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법원, 이제야 정신이 든다. 미국 민주당이 긴장한다.

법원은 선관위와 카르텔을 끊고, PC 좌파와도 단절 할 때이다. 미국 중간선거로 세계가 바뀐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지능사회(Superintelligence Society)로 세계는 급회전한다.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 하나의 색깔로 강성으로 몰고 간다. 미국의 국부는 세게 부의 30%이고, 금융자산은 60%를 갖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금융을 잡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나 국내 유색인·여성은 아직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에 푹 빠져있다.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은 사회적 약자 보호, 소수자 인권, 다양성, 차별 금지 등을 적극적으로 지지·추진하는 정치·사회적 성향이나 집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구글, AI 개요) 한편 대한민국은 그 문화를 벗어나려고 혼신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와는 판이하다. 한국의 부정선서는 그 몸부림의 하나이다.

MAGA(트럼프 핵심 지지층)은 이번 선거로 더욱 단단해졌다. 대중적으로 실패했지만, 지지층 결집시키는데는 성공을 했다. 동아일보 곽도영 뉴욕 특파원·이지윤 기자(2026.11.04.), 〈MAGA “민주 강경파 당선땐 취임선서 못하게” 선거 불복 움직임〉, “미국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야당 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의 취임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선거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폭스뉴스, 영국 인디펜던트 등이 보도했다. 마가 측은 민주당 내 강경 진보 성향인 ‘민주 사회주의자(DSA)’를 자처하는 당선인의 취임을 반드시 막겠다고 벼른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하원의원 당선인 총 435명은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할 때 통상 새 하원의장 주재 아래 전원이 일괄적으로 취임 선서를 한다. 마가 측은 이들의 취임 선서 때 이들이 헌법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당선인 자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DSA 강령에는 ‘미국 헌법을 폐기하고 새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강령이 이들이 헌법을 수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라는 게 마가 측 주장이다. 하원은 특정 당선인의 선서 자격에 이의가 제기되면 이들의 선서 허용 여부를 두고 심의 및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공권력을 갖고, 유능한 변호사를 대동한 강성의 지지층만 있으면 민주당은 부정선거로 계속 고전한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질서에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의 ‘다시 위대하게’는 ‘초연결망 사회’ 힘으로 국내를 개혁코자 한다. 동아일보 곽도영 뉴욕 특파원(11.04), 〈MAGA “민주 강경파 당선땐 취임선서 못하게” 선거 불복 움직임〉, “미국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야당 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의 취임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선거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폭스뉴스, 영국 인디펜던트 등이 보도했다. 마가 측은 민주당 내 강경 진보 성향인 ‘민주 사회주의자(DSA)’를 자처하는 당선인의 취임을 반드시 막겠다고 벼른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하원의원 당선인 총 435명은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할 때 통상 새 하원의장 주재 아래 전원이 일괄적으로 취임 선서를 한다. 마가 측은 이들의 취임 선서 때 이들이 헌법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당선인 자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DSA 강령에는 ‘미국 헌법을 폐기하고 새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강령이 이들이 헌법을 수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라는 게 마가 측 주장이다. 하원은 특정 당선인의 선서 자격에 이의가 제기되면 이들의 선서 허용 여부를 두고 심의 및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한국 법원이 정신을 차린다. 더 이상 민주노총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고 한다. 노총의 사적 카르텔에 제동을 걸었다. 공산권이 득세하면, 법원(3248명)도 공산권의 불쏘시개가 된다. 설령 그런 가정이 없더라도 본사는 본사이고, 자회사는 자회사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산주의 헌법이 아니다. 공영이든, 민영이든 대기업의 국유화는 않될 말이다. 헌법 제126조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조선일보 김아사·이현준 기자(11.05), 〈"인천공항, 보안 검색 노동자 직고용 의무 없다"

고법, 1심 뒤집고 공항 손 들어줘〉,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대표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기존 고용 형태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정부는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등을 명분으로 하청 노동자들을 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의 원·하청 구조를 불법 파견이 아닌 정상적인 도급 관계로 판단했다. 하청 노동자들을 원청이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가 산업계 곳곳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관련 정책의 상징이었던 인천공항공사의 직접 고용 의무를 법원이 부정한 것이다.

4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재판장 구자헌)는 인천공항 보안 검색 노동자 1201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공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천공항공사와 보안 검색 노동자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노동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서 시작된 ‘인국공 사태’였다. 정부는 2017년부터 인천국제공항의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1만명 가량을 공사와 자회사 2곳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개 채용 절차 등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정하냐는 반발이 사회적으로 거세게 일었다. 결국 정부는 2020년 공사 직접 고용 계획을 철회하고, 인천국제공항보안 등 자회사 3곳을 만들어 1만명을 공사가 아닌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공항 보안 검색 노동자 1201명은 공사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2020년 3월 제기했다. 자회사를 만든 것과 별개로 자신들은 공사의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 파견자였으니 이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송의 쟁점은 불법 파견 여부였다. 노동자들은 “공사 업무와 용역 업체 업무가 구분되지 않고, 용역 업체는 노동자 투입이나 배치 등에 독자적인 결정 권한이 없다”며 불법 파견을 주장했다. 반면, 공사는 공항 보안 검색 업무의 특성상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이 불가피하며 이를 근로자 파견 관계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지난 2024년 1심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 맞다고 판단하며 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공사의 업무 지시와 관리·감독이 단순한 도급 계약상 권한을 넘어 실질적인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보안 검색 감독을 통해 보안 검색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독한 것은 항공보안법령 등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업무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보안 검색 요원들의 업무 수행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감독한 주체는 공사 소속이 아니라 용역 업체 소속 관계자들”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지만 이날 승소로 공사는 일단 자회사 인원들의 대규모 직고용 요구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자회사 3개를 만들어 1만명을 고용했는데, 2심까지 패소할 경우 1만명 직고용 요구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직고용 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공사가 택한 자회사 체제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그동안 노동계는 자회사 고용이 실질적 직접 고용이 아닌 ‘꼼수’라며 비판해 왔다. 특히 1심 재판부가 “노동자들이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직접 고용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혀 이런 비판에 힘이 더 실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보안 검색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밝힌데다, 공사의 관리·감독이 불법 파견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자회사를 통한 도급 관계의 적법성도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이번 판결은 공사가 보안 전문 업체(자회사)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야당에도 변화가 온다. 법원은 ‘정치적 올바름’‘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소리이다. 부정선거는 부정선거이라는 논리이다. 선관위 카르텔로 끊겠다고 한다. 조선일보 사설(11.05), 〈尹 '허위사실' 2심도 유죄, 선거 거짓말 철저히 뿌리 뽑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사건의 2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존받은 선거 비용 397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혐의는 대선 당시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된 무속인 건진법사와 만남, 세무 비리에 연루된 지인의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공개 행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방어적 차원의 해명이고 맥락상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선거는 국민 주권과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를 윤 전 대통령이 알고도 허위로 공표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돼 선거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했다.

이 판결로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해졌다. 2025년 5월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적용했던 법리가 2심에도 적용됐다. 공직 후보자 발언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후보자의 시각이 아니라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숨 쉴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기존 대법 판례보다 엄격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 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당장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에 초연할 수 없다. 겉으로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면서, 추악한 뒷거래를 한 것이다. 동아일보 고도예·박경민·소설희 기자(11.05), 〈[단독]특검 “중앙선관위, 용지부족 투표소 40여곳 투표록 위조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140여 곳 가운데 최소 40여 곳의 투표록을 개표가 끝난 뒤 수정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중앙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은 투표록 사후 수정에 관여한 선관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4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알려지자 뒤늦게 선관위 직원들이 수사나 소송에 대비해 투표록을 제대로 작성한 것처럼 꾸미려 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

● 특검 “선관위, 소송 우려에 투표록 위조 지시”

특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 있는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선거관리과 등 10개 부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은 선거 이틀 뒤인 6월 5일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가 각 시도 선관위에 “자료가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니 부실하게 작성된 투표록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라”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 등에 따르면 시도 선관위 관계자들은 이 내용을 투표록을 보관 중인 구시군 선관위 담당자들에게 전달했다. 이후 2∼3일에 걸쳐 최소 40여 곳 투표소의 투표록이 수정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일 작성된 투표록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련번호가 없는 용지를 배포했다는 내용이 없었지만, 사후에 “일련번호가 없는 용지를 전달받았다”라거나 “투표 도중 용지 부족이 예상돼 선관위에 대책을 요청했다”는 문구가 투표록에 추가됐다는 것.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의 투표 상황과 투표용지 관리·교부 내용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투표관리관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작성하고, 개표가 끝나면 봉인해 당선인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특검은 중앙선관위 직원이 사후에 수정된 투표록 내용 등을 취합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 자료가 국회에 그대로 제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전국 단위에서 이뤄진 투표록 수정 과정에 선관위 간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수사를 통해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투표록 수정에 관여한 선관위 직원 등 5명 이상을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업계획 미리 알려줘… 10년 독점 계약”

한편 특검은 선관위가 사전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용지 발급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에 459억여 원의 부당한 특혜를 몰아준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업 발주 등을 담당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경기 성남시의 한 전자제품 제조업체 본사, 이 업체의 경기 안양 소재 공장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23년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제작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 입찰을 진행했다. 재공고 입찰 끝에 이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따냈다. 총 321억여 원의 예산이 사업에 할당됐는데, 최근 5년간 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

특검은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입찰 공고를 내기도 전에 이 업체에 사업 계획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계약과는 달리 장비 성능평가를 받은 뒤 발급기를 자사 전용 잉크만 인식하도록 임의로 개조했다. 하지만 특검 조사 결과 선관위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소상공인 등에게서 사기로 했던 잉크 등 소모품을 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내부 지침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해당 업체에 대해 기기 사용 기간인 10년 동안 소모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독점적 공급 구조를 만들어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선관위 선거기반과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과 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한 조선일보 강지은 기자(11.05), 〈"최소 40곳 일련번호 없는 투표지 쓰고 선관위가 투표록 사후 수정하라 지시"〉, “특검 '공문서 위조' 선관위 압수수색. "개표 이후 임의로 쓴 일련번호 고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선거 당일 상당수 투표소의 투표록이 위조된 정황을 포착해 4일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전국 투표소 140여 곳에서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가 사용되고, 이중 최소 40여 곳에서 투표록이 사후 수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중앙선관위원장실·사무총장실 등 중앙선관위 10개 부서와 서울시선관위를 압수수색해 투표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엔 공문서 위조·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중앙선관위 선거과장과 시·도 선관위 관계자 등 10여 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140여 곳에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예비용으로 배부됐는데, 이중 40여 곳에서 선거가 끝난 뒤 선거 상황을 기록한 투표록이 사후 수정된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다. 투표록은 개표가 끝난 후 봉인해 당선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보존해야 하는데, 중앙선관위가 개표 후 전국 지방선관위에 투표록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 시·도 선관위, 시·군·구선관위 순으로 “외부 공개될 예정이니 부실하게 기재된 투표록은 내용을 추가하라” “경찰이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정리하라” 등의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실제 투표용지에 없던 일련번호가 투표록에 임의로 기재됐고, 선거 상황도 선거가 끝난 뒤 여러 부분 추가 기록된 사실도 파악됐다. 특검 관계자는 “투표록 정정을 위한 별도 절차가 있는데도, 중앙선관위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표록에 추가된 내용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후 수정했다면 위법”이라고 했다.”

한국 부정선거 문제가 미국 중간선거의 미래를 보는 상황이다. 그 뒤에는 좌익의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이걸 법원이 폭로한다. SNS를 통한 초지능사회(Superintelligence Society)니까 가능하다.

자기 밥 그릇 빼앗는데 조용할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11.05), 〈"법관회의 앞당겨야" 판사들 들끓자… 의장 "이달 중 조기 소집 검토"〉, “與 조희대 대법원장 국조 추진에 판사들, 대응 촉구 목소리 커져. 전국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달 7일 열기로 한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자 판사들 사이에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은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서 “외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주시하는 한편, 판사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또는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강 부장판사는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판사 글에 댓글 형식으로 이런 입장을 밝혔다.”

PC 좌파에 앞서간 신문이 미국 금융가와 삼성가로 넘어간다. “국내 기업: 언론사 ‘중앙일보’를 인수한 ‘다우기술(다우키움그룹)’ 최근 뉴스에서 ‘다우가 새 주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보셨다면 이 내용입니다. 다우키움그룹의 모기업인 다우기술이 CJ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앙일보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 인수 내용: 다우·CJ 컨소시엄이 5,2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며 최대주주로 등극했습니다.

• 다우기술의 진짜 주인(소유주): 다우기술이 속한 다우키움그룹의 창업자이자 정점에 있는 인물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입니다 (지배구조상 김익래 전 회장 일가가 대주주인 '이머니'와 '다우데이타'를 통해 다우기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구글, AI 개요)

미국 경영 기법이 한국 언론기업에 전수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11.05), 〈다우·CJ컨소시엄, 5200억 규모 중앙일보 신주인수계약 체결〉, 중앙일보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인 다우·CJ컨소시엄이 5200억원 규모의 조건부 신주인수계약(SSA)을 5일 체결한다.

컨소시엄 참여사인 ㈜다우기술·㈜사람인·씨제이㈜·㈜신세계는 4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중앙일보 경영권 인수를 위한 SSA 체결 안건을 승인했다...이번 M&A는 인수자가 신규 자금을 투입해 신주를 인수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우·CJ컨소시엄은 이를 통해 중앙일보의 새로운 최대주주가 된다.

다우·CJ컨소시엄이 신주 인수를 위해 투입하는 금액은 총 5200억원 규모다. 투자자별 비율은 ㈜다우기술 36.5%, ㈜사람인 13.7%, 씨제이㈜ 35.7%, ㈜신세계 14.1%다. 이 자금은 전액 중앙일보로 유입돼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채무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활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채권단이 보유한 금융채권 상환에 쓰이며, 사채권자집회의 적법한 의결 결정을 거쳐 사채권자가 보유한 공모사채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다.”

중국이 속이 탄다. PC가 지금까지 큰 소리친 것도 중국의 영향력 때문이 아닌가? 중국은 미국 중간선거에 기회라고 웃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팽창을 도와줄까? 중앙일보 남윤서 기자(11.4), 〈중국 전기차 1위, 한국서 잘 나가자…2~4위 줄줄이 상륙〉, “중국 내 전기차 판매 1위인 비야디(BYD)와 2위 지리자동차(지커)에 이어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한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진출을 공식화했거나 검토 중인 중국 전기차 업체는 체리자동차·샤오펑(해외 진출명 ‘엑스펑’)·창청자동차·립모터·창안자동차 등이다. 립모터와 창안자동차는 올해 1~9월 중국 내 판매량 기준으로 중국 내 신에너지차(NEV) 판매 3위와 4위를 기록할 만큼 경쟁력 있는 업체다. 스텔란티스가 글로벌 판매권을 가진 립모터는 유럽에서 올해 1~9월까지 200만 대 이상 팔렸고, 다음 타깃으로 한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창안자동차도 특허청에 전기차 상표를 출원한 데 이어 최근 한국 사업을 맡을 인사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리자동차는 당장 내년에 전기차 브랜드 ‘오모다’와 ‘재쿠’의 한국 진출을 선언했다. 창청자동차도 완구 제조사인 손오공 등 수입사를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시장에 들어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