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재용 풀고, 미국·일본 기업과 손잡고 반도체 기업 살려야.

탈원전 하나만으로도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치명타를 입혔다. 친중, 종북 정책을 펴다 일어난 일이다. 그건 이적죄(利敵罪에) 속하는 죄목이다. 물론 경제 실정이 그것만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95%에 가까운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제’, ‘52시간 노동제’, ‘노조 중심주의’, ‘법인세 27.5%’ 등으로 하경을 헤매고 있다. 그 경향은 사회주의 사회의 자본가 ‘혐오증’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철길은 선로 2개이지만, 그 위로 많은 것을 나를 수 있다. 변동도 중요하지만, 질서와 안정이 더 중요하다.

이재용 부회장은 별 이유 없이 구속되어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누구든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갖고 있다. 그걸 무시하면 국제 인권법에 저촉된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 이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더 이상 범법 행위는 멈출 필요가 있다.

경제가 신음하고 있다. GDP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까지 성장 방향을 잃어간다. 미국은 반도체의 설계 부분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 갈 수 없으나, 생산 부분에는 한국과 대만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미국과 손을 잡고, 일본과 더불어 삼각관계를 펼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분업관계는 고도로 발전된 상황이다. 몽니 부리고, 반미 정서 강화할 필요가 없다. 동아일보 서동일 기자(2021.06.10), < 삼성, 또 진격… ‘8나노 RF 공정기술’ 개발〉. “삼성전자가 5세대(5G) 이동통신용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술력을 한층 끌어올릴 차세대 공정 기술을 개발했다. 9일 삼성전자는 차세대 ‘8나노 RF 공정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8나노 RF 파운드리로 5G 통신 반도체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8나노 RF 공정은 이전 14나노 공정 대비 RF 칩 면적을 약 35% 줄일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전력 효율도 약 35% 높아진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8나노 RF 공정 기술을 통해 생산한 RF 칩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출시될 5G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F 칩은 모뎀 칩에서 나오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해 무선 주파수로 바꿔주고, 반대로 모뎀 칩으로 전송하기도 하는 ‘무선 주파수 송수신 반도체’다. 주파수 대역 변경, 디지털-아날로그 신호 변환을 하는 로직 회로 영역과 주파수 수신 및 증폭 역할을 하는 아날로그 회로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형진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기술개발실 마스터는 “공정 미세화와 RF 성능 향상을 동시에 구현한 삼성전자 8나노 기반 RF 파운드리는 소형 저전력 고품질 통신의 장점을 갖춰 고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며 “최첨단 RF 파운드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5G를 비롯한 차세대 무선통신 시장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30년까지 전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삼성전자는 초미세 공정 기술력 및 안정적 양산 체제를 바탕으로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1위 TSMC(약 53%)에 이어 2위(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한미관계는 벌써 1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 역사 엎는 것은 역사의 바른 길이 아니다. 몽니는 지금까지 만으로 족하다. 조선일보 유석재·김연주 기자(2021.06.10), 〈신미양요 150주년- 개항하라며 강화도 온 美전함… 끝까지 항전해 철수시켰죠〉. “오늘(10일)은 신미양요에서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됐던 초지진 전투가 일어난 지 1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신미양요의 '신미(辛未)'는 6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신미년으로, 여기서는 1871년(고종 8년)을 말하는 거예요. '양요(洋擾)'는 서양(西洋) 세력이 일으킨 소란(소요·騷擾)이란 뜻이죠. 1866년의 병인양요는 프랑스가, 1871년의 신미양요는 미국이 조선을 침입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양요'라는 이름에서 보듯, 당시 조선에서는 프랑스와 미국을 그다지 구별하지 않고 '서양'으로 봤다는 사실과, 이 사건을 본격적인 국가 간 전쟁이 아니라 작은 충돌 정도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당시 조선의 실질적 집권자는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었어요. 그는 두 차례 '양요'를 겪은 뒤 쇄국(나라 문을 닫아 걸음) 정책을 강화했고, 전국에 '양이(서양을 낮춰 부른 말)와 화친하자는 것은 매국 행위'라는 내용의 척화비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이 대포를 앞세우고 와서 ‘나라 문을 열라’고 요구한 것은 우리 입장에선 명백한 침략이었고, 일단 싸워서 이들을 물리친 것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 개항 위기를 두 번이나 극복한 이상, 개항 자체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임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서양 열강과의 협상에 나섰더라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결국 조선은 신미양요 5년 뒤인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고 강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국제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바뀌던 19세기 후반에 5년은 무척 긴 시간이었죠. 미국과는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게 됩니다. 적이었던 두 나라가 11년 만에 친구가 된 셈입니다.”

다시 미국은 반도체로 한국에 손을 내민다. 이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든 개인으로 보지 말고, 체제의 관계로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정신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만든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다. 미국과 같은 체제이다.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 말기의 오류를 범할 필요가 없다.

조선일보 김진명 워싱턴 특파원(06.10)< 美, 반도체동맹 강화... 한국 74차례, 삼성 35차례나 언급… 280조원짜리 중국 견제법도 통과〉.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8일(현지 시각) 공개한 반도체 등의 핵심 공급망 강화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을 74회, ‘삼성’을 35회나 언급했다. 일본(85회), 대만(84회) 등과 함께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공급망 구축의 핵심 동맹국이 돼 달라는 바이든의 ‘러브콜’이 강해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SK’도 14번, ‘LG’는 9번 거론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미국 제조업 재활성화, 보편적 성장 조성’이란 제목의 250쪽짜리 보고서를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미 정부에 핵심 공급망 강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위험 요소와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라 상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보건복지부가 각각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산업 공급망을 100일간 검토한 내용을 아우른 것이다. 보고서의 골자는 투자 및 R&D(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던 재료 수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4대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삼성은 특히 반도체 공급망을 다룬 대목에서 집중 언급됐다. 이 보고서는 ‘미국은 핵심 파트너들과 함께 반도체와 관련된 연구·개발 기회를 더 많이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만, 유럽, 일본과 함께 한국을 언급했다.”

허약한 경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당북 간 친중, 종북 노선은 거둘 필요가 있다. 여당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73년 역사를 거스를 수는 없다. 동아일보 박민우 기자(06.10), 〈송영길 “징용배상 각하, 총독부 판사냐” 논란〉. 반일종족주의 아닌가? 정부여당은 철지난 이념 논쟁 그만 하고 국민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민도 그런 정당을 밀어줄지 결정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9일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소속 판사가 한 판결인지 의심이 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 청구권은 한일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소부의 판결도 아니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1심 판사가 이렇게 부정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판결이 아니라 다시 조선총독부 시대로 돌아가는 판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이번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직접 겨냥한 날 선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판사의 판결에 쓸데없이 정치적인 언어들이 많이 들어갔다’며 ‘자신의 정치 성향과 의견 해석을 무리하게 집어넣음으로써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한일 청구권 문제는 1965년 끝난 일이다. 그걸 대관 모양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긴다.

반도체 기업의 소재는 일본이 많이 가졌다. 일본은 2019년 강제징용기업에 배상을 청구한 대법원 판결에 반기를 들고, 에칭가스 등 3 품목 수출 금지조치를 취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그 많은 물량을 북한으로 간 것을 의심을 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그 대답을 못했다. 그 역사 반복할 수 없다. 한겨레신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9.09.03). “한국은 일본에서 중간재, 즉 부품·소재·장비를 수입해 가공한 뒤 전세계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고도 경제성장을 구가한 셈이다.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를 보면, 1965년 국교 정상화 뒤 줄곧 적자를 기록하다 2005년 이후에는 매년 200억~300억달러 규모 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매년 적자액의 60% 정도는 부품과 소재 산업에서 파생되고 있다. 한국의 대일 의존적 산업구조가 양국 간 무역구조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1일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소재 품목 수출규제 강화 조처(리스트 규제)를 단행했다. 동시에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운용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절차(캐치올(Catch-all) 규제)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전자의 리스트 규제 조처는 7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후자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처는 일본 국내 절차를 거쳐 8월26일 시행됐다.” 친중, 종북 때문에 국민 경제가 폭망하게 생겼다. 문재인 청와대는 그 짓 계속 할 건가? 체제가 다른 공산권과 협력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그런 짓을 할 위인이 없다. 이재용 풀고, 미국·일본 기업과 손잡고 반도체 기업 살릴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