 지향했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시민 의식으로 고양되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역사적 성취에 보람과 긍지를 느꼈다.”

요즘은 보통 사람들의 자부심이 사라졌다. 생산성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물가는 높아만가고, 국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진다. 기발난 아이디어로 세계인을 놀라게 한다. 동아일보 이축복(09.14), 〈북극항로 시범 운항 韓선박 로테르담 도착… 상업 노선 ‘청신호’〉, “국내 컨테이너선으로는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13일 목적지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도착했다. 지난달 22일 부산에서 출항한 지 22일 만이다.

해양수산부는 ‘팬스타 아크로호’가 13일 오후 6시경(한국 시간)에 로테르담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화학제품, 중고차, 자동차 부품 등 화물 약 737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와 빈 컨테이너 100개 등 837TEU를 싣고 부산항 신항에서 출항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북극해를 통과했고 12일 오전 5시경에 첫 기항지인 영국 필릭스토항에 입항했다. 로테르담항과 폴란드 그단스크항을 거친 뒤 부산으로 돌아온다. 부산 입항 예정일은 10월 5일로 총 운항 거리는 3만 km다.

이번 북극항로 운항은 컨테이너선으로는 최초이자 2016년 시범 운항 이후 10년 만이다. 기후 변화로 바닷물이 얼어서 생기는 해빙(海氷) 면적이 줄고 두께가 얇아지면서 재개됐다. 북극항로 개통 시 부산항∼로테르담항 운항 거리는 약 1만3000km이다.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2만 km)보다 35%가량 단축된다. 운항 기간은 약 10일 단축돼 운영 비용을 줄이고 수에즈운하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겨울에는 바닷물이 다시 얼면서 해빙으로 항로가 막힐 수 있고 항로 대부분이 러시아 관할 수역이라 통항 허가 등 러시아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러시아도 이젠 폭력·테러의 공산주의 버릴 필요가 있다. 그들은 1991년 소련시대 막을 내렸다. 공산주의와 더이상 같이 할 필요가 없다. 동아일보 김철중 베이징 특파원(09.14), 〈트럼프 압박에 뭉친 용과 코끼리… 시진핑-모디 ‘파트너’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으로 ‘코끼리(인도)’와 ‘용(중국)’이 다시 춤추기 시작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을 강화할 뜻을 밝힌 것을 두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이같이 진단했다. 세계 양대 인구 대국이며 그간 국경 분쟁을 벌였던 두 나라의 정상은 이날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라고 부르며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텔레그래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세 등으로 전 세계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역설적으로 인도와 중국이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이날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뉴델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비(非)서방 신흥국 모임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열렸다. 시 주석, 모디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반대하고 올 2월 28일 발발한 이란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편 조선일보 원선우 특파원(09.14), 〈날개 연료탱크 달고, AI로 교란 피해… 탄도미사일 뺨친 우크라 드론-3200㎞ 날아 '러 가스 시설' 때려〉, “우크라이나의 신형 드론이 지난 9일 국경에서 약 3200㎞ 떨어진 러시아 핵심 가스 시설을 타격한 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드론 기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을 기준으로 중국·일본은 물론, 러시아·몽골·베트남·필리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사거리 3000~5500㎞)의 역할까지 값싼 드론이 대체할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현대 전쟁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대표 탄도미사일 현무 계열의 1기당 가격은 40억~100억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타격한 드론의 가격은 1기당 5만5000달러(약 7400만원)로 하루 수백 대 생산할 수 있다.

◇날개 연료탱크 추가로 사거리 늘려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북극권의 ‘가스 수도’ 야말-네네츠 지역을 타격한 드론 기종은 방산 업체 ‘파이어포인트’가 개발한 FP-1이다. 2024년 양산이 시작됐다. 최대 비행시간은 7시간, 최대 시속 205㎞, 공식 제원상 최대 사거리는 2600㎞이다. FP-1은 그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핵심 정유 시설을 타격하는 ‘주유소 습격 작전’의 주요 전력이었다. 소형 항공기 모양으로 설계돼 날개 폭이 6m인 이 드론은 꼬리쪽 프로펠러를 구동하는 2기통 엔진, 고체 연료 부스터를 동력으로 사용하면서 글라이더처럼 양력을 최대화해 오래 순항할 수 있다. 탄두 중량은 60~120㎏이다...

◇GPS 먹통돼도 AI가 경로 찾아

그간 러시아는 GPS 교란 장치로 비행 중인 드론이 길을 잃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FP-1 드론에 인공지능(AI)을 탑재해 러시아의 방공망을 돌파했다. GPS가 먹통이 돼도 AI가 실시간으로 기존에 입력된 위성지도와 실제 지형을 대조하며 경로를 보정해 목표물로 비행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중국 같은 사적 카르텔이 대한민국도 성업 중이다. 그들은 선거권까지 빼앗고 있다. 보통사람들은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트루스데일리 정재학 칼럼니스트·시인(09.13), ”최근 여론조사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이 73.2%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73.2%의 국민처럼 대부분 광주시민들도 가짜유공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2023년 35개 5·18단체들이 가짜유공자를 가려내달라는 청원을 대통령실에 넣은 적도 있다.

당시 염려했던 가짜들은 유공자가 되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세력화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무려 50여 개 5·18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누가 누구인지 서로를 모른다. 따라서 누가 고소했는지, 그 주체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맞고소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맞고소가 가능하다면, 최소한 수만 명의 고소가 5.18에 쏟아질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가짜들의 공적은 없다. 공적이 없는 그들은 정치적인 배경이나 좌파적인 이념을 이유로 유공자가 된 자들이 많다. 지금 그들이 5·18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리하여 광주는 반국가 세력의 집합지가 되어가고 있으며, 국민의 원성은 광주로 쏟아지고 있다.”

사적 카르텔이 국가 차원에서 변태영업을 한다. 조선일보 김홍수 경제 에디터(09.13), 〈"종부세, 편가르기 세금정치... '변태적 부유세'로 변질"〉, (김우철 한국재정학회 회장 및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납세자 갈라치기 ‘살라미 전법’

“문재인 정부 땐 ‘사회적 모순 해결’이라는 운동권적 신념으로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조리 올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밀어붙였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하게 정치적 지지 기반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짰다. 큰 줄기는 지지층이 좋아할 방향으로 가면서 중산층을 적으로 돌리진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 종부세 부과 대상을 40만명 수준에서 20만명대로 대폭 줄였다. 그러면서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대폭 올려, 절반이 안 내게 된 종부세를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몽땅 덮어씌운 것이 그런 정치적 셈법을 보여준다.”

-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얘긴가.

“그렇다. 조세 정책 대상자를 잘게 쪼개 조세 저항에 나설 세력을 소수자로 만드는 ‘살라미 전법’을 구사하는 한편, 부자 증세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 과세’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종부세, 세계 유일 ‘변태적 부유세’

“지방세인 재산세의 기본 원리는 재산(집)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의 공공재를 사용하는 대가를 골고루 분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산세는 내는 사람만 많이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보유세의 극명한 모순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동차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내느냐”라는 말로 지적한 바 있다. 보유세 정상화 방향은 집을 가진 사람들은 주택 가치에 비례해 단일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인데, 보유세를 내는 사람만 점점 더 많이 내는 쪽으로 변질됐다. 특히 이번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는 변태적인 부유세가 됐다.””

변태적 부유세는 더 이상 싫다고 한다. 동아일보 이동훈 기자(09.14), 〈최태원 “AI, 버블 우려 씻으려면 이익 창출해 재투자할 수 있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산업의 ‘버블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AI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SK그룹이 울산에 건설 중인 AI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계속 빅테크 기업들을 만나고, 꽤 많은 진척을 이뤘다”며 “곧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11일 최 회장은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2026 울산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막대한 자원이 투입된 AI 산업이 리턴(수익)을 내지 못하면 버블처럼 꺼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며 “어떻게든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상업화하고 AI가 스스로 이익을 창출해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구조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회장은 AI 시대의 핵심 전략으로 기존에 밝혀 온 속도(Speed), 규모(Scale), 안전(Safety) 등 ‘3S’에 더해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지속 가능성’을 새로운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제조 AI 분야와 관련해 데이터 생태계 선점을 위한 속도전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데이터 규모가 클수록 제조 AI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며 “누군가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하면 우리의 제조 AI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로, 산업통상부 등과 협력해 속도와 규모를 확보할 아이디어를 속히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살라미 꼼수 정치 그만하라고 한다. 조선일보 전준범 기자(09.14), 〈[단독] "5년치 전기료 25조 선납" 한전 제안에 삼전닉스 "NO"〉, “한국전력이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한 ‘5년 치 전기 요금 25조원 선납’ 구상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선납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최근 한전에 거절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반도체 호황이 5년 내내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액을 미리 내는 건 부담스럽다는 이유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일 부사장급 인사를 통해 한전에 “전기료 선납 제안에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삼성전자는 지금의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5년 내내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이유로 선납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전기 요금 선납안에 대해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은 선납을 추가 제안한 다른 기업은 없다고 했다.”

중앙은행은 돈 찍어내어, 금리 올리고, 세금 높게 올리는 나쁜 꼼수는 삼가라고 한다. 보통 사람들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 집 구매를 위해 은행돈을 빌릴 수 있게 한다. 그게 보통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 진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대부분 화폐를 남발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KBS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0914), 〈트럼프 “세계 최저 금리 적용 받아야…AI 경쟁 방식 유지”〉,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미국의 신용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2분 안에 그런 상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역시 연준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은 금리가 더 크게 낮아져야 한다는 매우 강한 의견을 갖고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 추세가 여전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다시 한번 견제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팔면 중국이 이번 달 미·중 정상회담을 취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미·중 정상회담 결렬설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는다며 중국과 훌륭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AI 업계 수장들이 AI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부정적 세력이 일어나지 않을 일을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사람’이 연중행사처럼 치르는 공적 스비스가 말이 아니다. 상식과 도덕심이 사라진 것이다. 서울대 10개도 좋지만, 이런 행정 서비스로는 보통 사람들의 자부심이 살아나지 않는다. 학문이 하루 아침에 발전되면 얼마나 좋을까? 조선일보 장윤 기자(09.14), 〈수시 전산장애 피해 최대 1200명 구제... 16일까지 원서접수〉,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사이트가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교육부가 접수를 못 한 수험생을 구제하겠다고 나섰다. 구제 대상은 최대 1200명으로 추정된다.

1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수시 원서 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서버가 다운됐다. 마감을 10여 분 남기고 ‘눈치 싸움’을 하던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스템은 오후 6시 20분쯤 복구됐다. 대교협은 시스템 장애 직후 당초 오후 6시였던 원서 접수 마감 시한을 오후 7시로 연장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원서 접수 마감 직전에 사이트가 먹통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유웨이어플라이 사이트에선 앞서 10일 밤 11시 40분부터 11일 0시 40분까지도 사이트 접속이 안 되는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