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원석 “조작기소 특검은 위헌…그런다고 죄 없어지나”.

만국공법은 자연법을 두고 이른다. 자연법은 선악의 구분부터 시작한다. 그 법에는 반드시 생명·자유·재산 그리고 천부인권 사상의 인권이 포함된다. 또한 행위자는 자유와 책임이 분명하다. 사적 카르텔로 움직일 때는 자유가 없으니, 책임도 없다. 그 사회가 전문사회일 수 없다.

전문사회는 분업으로 각 분야에는 구조에 따른 역할이 있다. 국가의 역할은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역할이 우선이다. 요즘 이재명과 집권당은 폭력을 아무 곳에나 휘두른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다.

폭력·테러의 관리가 되지 않는다. 원시공산사회는 수렵·채취·어로를 주로 하니, 폭력·테러가 일상화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들의 무력사용은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설령 권력을 휘두를지라도 의인은 항상 선악의 구분을 분명히 한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책임을 많이 강조했다. 엄격성을 유지한 것이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경 창세기 18장 20절부터 “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쉰 명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쉰 명 때문에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쉰 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룁니다.

혹시 의인 쉰 명에서 다섯이 모자란다면, 그 다섯 명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시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마흔다섯 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아뢰었다. “혹시 그곳에서 마흔 명을 찾을 수 있다면 …… ?”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마흔 명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아뢴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서른 명을 찾을 수 있다면 …… ?”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서른 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룁니다. 혹시 그곳에서 스무 명을 찾을 수 있다면 …… ?”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스무 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 아뢴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열 명을 찾을 수 있다면 …… ?”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열 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 하느님의 정신이라면 전문성이 없으면,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당장 전투상황에서 파리 목숨이 된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기독교 사고와는 전혀 달리 국정을 운영한다. 자유대한민국수호국제연대 창립 예배 및 세미나(2026.11.4.)에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3군 사관학교 통합, 국방개혁인가 국방파괴인가”에서 “장군을 지낸 사람들이라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고저를 떠나 전쟁 억제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는 것은 무조건 말리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에서는 입으로는 ‘강군 육성’을 외치면서도 국방파괴에 나서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토록 많은 선각자와 역사의 증인들이 ‘정치권력 앞에 줄을 서는 군대는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국가의 패망을 재촉한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권력은 ‘군대 줄 세우기’에 여념이 없고, 국민은 앞다투어 줄서기에 나서는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군들을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최대한의 합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군의 요소들은 고도로 전문화된 조직들이 되어야 하고, 합동작전의 지휘관은 이 조각들을 통합하여 승수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그것이 합동성이다. 당연히, 전문화된 조각은 합동성의 전제이기 때문에 각 조각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부실한 상태라면, 그런 조각들을 짜맞추는 합동작전은 이미 실패한 작전임에 다름이 없어 합동작전이라 볼 수도 없다.

각 군의 사관학교는 소부대를 지휘하는, 즉 합동작전에서 ‘한 조각’을 책임질 초급장교들을 양성하는 곳이며, 4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급장교들은 임관 후에도 병과별로 초등군사반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받는다.”

국가의 폭력성은 군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훈련을 하지 않는 장교와 병은 곧 전쟁터에 죽음을 맞이한다. 즉, 전문성을 지키지 않으면, 곧 죽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은 군의 정보 기능도 박탈한다.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11.08), 〈[단독] '대북 감청' 예산 또 삭감… 2년새 65% 줄어〉, “777사령부 활동비 369억→131억. 軍내부 "대북 정보능력 약화 우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방정보본부 예하 대북(對北) 감청 부대인 777사령부의 군사 정보 활동 예산이 올해보다 32% 삭감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작년 369억여 원이었던 관련 예산이 올해 192억여 원으로 반 토막 난 데 이어, 내년엔 131억원으로 줄어들면서 2년 만에 약 65% 감소하는 것이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와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국방부 정보 보안비 예산안에서 777사령부의 정보보안비는 131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369억6000만원이었던 이 예산은 올해 192억9000만원으로 48%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는 62억원(32%)이 추가 삭감됐다. 2025년과 비교하면 238억6000만원(65%)이 줄어든 것이다.

정보보안비는 정보 부대가 정보 자산을 수집·분석하고 판단·생산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일종의 특수활동비 성격이다. 전체 예산의 일부분이지만 정보 수집 임무에 직접 사용되는 핵심 예산이다. 국방부가 단독 편성하는 일반 예산과 달리 국가정보원이 예산을 편성·관리한다. 국방부가 각군 부대의 예산 소요를 취합해 제출하면 국정원이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예산을 확정한다. 대외 보안을 이유로 예산 규모와 명목이 공개되지 않고, 국회 예산 심사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한편 폭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곳이 검찰·법원이다. 검찰이 정치에 휘둘린다. 이원석은 윤석열 때 검찰총장이었다. 그는 문재인 때 ‘김정은 수석 대변인’ 짓을 눈감았다. 그리고 지금에야 나와 딴 소리를 한다. ‘의인’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이원석 “조작기소 특검은 위헌…그런다고 죄 없어지나”라고 했다.

동아일보 손준영 기자(11.06), 〈이원석 “조작기소 특검은 위헌…그런다고 죄 없어지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6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을 두고 “헌법상 권력분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 위헌 법률이자 위헌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총장은 “특검의 일방적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의 길을 열려고 하겠지만 이에 따를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이 “법률 명칭부터 ‘조작수사, 조작기소’라 못 박고 있다”며 “대장동·백현동·위례 불법 개발사업 일당과 불법 대북송금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조작을 단정지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을 한다고 하여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며 “상식을 벗어난 위헌·위법적 정치 행위가 사법 정의를 파괴할 수는 없다”고 했다.

특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것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민생에 직결되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마저 전면 폐지하여 검사에게는 손톱만큼의 수사권도 남겨두지 않았다”며 “그러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면서 그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째로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옛 형사소송법상에 규정됐던 검사의 권한을 특검에 소급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군·검찰은 이성이 아닌, 사적 카르텔에 의해 움직인다. 중앙일보 정진우·정진호 기자(10.20),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는 시대〉, 북한 김정은 체제 닮았다.

“중수청장 인사말 하시지요.”(이재명 대통령)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지용 중수청장)

고위 공무원뿐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갖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수장의 첫 외부 행사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이었다. 20일 오전 10시 청와대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의 옆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자리했다.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의 장) 직무대행 역시 회의에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중수청에 대한 1호 지시다.”

이재명 정권은 이재명 사적 카르텔로 정국을 좌우한다. 자유가 없으니, 당연히 책임이 없다. 더욱이 자신이나, 그 밑의 장관이나 죄의식이 없는 것은 동일하다. 헌법은 자연법 체계인데, 선악의 개념이 없으니, 법은 무용지물이다.

동아일보 소유근 디지털뉴스팀(11.06), 〈새 법무장관에 ‘성남라인’ 이용철 방사청장〉,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지난달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공석이 된 국세청장에는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다. 홍익표 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임명됐다.

●법무장관 후보에 ‘성남 라인’ 현 방위사업청장

임 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장관과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을 내정했다”며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후보자(현 방위사업청장)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로,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비서관과 민정2비서관 등을 맡았다. 사법연수원 31기인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 총무와 후보 특보를 지냈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무렵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2010년 7월~2018년 3월)이던 2011년 6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또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선 전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 출신이다.

서 야당은 이 후보자가 방사청장으로 내정되자 ‘대장동 연루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2010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임용될 때 임원추천위원으로서 높은 점수를 줬다고 주장했고, 이 후보자는 당시 “너무 오래된 얘기라 기억나는 게 없다”고 해명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해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분”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같은 자연법을 존중하는 나라이다. 법 적용이 엄격하다. 중앙일보 이유정 기자(10.08), 〈[단독] 美 “국정원, 회의 오지 마라”…아예 공문으로 통보했다〉, “미국이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ㆍ일 실무회의를 앞두고 한국 국가정보원의 참석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이 동맹국 정보기관의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이를 구두가 아닌 문서 형태로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당시 미국 내에서 국정원의 이른바 ‘쿠팡 탄압’ 관여 의혹이 불거졌던 만큼, 미 측의 불만이 반영된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8일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6월 25~26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ㆍ미ㆍ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를 앞두고 국정원의 참석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통보했다. 통보는 구두와 문서 두 가지 형태였다고 한다.

해당 회의에는 한ㆍ미ㆍ일 3국 외교당국과 관계 부처의 북핵ㆍ사이버 분야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국정원을 콕 집어 배제한 것은 단순 회의 참석자 조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미국의 중간선거로 포퓰리즘이 확연히 드러났다. 포퓰리즘은 국가사회주의에서 하는 정책이다. 조선일보 김수경 기자(11. 06), 〈무상의료·부유세 공약 통했다… 민주당 강성 진보, 의회로 진격〉, ”[트럼프 참패] 상·하원 의원에 대거 당선. “지난 3일 치른 미국 중간선거가 상·하원 다수당을 거머쥔 민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민주당 내 강성 진보 세력인 ‘민주사회주의자(DSA·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의 영향력도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온건·중도 성향의 당 지도부와 선명한 대립각을 세워온 DSA 진영 인사들이 의회 내에서 본격적으로 세를 키우면서 미국 정치 전반을 흔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연방의회 등 정치권에 입성한 범DSA 인사들은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0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미국 역사상 첫 무슬림 연방 상원의원이 된 압둘 엘사예드(42)다. 이집트계 이민 2세로 지역 보건 관료로 일하다 정치에 입문한 그는 ‘의료비 완전 무상’, ‘억만장자 부유세’, ‘보편적 주거권’ 등 급진 공약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민심을 파고들었다. DSA 대부 격인 버니 샌더스(85) 무소속 연방 상원의원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DSA의 차세대 간판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내 PC 좌익과 더불어 이란이 희색이 만연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습을 경고했다. 중앙일보 하수영 기자(11.06), 〈“달빛 사라져 최적의 날” 트럼프, 9일 이란 공습 재개하나〉, 선악의 개념이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기업인이라고 명명하면서, 협상이 않되면 ‘석기시대로 만들겠다.’고 말한다. 혁명수비대의 직업혁명군을 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5일 폭스뉴스는 사안을 잘 아는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이틀 사이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팀 회의를 열고 대이란 공습 재개 여부를 논의하고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들은 오는 9일이 중동 지역의 ‘신월(New moon)’ 시기에 해당해 달빛이 거의 사라지는 만큼, 이날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 전쟁 재개 여부와 관련해 “이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우리가 한발 더 나아가서 다시는 그런 일(이란의 핵개발)이 벌어지지 못하게 확실히 해야 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가능하다면 이란의 나머지 지역까지 파괴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야 할지도 모른다.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되던 3일 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전화 인터뷰에선 이란전쟁에 대해 “나는 옳은 일을 했다. 다시 그 상황이 오더라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중간선거 패배로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입지가 약화했지만 외교·군사 분야에서는 여전히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거 패배가 트럼프의 군사적 자제를 유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욱 공격적인 독자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중간선거 패배에 따른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오히려 이란 공습이라는 초강수를 둘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로 공습이 벌어질지, 미 행정부 내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결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미국 관리는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가 이란 내 주요 작전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새로운 정부 지침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미국의 중간선거의 부정선거 처리가 흥미롭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내 뿐만 아니라, 베네주엘라, 이란, 한국 등 부정선거를 계속 주시한 장본인이다. 독한 독일계 원칙주의자가 그냥 쉽게 넘어갈 이유가 없다. 그는 중간 선거 기간 중 전국을 누비면서 강행군한 장본인이다. 책상에 앉아 펜대를 굴리지 않은 것이다.

FN Today 김태훈 기자(11.02), 〈“美 국토안보부 “비시민권자 불법 투표 적발 시 기소·추방”…중간선거 앞두고 경고〉, “국토안보부 법률고문 “선거 부정 관련 200명 이상 기소”…전국 단위 단속 강화

워싱턴주, 법무부의 비시민권자 유권자 명단에 반박…“미국 시민 포함된 부정확한 자료”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없는 비시민권자가 불법 투표에 참여할 경우 추적해 기소하고 추방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토안보부는 비시민권자 선거 부정과 관련해 이미 200명 이상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11월 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퍼시벌 국토안보부 법률고문은 지난 10월 31일 방송된 '마이 뷰 위드 라라 트럼프(My View with Lara Trump)'에 출연해 불법 투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퍼시벌 법률고문은 “지금이든 나중이든 불법적으로 투표한다면 반드시 찾아내 기소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 28일 전국적인 선거 부정 단속 과정에서 비시민권자 수십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미국 선거에서 불법 투표한 비시민권자 수십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된 일부 인물에게는 흉기를 이용한 폭행과 가정폭력, 마약 밀매, 절도, 음주운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들 가운데 마약 관련 범죄부터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밝혔다.

멀린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가 성실한 미국 시민의 표를 빼앗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선거는 미국인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비시민권자 유권자 적발 활동을 둘러싸고 일부 주정부 선거관리 당국과 연방정부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미 법무부는 최근 워싱턴주에서 비시민권자 400명 이상이 불법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수십 년 전부터 여러 차례 선거에 참여했다는 것이 연방 당국의 설명이다.”

자연법은 엄격함에 방점이 간다. 하느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그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리버티 프레스 Dr. Sarah Sun Liew(11.05), 〈미국 선거 부정행위 기록과 검증의 기준〉, “선거의 공정성은 정당을 떠나 모든 시민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실제 부정행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의혹 제기, 기소, 유죄 인정, 배심원 평결과 감사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미국에서 공개된 사례들은 선거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와 정확한 설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실제로 재선거로 이어진 사건이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위원회는 2018년 연방하원 제9선거구 선거에서 조직적인 불법 부재자투표 활동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9년 재선거를 명령했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조사와 증언을 통해 선거 절차의 중대한 문제가 확인된 사례다.

개인의 중복투표 역시 처벌 대상이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의 필립 풀리는 허위 유권자 등록과 중복투표 등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2022년 선거에서 두 카운티에 투표했으며, 2025년 1월 보호관찰 3년과 벌금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건은 유권자 등록과 투표 기록을 확인하고 위반 행위에 책임을 묻는 캘리포니아에서도 거주지와 관련된 선거 범죄가 재판 대상이 됐다.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검찰은 2026년 9월 아로요그란데 시장 후보였던 인물이 허위 등록, 후보 서류와 투표 관련 범죄 등 9개 항목에서 배심원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실제 거주지는 시 경계 밖이었지만, 시내 주소로 등록하고 투표했다.

최근의 기소 발표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법무부는 2026년 11월 2일 선거 관련 범죄로 63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유죄가 확정된 사람 수나 불법 투표지 수가 아니다. 사건별 혐의와 절차가 다르며, 기소된 사람은 법정에서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기소 발표는 수사기관의 혐의 제기이고, 법원의 최종 판단과 구별해야

반대로 조사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기록도 있다. 조지아주 당국은 2020년 코브카운티 우편투표 서명 감사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과 역시 감사가 실제로 살펴본 대상과 범위 안에서 이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