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AI 초지능사회의 새로운 카리스마 지도자.

전세계 인구는 약 83억 1,939만명이다.(2026년 기준). 그 인구가 초지능사회(super intelligence, super connected society)에 살고 있다. 그 사회는 삶의 문법이 바뀐다. 노동의 양식은 과거와는 다른 노동 현장성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 때마다 종교는 영적 힘으로 새시대의 지표를 제시하곤 했다. 종교는 이들을 카리스마(charisma)로 명명했다.

카리스마는 신(God)의 도구(the tool of God)로서 행동하기도, 신의 용기(the vessel of God)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여기서 전자는 신의 음성을 인간 카리스마의 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다. 후자 ‘신의 용기’라는 사실을 일반시민에게 입증해 보인다.

Goddess공부의여신TV(2026.11.06.), 〈[트럼프 뉴스] 트럼프 대통령 케네디 우주센터 업 서밋 연설〉, “트럼프 대통령의 케네디 우주센터 업 서밋 연설을 큰 한글 자막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시간 2026년 11월 7일 진행된 행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항공우주 산업의 경쟁력과 나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케네디 우주센터의 옛 셔틀 착륙시설을 세계적인 항공우주 행사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아르테미스 달 탐사, 화성 탐사와 원자력 추진 우주선, 우주군과 우주사관학교, 초음속 비행, 초지능(SI) 경쟁에 관한 발언도 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God)의 도구(the tool of God)로서 초지능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나 주요 언론은 중간선거로 美상·하원을 잃은 끈 떨어진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천지일보 전경우 칼럼니스트(2026.11.05.), 〈[전경우의 행간읽기] 권력, 그래봤자 일회용이다〉, “조선시대 방랑 시인 김삿갓이 “산 사람을 능히 죽이고, 죽을 사람을 능히 살리고” “아무리 장사라도 이게 없으면 종시 힘을 못 쓰고, 바보라도 이것 있으면 반드시 이름을 떨치니”라고 지은 시가 있다.

퀴즈.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돈’이다. 시 제목도 ‘돈’(錢)이다. 시는 “부자는 잃을까 무서워하고, 가난한 사람은 얻으려고 애써, 몇천 몇만 사람이 이 속에 늙어가나”라고 마무리된다.

시인은 또 다른 시에서 “부한 자는 부로써 고생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으로 고생하니, 배부름과 주림이 비록 다르나, 그 괴로움에 있어서는 매한가지라”며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은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의 속성은 똑같은 모양이다. 삿갓은 “말마다 틀렸으되 부자 말은 다 옳다 따르고, 일마다 친절 정직하건만 가난한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 “누가 신선 세계를 하늘에서 찾는가, 부자 세상이 곧 신선 세계요, 죄악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가난 속에 뭇 죄악이 생겨난다”고 한탄했다.

권력도 마찬가지다. 삿갓의 시에서처럼 권력을 쥔 자가 하는 말은 다 틀려도 다 옳다며 따르고, 권력이 없는 자는 아무리 진실한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 요즘 세태가 딱 그렇다.

권력이 있는 세상이 신선 세계, 즉 천국이고 권력이 없는 가운데 죄악이 생겨난다는 것도 오늘날 현실이다. 권력을 쥔 자들은 목을 곧게 세우고 눈을 부라리며 권력 없는 자들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

부자는 잃을까 무서워하고 가난한 사람은 얻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권력도 그러하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괴롭기는 마찬가지라고 했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권력은 더욱 그렇다. 우리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적나라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권력이 있는 자들은 저들끼리 싸운다. 더 많은 권력을 위해 악다구니를 한다. 거짓말을 하고 가짜 눈물을 흘린다. 저주를 퍼붓고 비아냥거린다. 음모를 꾸미고 함정에 빠뜨린다.

선출 권력이 가장 위에 있다며 헛소리를 하기도 한다. 가위바위보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기고 지면서 절묘하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 든다.

계급이 깡패라더니, 머릿수로 깡패 짓을 하고 있다. 입법하라고 뽑아줬더니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 선출 권력이라고 해봤자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반창고다. 재수 좋으면 두 번, 세 번 쓰일 수 있다. 그래봤자 일회용이다.”

중앙sunday 손성배·정진우· 양수민 기자(11.06), 〈특검법안 통과한 날…성남라인 법무 지명〉, “6일 하루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안을 처리했고, 이 대통령은 그 직전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도 있는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조작기소’ 특검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처리됐다.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홀로였다.

무제한 토론 마지막 주자로 나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젊은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청춘을 바치라. 더 이상 민주주의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 남으려면 이 법안 당장 멈춰달라”고 소리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은 7일부터 장외투쟁을 열어 조작기소 특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무제한 토론 마지막 주자로 나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젊은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청춘을 바치라. 더 이상 민주주의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 남으려면 이 법안 당장 멈춰달라”고 소리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은 7일부터 장외투쟁을 열어 조작기소 특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

대통령 ‘로펌 동료’ 이용철, 성남시 산하기관 대표 지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10일 공포하면, 21일 (추천 절차에) 들어간다”며 연내 특검 출범을 시사했다. 특검법상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빠졌다.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공소 취소는 가능하다.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에서 공소취소나 공소기각을 위한 명분 쌓기에 특검 수사가 활용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이미 계류된 사건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것 같으니 공소취소 방편으로 특검법을 오용한 것”이라며 “1심 선고가 나온 사건은 법원으로 하여금 공소기각 결정을 유도하지 않겠냐”고 했다.”

세상이 바뀌었다. 카리스마는 일상화(Routinization of Charisma)의 길을 걷고 있다. 효율적인 관료제가 등장한지 오래이다. 그게 오래되니 이상한 가짜 카리스마, 즉 예언자가 나타난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의 선거가 흔들리고 있다. 그게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2,848 곳’의 부정선거를 제기한다. 벽돌투표지, 즉은자가 40만장, 시민권 없는 자의 투표 등이 문제가 된다. 또한 장비 등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 국토안전부가 부정선거에 대해 1,000명이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강미은TV 방구석외신(11.06), 〈와우, 진짜 개표가 시작되네? 수싸움 완전 지린다! 트럼프의 부비트랩!〉 “ 사스 민주당 170만명 증가 세운표 텍사스주. 만 7천 늘었다. 그었다. 5천 100만, 민주당 170만 새로생겼다.”

카리스마의 위기 시대가 도래했다. 중앙SUNDAY 고정애 편집국장(11.03), 〈“지도자로서 위엄·신비 못 갖췄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어렵다는 걸 해내고 있다. ‘폭풍’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두고 보수·진보 언론으로부터 한목소리로 비판을 받는다는 점이다. SNS를 ‘목숨줄’ ‘숨구멍’으로 여기는 이 대통령에게 SNS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지나친 사용은 줄이라는 조언이다. 동의한다.

 논거는 이렇다. 대통령이 주요 현안이나 자신에 대한 비판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는데, 청와대·부처가 판단을 미루고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움직일 뿐이란 것이다. 대통령마저 책임을 얼버무리면(실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했고 전국 농지조사를 두고 “장관의 건의였다”고 했다) 더한 혼란을 낳을 뿐이란 점도 있다. 역시 동의한다.

과잉 SNS로 대통령 말값 가벼워져. “제일 앞서 화·짜증나 있다” 인상도. 대통령에겐 위신도, 신비감도 필요

 덜 언급되는 문제도 있다. 우선 ‘말값’이다. 이 대통령의 최근 말은 과거의 말과 연장선에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최근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을) 전부 송금해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인권 감각이 논란이 됐는데, 올 3월 자신이 오래전 변호했던 필리핀 노동자를 만난 자리에선 “어떤 시기, 어떤 곳에서 일하든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편적 권리의 원칙이 이때 저때 달라질 수 있나. 그는 또 자신의 다문화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진보 진영을 향해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라고 했는데, 국무회의에선 토론을 장려하며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라고도 했다. 비판과 쓴소리는 어떻게 다른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때론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외국인 노동자의 전액 송금 주장), 억지스러운 대응도 있다. 중수청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을 ‘지휘감독을 포기하란 말이냐’로 바꿔 반박한 게 일례다. 잦은 해외 순방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 부처만 보인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보인 반응도 기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성계와 무학대사 간의 ‘돈안지유돈 불안지유불(豚眼只有豚 佛眼只有佛)’을 쓴 것이라며 “똑같은 말을 한글로 표현하니 격이 떨어진다고 한다"고 했다. 600년 전 일화에서야 오랜 벗 사이의 격의 없는 농담일 순 있으나 현대어에선 주로 상대방을 ‘돼지’로 비난하는 뉘앙스로 쓰인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한자와 한글의 문제인 양 했다.”

AI 시대는 문법 자체가 바뀌었다. 카리스마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일보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11.05), 〈우리 모두는 블루칼라 노동자인가?〉,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와 한은 연구팀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포럼에서 “한국형 화이트칼라 예외(White Collar Exemption)”를 주장해 화제가 되었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만들어진 노동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연구결과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에서 메가특구 특별법을 통해 연구개발직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안에 노동계는 극렬히 반발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주 52시간 상한제를 모든 근로활동에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게 적절한가?

최근 중국기업들을 둘러보고 온 사람들은 중국의 첨단기술개발 기업에서 연구원들이 야간 간이침대를 놓고 일하는 것을 보고 심각한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고 전한다. 치열한 경쟁과 기술추격형 산업화모델이 사회주의국가 중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주 52시간제가 엄격히 적용되면서 대기업들은 저녁 6시가 되면 소등을 하고 강제로 컴퓨터를 셧다운시킨다. 대기업 연구원들이 저녁에 시간이 남아 대학 실험실 후배들에게 밥 사주러 오는 일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량생산 산업화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공장과 회사에 나가 자신의 삶과 상관없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생활양식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맑스(Karl Marx)가 이야기하는 노동의 소외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노동법을 통해 고용주의 피고용인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신들의 권익을 지켰다.

찰리 채플린 영화 ‘모던 타임스’에 나오는 단순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노동은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생산직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나중에 사무직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됐고, 전문직에도 확산되었다. 심지어 대학교수들까지도 교수노조를 결성하여 노동자로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한다.

이런 20세기 사회시스템이 과연 21세기 AI시대에도 유효할까? 삼십 년 전 제러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을 예고했다. AI와 피지컬AI인 로봇의 도래를 예견한 듯 피곤을 모르는 기계들이 인간의 노동을 빼앗아 가게 된다고 했다. 생산라인에서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AI가 사무업무를 자동화하여 담당하게 되면 인간은 수고하고 공작하는 호모 파베르(homo faber)에서 놀이하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로 바뀌게 된다...

옥스퍼드대학 경제학자 대니얼 서스킨드는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에서 노동을 통해 삶을 규정하고 경제적 풍요를 얻던 시대는 끝났다고 한다. 이제 경제적 정체성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 의미를 찾아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노동은 단순작업에 불과하다. AI가 못하는 창의적 작업은 다양성과 유연성과 자율성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마저 제조업기반 노동시스템인 52시간 틀에 가두어두면 인간의 창의성은 상실되고 산업경쟁력은 힘을 잃을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학졸업생들의 순수 취업률은 53.8%에 불과하다. 기업에 취업하여 노동으로 임금을 받고 사는 삶의 양식은 20세기에 국한된 매우 특이한 사회시스템이었는지 모른다. 이제 취업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양식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청년들이 할 일을 찾지 못해 방황할 때 AI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AI 초연결망 사회에서는 새로운 카리스마 등장이 필요하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고, 교육분야에서 엉뚱한 것이 나타난다. 대한민국 교육이 붕괴되는 과정이 소개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교육헌장은 산업화시대에 완벽한 헌장이다. 그 헌장은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했다. 박종홍 외 73명이 합세하여 만든 헌장이다. 그러나 1994년 김영삼 정권은 폐지시켰다. 86 운동권 세력이 국가 사회주의를 위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념이 없는, 카리스마의 방향이 없는 교육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AI 초지능사회의 새로운 카리스마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대안으로 대한민국 현실이 반영된다. 그러나 한 영토 안에서 일어난 현실이다. 초연결망 사회에서 국제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33차 자교모(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이재명 정권의 국공사립대학 재정지원 차별」세미나(2926.11.06.), 발제 나선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11.06), “이재명 정권의 국공사립대학 재정지원 차별”에서 국공립 대 사립 대안 학교 재정지원 차별 철폐 운동. 법이 보장한 교육재정지원을 왜 안하나?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안학교는 법은 있어 공적 규제 가능, 지원없이 통제 가능.(control without support)는독재 폭거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납세자로서 공교육 재정의 혜택을 공정하게누릴 권리가 있으며,

학부모로서 자녀의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

그 선택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사이에

부당한 재정적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주권자로서 교육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라고 했다.

세계가 하나로 엮인 AI 초지능사회에서 산업화 시대가 아닌, 새로운 이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주권이 휘둘린 시점에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갈등하는 시대에 새로운 카리스마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토론에 나선 안선희(중부대학교 교수), ”모든 학습자의 성장과 교육주권을 위한 교육재정·교육체제 전환. 홍후조 교수 「공정한 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토론 및 추가 제안“

한국 교육의 근본 문제·원인 및 돌파 전략

1. 근본 문제의 규정: 학습자 성장과 교육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교육체제

• 한국 교육은 교육기회 확대와 높은 학력 수준이라는 성과를 축적. 그러나 학교 재학과 실제 학습, 학력 취득과 역량 형성, 재정 투입과 교육성과 사이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

• 근본문제는 학습·성장·행복이라는 교육목적과 정책 결정·선발·보상·책임체계의 불일치. 학습자에게는 강한 입시 경쟁과 결과 책임을 요구하면서, 교육공급자의 학습지원과 교육적 기여를 검증하고 개선하는 체제는 상대적으로 취약.

• 이러한 불일치의 구조적 원인으로 교육자 중심 교육정책 결정체제와 학습자·학부모·국민의 참여·통제력 부족에 주목.

• 교육자의 전문적 참여는 필요하나, 공급자가 자신의 권한·지원·평가·책임 기준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수혜자의 영향력은 제한되는 권력 비대칭을 개선할 필요.

• 학교교육과 청소년기 선발에 집중된 기회·재원·사회적 보상도 재검토.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과 생애 전반의 재도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체제 전환.

2. 핵심문제와 다층적 원인 분석

핵심문제

직접·제도적 원인

구조적 원인과 귀결

교육적 책무성의 취약

학습지원 책임과 성과 검증, 교육기여 인정·보상, 부진 개선·후속조치의 연결 미흡.

교육자 중심 정책 결정과 수혜자의 통제력 부족. 공급자의 권한 확대가 학습·성장에 대한 책임 강화와 분리될 가능성.

교육선발 경쟁의 과도한 영향

유리한 진학·직업 기회의 제한, 선발의 불확실성, 학벌 중심 채용·보상.

청소년기 선발결과에 기회가 집중되어 배움이 입시 대비에 종속되고 가계의 경쟁적 지출 확대.

교육자 경쟁의 약화·왜곡

교육기여보다 행정·사업 실적을 인정하는 유인, 우수 실천 확산과 부진 개선의 연결 부족.

학생의 성장에 기여하는 경쟁보다 조직 내 지위·사업 확보 경쟁이 강화될 위험.

학습자 경쟁의 과잉·불균형

상대적 순위경쟁, 가정 자원 차이, 다양한 성취경로와 재도전 기회 부족.

과도한 부담과 학습 포기 병존, 교육격차가 선발격차와 사회적 격차로 전이.

성장 보장과 생애학습의 사각지대

진단·보충·심화·상담의 분절, 학교 밖 학습과 성인학습 지원 부족.

학교·초중등 중심의 교육정치와 기관·회계별 분절로 다양한 학습수요가 후순위에 배치.

정책의 반복과 낮은 개선 효과

정책인과가설 검증 부족, 집행 단계의 재해석, 평가 결과와 예산·제도 조정의 단절.

공급자 중심 결정과 다층적 거부·변형 가능성이 결합하여 수단 일부의 변화에도 기존 구조 지속.

● 위 내용은 기관과 행위자 모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판정이 아니라, 정책 결정과 실행 자료를 통해 검증할 분석 가설.

● ‘흉내내기 정책체제’는 개혁의 비전과 제도 외형을 도입하면서 작동 조건·권한·자원·유인은 유지하여 실제 변화를 제한하는 현상으로 설명.

● 핵심 분석대상은 공급자의 의도에 대한 추정이 아니라, 누가 의제를 정하고 대안을 선택하며, 비용과 편익을 배분받고, 성과 부진에 책임지는가라는 제도적 관계.

3. 돌파 비전과 전략의 체계

• 최종 비전: “모든 국민이 교육주권을 행사하고 생애에 걸쳐 배우며 성장·행복을 추구하는 평생학습 사회”.

• 전환 방향: 교육공급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민주적 통제와 교육적 책임을 강화하고, 교육선발·교육자·학습자 경쟁의 불균형 조정.

• 제2장의 재정개혁은 이러한 전환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연결. 교육적 필요에 따른 추가지원과 안정적인 기본지원을 확보하면서, 교육공급자의 실질적인 교육개선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