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정현 ‘여야 법 잣대 다르면 독재국가’

법은 사회의 통합의 도구가 된다. 사회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자원의 분배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치권력에 의한 공포, 복종, 통제의 길을 벗어나 국민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한다. 그게 되지 않으니 자본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쇄락하고, 기업은 기업할 수 있는 자유를 잃는다.

기업의 부기(簿記)는 정확하게 기록이 된다. 그 기록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정신이 싹이 튼다. 그 정신에서 오는 항산(恒産)이 부족하니 恒心(항심)의 결핍을 가져오게 된다. 자본주의는 방향을 상실하게 되니,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 언론의 자유가 유린을 당하게 된다. 북한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니 비극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들이 아니었으면 북한은 벌써 손을 털 터인데 산소 호흡기를 계속 달아준다. 6·29 이후 민주화는 북한화로 봐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념‘과 코드 정치가 공개적으로 계속 진행되었다. 지금 청와대는 노골적으로 그걸 부각시킨다. 전 세계가 중국, 북한, 이란을 혐오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국제정치에 둔하다. 우한 바이러스19를 무차별적으로 유입하더니, 계속 김정은 ‘수석 대변인’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동아일보 황형준 기자(2020.20.09.23), 〈北 -美 미지근한데..文 대통령 ‘비핵화 없어도 종전 선언’ 러브콜〉. 북한은 지금까지 전략, 전술에서 폭력과 테러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그런데 평화 타령을 한다. 헛농사를 지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무슨 결과가 남을지 의심스럽다. 통계와 기록이 엉터리로 되니, 평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유엔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것은 11월 미국 대선 이후 남북, 북·미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하지만 비핵화가 아직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종전선언을 제안하한 것을 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됐던 그동안의 원칙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여전히 ‘남북협력은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처럼 법을 가장한 독재가 심하다. 관여하고, 보험 들고, 충성하는 공산당원 닮은 정치를 한다. 이념과 코드에 맞으면 선악의 구분도 없다. 국방부가 코드 맞추기에 이골이 났다. 동아일보 최우열·신규진 기자(2020.09.17.), 〈‘軍 문서마다 휴가기간 제각각...병무청 자료엔 병가 기록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시절 휴가 일정이 부대 일지, 복무 일지 등 군내 각종 기록에 제각각 다르게 적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규정상 문제없다‘고만 하지만 휴가 기록들 자체가 상이한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대응문건’이라고 이름 붙인 문건의 일부를 발췌해 공개했다.”

설령 그 문건이 사실이라도 그걸 믿지 않는다. 사실에 패거리 정신과 이념을 투영하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에서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2020.09.22.), 〈‘천안함 폭침 부정, 제가 완전히 틀린 것’ 사실 인정이 사회 기초〉.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삽화를 그렸던 것에 대해 9년 만에 사과했다. 최근 유튜브에 올린 ‘사과의 말씀’에서 ‘당시 유명했던 인간 어뢰설을 그렸는데 결과적으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한 게 맞잖아요. 제가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했다...‘사실(事實)’은 좌우,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사실인 것이 저기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되면 사회와 나라를 유지될 수 없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 사실을 역사와 궤변으로 깔아뭉개고 편이 갈린 국민들이 그에 부화뇌동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미국 쇠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던 사람들, 한미 FTA 하면 미국 속국 된다던 사람들, 세월호가 미국 잠수함과 충돌했다던 사람들, 사드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때 내가 지나쳤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계속 나와야 한다. 그게 진보다.”

법 집행이 바로 될 이유가 없다. 법은 회계 장부와 같이 법 조항(files)이 축적물이다. 그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 조항 자체 의미가 중요하다. 해석보다는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판결에서 더욱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 법은 상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 판결은 이념과 코도로 점철되어 있다.

동아일보 고도예·유원모·박상준 기자(2020.09.23.), 〈文 대통령 임명 진보 대법관 5명, 판결 38건 중 27건서 같은 의견〉. 법 집행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냈던 김선수 대법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박정화 노정희 대법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김상환 대법관 젠더법연구회 회장 출신이 민유숙 대법관...김명수 대법원의 판결 분석 결과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진보 성향인 ‘新독수리 5형제’의 등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 2년 차인 2017∼2018년 임명한 5명의 대법관을 말한다. 이들은 전원합의체 판결 10건 중 7건에서 같은 의견을 내며 두터운 ‘진보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김명수 대법원장과 역시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이달 8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홍구 대법관을 더하면 전원합의체 과반(7명)이 확보된다.”

패거리 대법관이 지배를 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이유가 없다. 선거 심판도 대법원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공정성에 위기가 온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2020.09.21.), 〈(조성대 후보) 대 놓고 文 정권 편든 선관위원 추천 이제라도 철회하라〉.

북한 김일성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젠 공수처 까지 숟가락 들고 설칠 모양이다. 문화일보 사설(2020.09.22.), 〈‘위헌 공수처’ 野 견제도 무력화 겁박..여 마각 드러났다.〉. 법대로 집행도 하니 않을 법은 왜 만들까? 패거리 사회가 깊숙이 엄습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0.0922), 〈권력기관 개혁보다 절실한 권력층의 자성(自省)〉. “‘권력기관 개혁 완수’라는 큰 현수막을 걸어놓고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는 기대보다 우려를 증폭시켰다 ‘권력기관들의 중립성·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빗발치는 비판을 외면하고 밀어붙이기를 다짐한 모양새여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을 언급하며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됐다’고 자평하지만, 실제로는 개악에 가깝다. 충분한 논의와 준비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의 이해를 앞세워 일방 독주한 결과다. 검찰 개혁만 보더라도 여권과 정치적 이해를 앞세워 일방 독주한 결과다 검찰개혁만 보더라도 여권과 정치적 이해를 같이하는 이들을 빼면 진지하게 지지하는 전문가가 있는지 의문이다. 검찰 ‘통제’를 넘어 ‘복종’ 요구로 치닫는 양상이 뚜렷해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망치고 국민이 먹고 사는 기업까지 망치고 있다. 문화일보 사설(2020.09.21.), 〈野까지 기업 목조르기 부회뇌동 땐 한국경제 무너진다.〉. 시장은 나름대로 자동조절장치(self righting principle)이 있다. 그곳에 이념과 코드로 시장을 정리하면, 그건 시장이 무너지는 독재국가가 된다. “야당까지 반기업 정책에 부화뇌동하면 한국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진다.”

벌써 한국자본주의, 민주주의는 그 생명을 다한 것 같다. 이젠 국민 75%를 차지하는 토털에까지 마수를 벋치고 있다. 중앙일보 김은빈 기자(2020.09.22.), 〈윤영찬 문자 논란에 이정현 ‘여야 법 잣대 다르면 독재국가’〉.“이정현 전 국회의원은 22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카카오 문자’ 논란과 관련해 ‘이정현이 유죄면 정부·여당 사람들도 같은 사안이 유죄여야 법치국가’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보도에 개입한 협의로 기소돼 올해 초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전 의원은 최근 윤 의원의 논란이 불거지며 재차 이름이 거론됐다. 윤 의원의 문자가 이 전 의원의 세월호 보도 개입과 다를 게 없다는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 전 의원을 이날 공개된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여야에 적용되는 법의 잣대가 다르다면 그것은 법이 없는 나라, 즉 독재국가‘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비핵화 없어도 종전선언 러브콜의 의미가 명료하게 나타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