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인권보호는 철저히, 임금·고용 체계는 다양화’.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같은 짝을 이룬다. ‘아이디어의 공개시장’(free market places of ideas)는 사상의 공개시장원리이다. 존 밀턴의 1644년 작성한 ‘Areopagitica’에서 나오는 이야기이다. 좀더 풀이하면 아이디어가 진실과 거짓이 부딪치는 곳은 공론장이고, 상품이 소비자를 기다리는 곳은 시장이다. 시장의 역동성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그런데 변종이 있다. ‘포률리즘’이다. 겉모양은 시장을 존중하는 것 같은데, 그 쪽은 자유를 빼버린다. 그러면 공론장이 필요 없어지고, 시장은 국가가 대신한다. 국가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자유와 시장을 완성시켰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과 추종하는 일당을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뭉개버렸다. 문재인 정치는 그 극점에 달한다. 그 추종 일당은 스탈린이 국가사회주의로 자유와 시장을 뭉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자유는 ‘천부인권사상’에서 유래한다. 문재인은 중국에서 직수입한 코로나로 기독교회 1만개, 60% 기독교인을 무장해제시켰다. 인권은 무시되고, 시장이 힘을 쓰지 못한 것이다. ‘인권보호는 철저히, 임금·고용 체계는 다양화’라는 헌법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무늬를 포퓰리즘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주요정책 기조를 삼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2023.04.13.), 〈혈세 아낄 재정준칙은 뒷전, ‘퍼주기’ 예타 완화는 한마음인 與野〉, 국가 부채가 하늘처럼 쌓이는데, 그것 전부 공개했다가는 국민들에게 몰매를 맞을 것같으니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누구도 김정은, 문재인의 짐을 지기 싫은 것이다. “여야가 어제 국회 소위를 열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반면 나랏빚과 재정 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또 다음 달 임시국회로 미뤘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가 나라곳간 사정은 외면한 채 선심성 사업에 필요한 입법 처리에만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비 1000억 원 미만인 도로·철도·항만 등의 SOC 사업은 정부의 예타를 받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예타 면제 기준을 손보는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그걸 보고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04.13), 〈졸병 정치 시대〉, “정당이 당 지도부를 새로 뽑는 전당대회를 하면 지지율이 오른다. 컨벤션 효과라고 한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렇다. 전당대회 기간 내내 뉴스가 되는 데다 새로 뽑히는 지도부에 대한 대중의 기대도 작용한다. 크든 작든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당이 전당대회를 하고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나 처음 보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한다. 전당대회와는 별개로 주 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불만, 한일 관계 개선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정치가 졸병(卒兵)들의 시대로 바뀐 탓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여야 모두 대장(大將) 한 명과 졸병 수백 명만으로 구성된 부대 같다는 느낌이다. 여당 전당대회는 대장과 함께 부대를 이끌 군단장 중장(中將·당대표)과 사단장 소장(少將·최고위원)들을 뽑는 것이지만 뽑힌 사람들이 하나같이 장군이 아니라 졸병들처럼 보이니 별 감흥을 주지 못한다...심지어 이번 전당대회는 출마자들이 누가 더 진짜 졸병인지 경쟁하듯 했다.

과거 군대에서 졸병은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것이다. 여당은 자신의 생각 없이 오직 시키는 대로만 할 졸병이 누군지를 뽑았다. 신임 당대표가 연대, 포용, 탕평을 으뜸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서 당선되자마자 정반대로 한 것은 ‘자신의 생각은 없애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졸병 의식이 드러난 것으로 본다.”

스카이데일리 구월환 대한언론인회주필(04.13), 〈역사의 겁쟁이는 항상 불행했다.〉, 이승만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스탈린와 모택동 같은 거물과같이 싸울 수 있었다. “총탄이 왔다 갔다하는 전장에서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는 것은 비극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결과다.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지 않은가. 4·3사건도 대한민국 건국을 막으려는 공산당의 계획하에 실행된 소형 전쟁이었고 무고한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이 팩트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진실은 진실인 것이다. 분하다는 이유로 진실을 뒤집거나 비틀어버린다면 인간사회는 야만이 된다. 위대한 법철학자 토마스 홉스이 말처럼 ‘인간은 인간에 대한 늑대’의 수준을 면키 어렵다.”

강단있는 지도자가 가고,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구속시켰다. 중국, 북한, 러시아의 치밀한 계획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젠 마약의 공세까지 편다. 동아일보 박중현 논설위원(04.13), 〈마약만큼 끊기 힘든 포퓰리즘의 유혹〉, 지금 국내는 포퓰리즘과 마약이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때 공개시장, 즉 공론장을 복원하라는 말이 나온다. 여론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이 여론은 좌우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동아일보 정성택·권기범 기자(04.13), 〈언론 4개 단체 ‘네이버, 콘텐츠 착취 중단하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네이버에 대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네이버는 언론에 대한 콘텐츠 착취를 중단하라’ 제목의 성명에서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 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는 등의 약관 변경은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송도 공론장을 복원해야 하는데 체력이 달린다. 지난 6년간 방송은 언론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탕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04.12), 〈방송엔 도덕이 없나...‘음주운전’ 호란 무대, 승아양 사고영상 자극보도〉, “지난 9일 MBC 예능 ‘복면가왕’에는 음주 운전으로 한동안 모습을 감췄던 가수 호란이 출연했다. “세 차례 음주 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을 출연시켰다”며 제작진을 향한 비판이 쇄도했다. 방송에선 그가 복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고 있을 때, 화면 하단 3분의 1 정도 높이‘조만간 공연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무대에서 다시 만나요’라고 커다란 자막까지 나갔다. 이는 MBC가 음주 사고로 물의를 빚은 가수의 복귀를 위해 길을 터준 것처럼 비치기에 충분했다. 이날 대전에서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했다. ‘복면가왕’에 연이어 방송된 뉴스데스크는 주요 뉴스로 ‘만취 차량에 9살 초등생 참변’ 보도를 내보냈다. MBC는 2분 26초짜리 리포트에서 어린이들이 있는 인도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 장면 CCTV 영상을 네 차례 보여줬다. 끔찍했다. ‘인명 피해 발생 장면의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에 신중을 기하라’고 한 방송 심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음주 운전 전력 연예인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준 직후, 특유의 자극적 리포트로 음주 운전 사고의 문제점을 방송하는 모습이 혼란스러웠다. MBC 출연자들의 음주 운전 경력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TBS(서울교통방송)에서 MBC로 옮겨 저녁 라디오 ‘뉴스 하이킥’을 진행하는 신장식씨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자다.”

방송은 아직도 긴잠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는 논평을 통해, ‘극좌 방송 ‘전주 MBC’를 폐쇄하라!’에서 “‘전주 MBC’는 11일 “진보당은 통진당, 간첩당 맞죠?”란 현수막을 게시한 자유민주당에 대해 ‘색깔론’ ‘극우정당’이라고 방송했다. 지난 4·5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의 실체를 알고도 그런 방송을 했는가? 강성희는 내란선동 혐의 통진당 이석기의 직속 후배로 활동의 궤적이 그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통진당은 그래서 201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됐다. 강성희는 집단흉기 상해, 주거 침입 등 전과 5범으로 운동권 외 조폭성 전과가 더 많다. 최근 북한이 진보당에 침투한 사건들(제주 지하조직,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이 경찰과 국정원의 수사로 기소됐다. 종북좌파 운동권이자, 간첩행위 가능성이 큰 진보당을 비판했다고 색깔론이고 극우정당인가?”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04.10), “살다 보면 희한한 일을 종종 겪게 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도 아들도 아닌 손자가 5·18에 대해 사과했다. 마약에 중독된 손자의 돌출 행동이지만 언론은 주시했다. 아직도 진상 규명 중인 북한 특수군 개입 논란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한 시대의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5·18과 함께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현대사인 제주4·3사건 관련해서도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6·25와 함께 4·3사건을 일으킨 북한 김일성 체제에서 살다 대한민국으로 귀순해 지금은 당당히 집권당 최고위원이 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가해자를 적시하고 사과를 표명한 데 대해 관련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태 의원의 4·3 담론은 명확하다. 태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시절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추모비를 참배한 뒤 “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다. 김일성 정권에 몸담았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고 SNS에 글을 올렸다. 이보다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은 참으로 드물다. ‘김일성 정권에 몸담았다 귀순한 사람’이라는 자격으로 ‘희생자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다. 더욱이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며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내용과 형식을 완벽하게 갖춘 진솔한 사과문이다.”

그런데 좌익계열은 아직도 숨고 싶다. 그러나 그들의 한 짓이 있다. 조선일보 황정수·최예린·김익환 기자(04.11), 〈근현대사 비중이 77%?〉, “무엇보다 문제는 이렇게 근현대사 비중이 높다 보니 학생들이 아직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끝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인 양 배운다는 점이다. 예컨대 현행 교과서들은 불과 6~7년 전 박근혜 정부 때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을 다룰 뿐 아니라, 직전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분량을 할애해 설명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최근 10여 년간 북한 경제가 안정됐다고 서술하거나, 남북 관계도 좋아졌다고 서술한다.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도, 진영 간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최근 정부 일까지 다루다 보니 교과서 내용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교육부는 “어느 정권까지 교과서에 실을지는 검정 심사 기준에도 없고 집필자들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이 논란이 된 건 노무현 정부 때다. 이전 교과서는 근현대사 분량이 50% 미만이었는데, 노무현 정부는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근현대사’ 과목을 아예 별도 선택과목으로 개설해 교과서를 만들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다시 50% 정도로 줄였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77%까지 높아졌다...무엇보다 문제는 이렇게 근현대사 비중이 높다 보니 학생들이 아직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끝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인 양 배운다는 점이다. 예컨대 현행 교과서들은 불과 6~7년 전 박근혜 정부 때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을 다룰 뿐 아니라, 직전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분량을 할애해 설명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최근 10여 년간 북한 경제가 안정됐다고 서술하거나, 남북 관계도 좋아졌다고 서술한다.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도, 진영 간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최근 정부 일까지 다루다 보니 교과서 내용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교육부는 “어느 정권까지 교과서에 실을지는 검정 심사 기준에도 없고 집필자들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교육부 관리도 문제이다. 그래서 필자는 지금 좌경화된 대한민국은 공공무문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카톡에서 논의하는 한 고등학교 현직 고등학교 윤리과 교사가 폭로한 내용은 “2015년 개정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올해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수업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윤리와 사상’ 대단원 4 중단원 4 민주주의 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국민주권의 원리를 인민주권의 원리로 설명하면서 그 단원 전체가 국민 대신 인민이라는 용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을 검토해 본 결과, 교육부의 집필기준에 인민주권의 원리를 설명하라고 서술되어 있었고, 5개 출판사 중 미래엔, 비상교육, 씨마스 교과서에는 인민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고, 교학사와 천재교육 교과서에는 국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이정민 칼럼니스트(04.13), 〈‘인권보호는 철저히, 임금·고용 체계는 댜양화할 필요’〉라고 했다. 그게 포퓰리즘, 김일성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살리는 길이다. ‘졸병정치’로서는 힘이 부친 큰 싸움이 앞으로 예고되고 있다. 그게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지형도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