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승만과 박정희 부정하면 남는 것은...

   과거는 과거이다. 그러나 과거 없는 미래 없다. 온고지신(溫故知新)는 과거를 온존하고, 미래를 열어갈 때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의 공산주의를 국가 폭력으로 막고, 자유와 독립정신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시켰다. 그 질서 하에 박정희 대통령은 ‘품앗이 정신’으로 공급망 생태계를 완성시켰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이 성공사례를 뛰어넘을 때, 자유주의적 기본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

  사회운동가 장기표(79)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2일 별세했다.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2024.09.22.), 〈"정치, 도덕성 없이는 미래 없다"… '영원한 재야' 장기표 별세〉, 자유의지가 선험론(천부인권 사상)으로 수렴하려면 선악 구분 없으면 불가능하다. 선악 구별은 개인을 공통체로 묶어준다.

  장 원장은 “한 평생 노동·시민운동에 헌신. 癌 말기에 "할 만큼 했다, 미련 없다". 최근엔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집중” 했다. 장 원장은 이날 오전 1시 35분쯤 입원 중이던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 장 원장은 지난 7월 17일 페이스북에 친구·지지자에게 쓴 편지를 올리며 담낭암 말기 진단 사실을 공개한 뒤 병원에 입원했다. 1945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마산공고를 졸업했다. 196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 후 전태일의 분신자살을 접하면서 학생운동과 노동 운동에 투신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와는 한동안 서울 도봉구 쌍문동 같은 동네에 살며 노동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 유신 독재 반대 시위, 민청학련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수배와 도피를 반복했고 10년 가까이 수감됐다. 그는 김영삼 정부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민주화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보상금을 일절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누구나 자기 영역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데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보상금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재야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1989년 민중당 창당에 앞장서면서 진보정당 운동을 시작해 개혁신당, 한국사회민주당, 녹색사민당, 새정치연대 등을 창당했다. 하지만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5·16대 총선, 2002년 재보궐 선거, 이어 17·19·21대까지 총 7차례 선거에서 모두 떨어졌다. 21대 총선에서는 보수정당(미래통합당) 후보로까지 옮겨 출마했으나 낙선했다...한평생 노동·시민운동에 헌신했으나 결국 제도권 정계로는 진출하지 못해 ‘영원한 재야’라는 별명을 얻었다. 최근에는 ‘신문명정책연구원’을 만들어 저술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 등에 집중했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로도 활동했다...장 원장은 “과도한 양극화, 위화감과 패배 의식, 높은 물가와 과다한 부채, 온갖 사건 사고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더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엄습해 온다”며 “이를 극복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정치는 ‘무지의 광란’이라 불러 마땅할 팬덤 정치가 횡행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그는 “물극즉반(物極則反·극에 도달하면 원위치로 돌아온다)의 세상 이치처럼 이를 극복할 대반전이 일어나길 기대할 뿐”이라고 했다.”

   그가 말하는 ‘원위치’는 이승만·박정희 길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주류를 비판한다고 ‘원위치’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우려하는 씨앗을 뿌려준 인사가 바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다. 스카이데일리 박정이 (예)육군대장·밀리테크협회 회장·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09.23), 〈[박정이의 난세치세(亂世治世)] 대한민국 발전 초석 다진 이승만의 경제부흥 정책〉, “미국은 1952년 5월 한국 주재 미국경제고문단이 한국 정부와 함께경제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검토·결정할 기구로 한·미 합동경제위원회(CEB)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조정 협정(마이어 협정)’을 체결하고 경제 통제의 완화와 자유시장경제로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헌법 개정·귀속재산 불하 촉진·은행의 민영화·외국인 투자의 촉진 등이 협의되었다. 미국 측이 국가사회주의의 경향성을 가졌다고 우려해 온 제헌헌법의 경제 조항은 1954년 1월 이승만 정부의 발의로 국유 부분을 삭제 또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한국과 미국은 전후 재건의 틀을 짜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 한국 정부는 부흥계획서를 미국 측에 제출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해 온 재정금융 안정을 수용하면서도 원조물자의 실수요자에 대한 직접배급·국가 주도의 기간산업 건설 등 국가의 일정한 개입을 통한 경제운영으로 남한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했다. 백두진 국무총리가 주도한 ‘재건기획팀’이 구상한 전후 남한 경제의 재건 방향은 자유경제의 원칙에 따라 자본가가 중심이 되어 전후 재건사업을 담당하되, 후진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기간산업 부문에 개입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이는 국가 주도의 산업화 방식으로, 경공업은 자본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기간산업은 정부가 융자를 통해 조성하는 ‘경공업·기간산업 동시 발전 노선’을 취하는 것이었다. 이승만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정·재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을 총망라해 ‘산업개발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산업개발위원회는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의 논의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불균형·부의 불평등·원조의 감소·북한과의 대치 상태라는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결국, 산업개발위원회는 한국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고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화학공업화에 주력했다. 또한 분배와 고용보다는 자본 축적과 생산력 극대화에 주안점을 두는 개발 계획안을 마련했고, 이는 정부안으로 수렴되었다. 이로써 일제 치하를 거쳐 해방 이래로 오랜 기간 논란을 거듭해 온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방안은 정·재계, 학계의 논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안으로 정리되었다. 경제개발 3개년계획은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국가 주도의 산업화와 경제개발계획이라는 기획과 발상은 이후 더욱 구체화되어 결국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으로 현실화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관료제의 원리를 공공부문 그리고 기업부문에 채용을 독려했다. 능률과 효율을 높인 것이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품앗이’ 정신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자주국방·중화학공업을 육성시킴으로써 공급망생태계가 안정기에 접어들게 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를 받아 한강의 기적을 완성시켰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궈놓은 공급망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중앙SUNDAY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09.20), 〈[선데이 칼럼] 미 대선 누가 돼도 불편한 중국, 한국은?〉, 공산주의를 콜레라로 박멸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달리 현재는 차이나에 경제종속이 되었다. 1987년 이후 86 운동권 세력은 차이나, 북한 경도 정책을 계속 폈다. 그 결과 일본 종속국이 아니라, 차이나 종속국이 된 것이다...요즘 중국 관련 뉴스는 수출 빼고는 다 나쁘다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다. 중국의 올해 성장 예상치는 인도의 절반 수준인 4%대로 떨어졌고 과거 중국 성장의 드라이버였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지난 2분기 마이너스 150억 달러에 달해 1990년 이후 첫 FDI 연간 순유출을 기록할 전망이다...올해 세계 자본시장 성적표 기준으로 최하위권의 나라를 꼽자면 중국, 그리고 한국이다. 지난주 주말 기준, 올해 글로벌 증시 연중 주가 변동을 보면 S&P500 19%, 나스닥 20%, 일본 닛케이 10%, 인도 니프티50 17%, 상하이 종합 -9%, 코스피 -4%, 코스닥 –14% 등이다. 주요국 중 미국·일본·인도 등 증시가 약진하는 동안 왜 중국과 한국 성적은 최하위로 떨어졌을까. 주가 결정 요인은 다양하나 단적으로 다른 주요국 대비 중국과 한국의 유사점, 그중에서도 특히 투자자 관점에 우려되는 공통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중 양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3D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부채(Debt), 부실(Default), 인구(Demography)다. 즉 과도한 부채, 부동산 부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라는 공통점이다.”

   6만개 기업이 차이나에 가서 영업을 하고 했다. 문재인은 아예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으로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이 영업을 할 수 없게 했다. 김영삼 정부 이후 중국으로 공급망 생태계는 옮겨갔다. 수출은 많은데 재조업 기반이 중국에 있으니, 남는 것이 없다. 국내 시장이 죽은 것이다. 동아일보 허정 객원논설위원·서강대 경제학과 교수(09.22), 〈수출 호황에도 국내 경기는 왜 불안할까〉, 내수 시장과 경기 침체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다. 자유와 독립정신이 사라지니, 차이나의 영향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즐비하다.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이다. 공산주의 사회는 원래 거짓통계를 많이 쓴다. “추석 때가 되면 여러 지역에 살던 가족, 친지들이 모여 우리 사회, 교육, 경제, 그리고 정치 관련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필자도 이번 추석에 여러 친지와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특히, 관심 있게 경청했던 주제는 내수 부진 혹은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었다. 사실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한다. 내수 부진은 전통시장에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 수준이 높아 지갑이 얇게 느껴질 때,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손님들이 줄어 판매량이 줄어들 때 쓰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로는 기업들이 고용 계획을 줄인다거나, 설비투자나 건설투자 계획을 연기 혹은 철회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도 사용된다. 그러나,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현상을 동일시하는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경기 침체는 실질 경제성장률이 2개 분기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쓰이는 다소 엄밀한 정의를 가진 경제학 용어다. 물론 내수 부진이 단순히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실제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서 전문가들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이 필요하고 정부 당국이 미리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

   대기업만 성업을 하게 되면, 성장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중앙일보 김상철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전 서울시복지재단 대표(09.13), 〈패자부활전 가능하도록 ‘소득 이동 사다리’ 만들어야〉, 복지주장하다, 이젠 중남미 국가 형태가 되었다. “한국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이 “빈곤으로부터 ‘위대한 탈출’을 성공한 대표적 국가”로 평가했듯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다. 최근 세계은행(WB)이 발간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에서는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성장 슈퍼스타’라고 소개했다.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은 경제성장 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한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에는 후한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작년 서울시복지재단 창립 20주년 행사에 참여한 독일 브레멘 대학 필립 마누 교수는 20세기 후반에 선진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ACD) 그룹에 진입한 대표적 사례로 한국을 상찬했다. 한국은 복지국가의 성장이 늦게 일어나긴 했지만, 수출주도형 성장 모형을 성공시키면서 보편적·안정적 복지를 동시에 달성한 예외적인 국가라는 것이다. 이 점은 수입대체형 산업화 개발 전략이 복지국가 성장의 저해를 가져온 남미국가와는 다른 부분이다.”

   성장 사다리가 끊어지니, 공정과 정의가 사라졌다. 한쪽은 카르텔이고 다른 쪽은, 그 카르텔의 피해자가 생겨났다.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더욱이 검찰 공화국의 테러와 폭력은 갈수록 심해진다. ‘의대 2,000명 증원’은 국가폭력 자체이다. 시장에 시도때도 없이 국가가 개입한다. 그 결과 시장이 죽으니, 국가는 온통 부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문재인은 그 과정에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이념 원리까지 부정했다. 원래 좌익들이 두 대통령의 이념을 좋아할 이유가 없다. 그들이 없으니,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차이나, 북한에 나라를 상납하는 일 밖에 없다.

  중앙일보 김동호 경제에디터(09.18), 〈정부와 가계의 쌍끌이 부채폭탄〉,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을 증명하려는 듯 정부와 가계가 쌍끌이로 빚을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가채무와 가계 빚을 합산한 액수가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었다. 올해 2분기 말 3042조1000억원이었다. 지난해 2401조원을 기록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7%에 달하는 규모다. 빚 무서운 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가 차원에서는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게 된다. 2010년대 초반 남유럽 국가들이 그랬다. 북유럽만큼 능력도 안 되면서 국민을 위한 복지라는 이름으로 선심성 재정을 펑펑 뿌린 탓에 심각한 재정 위기에 몰렸다. 정치인들은 온갖 명목의 복지제도를 도입했고 나라 곳간이 바닥날 때까지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스에선 재정 파탄으로 경제위기가 몰아닥쳤다. 전 국민의 임금이 하락하고 연금 삭감에 이어 의료보험 중단이 뒤따랐다. 결국 음식물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처량한 모습이 전 세계로 공개됐다. 그리스 사태는 ‘공짜 점심 없다’는 경제 상식을 확인시켰다. 나랏빚으로 펑펑 퍼주는 경제 체제는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불변의 법칙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윤석열 정부가 3년 연속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를 불과 5년 만에 400조원 넘게 늘려놓는 바람에 긴축재정은 고육지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처럼 관광자원이 있는 것도, 베네수엘라처럼 석유가 펑펑 나는 것도 아닌 한국으로선 건전한 재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젠 안보까지 외국에서 지켜줘야 할 나라가 될까 두렵다. 동아일보 임우선 뉴욕 특파원(09.23), 〈퀴드(미·일·호주·인도) 정상 ‘北과 군사협력 강화 우려...인태지역 우리가 감시’〉라고 한다. 나라 꼴이 우습게 되었다. 좌익들 무슨 꿈을 꾸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좋은가?

   중앙SUNDAY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09.20), 〈식민지 근대화론, 대한제국 자력에 의한 근대화 성과 부정〉, 이승만, 박정희 부정하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가 된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한국사의 근대인 대한제국과 고종 시대의 근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근대화는 어디까지나 일제 치하에서 이뤄졌다는 견해다. 이 시대에 자력에 의한 근대화 성과가 있었다면 ‘식민지 근대화론’은 성립할 수 없다. 고종 시대의 근대화 성과로 중요한 것은 지난 연재에서 언급했으므로 사례를 들어 논할 필요는 없다. 현안 중심으로 당부(當否)를 살펴보자. 최근 식민지 시기 ‘국적’ 문제가 불거졌다. 식민지 근대화론 쪽에서는 이 시기 나라가 일본제국에 합쳐졌으므로 우리 국적은 당연히 일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은 일본제국은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간주했을까?...그러나 행정 당국은 시행에서 조선의 호적 관습을 허용하여 조선인 식별용으로 남겼다. (李英美, 2004: 吉川美華, 2008, 『동양문화연구』. 일문) (1)의 ‘속적’을 조선에 적용하지 않는 한 조선인은 일본인이 될 수 없었다. 조선인은 일본으로의 귀화도 금지되었다...식민지 근대화론이나 일본 국적 주장은 침략주의를 용인하는 역사관이다. 1919년 고종황제의 국장을 계기로 일어난 전 국민 만세운동의 힘으로 상하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황도 파시즘의 침략주의에 맞서 싸웠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식’ 정부 출범은 36년간의 항일투쟁 공로에 대해 보내는 전 국민 지지였다. 이승만 박사는 항일투쟁의 경력으로 ‘임시’와 ‘정식’ 정부 모두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뉴라이트’ 쪽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정식’ 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삼기를 주장한다. 임시정부를 인정할 수 없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스스로 들어선 왜곡의 골짜기가 깊어지는 형국이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절 운동권의 좌파 역사학을 비판하면서 내세운 ‘뉴라이트’의 기치는 신선한 면이 없지 않았다. 왜 지금 자책점을 보태는 억설을 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광복 후 국가원수 선출제 아래서 이뤄진 역사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 수호,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공로는 그 과정에 과(過)가 있었다고 해도 역사에 남긴 공(功)은 누구도 깎을 수 없다. 1987년 민주화의 공로도 살려가야 할 역사다. 그런데 특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통합’을 부숴야 할 과제처럼 여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