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상한 좌파들의 사회.

좌파들일수록 공동체에 관심을 두고, 공공선에 대한 관심이 높을 듯하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좌파는 유토피아와는 거리가 멀다. 무슨 수단을 사용하든 자기가 반드시 나라를 지배해야하고, 내 패거리들이 온통 권력을 움켜쥐어야 한다. 국가 폭력은 다반사고, 선거란 선거는 거의 부정이다. 자기 이념과 코드에 맞지 않으면 ‘절차적 정당성’ 같은 그 자체가 적폐이다. 그 문화가 미적(美的) 발전을 할 수 없다. 장기적 전략은 갈수록 난항이고, 사회갈등은 계속 증폭된다. 문화가 축적인 되지 않으면 공동체로 나눌 것도 없어진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1.11.15), 〈민노총 2만명 불법집회 못막는건가, 안막는건가〉. 코로나 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내편은 집회를 허용하고, 네편은 차벽을 설치하고까지 끝까지 막는다. 이젠 또 코로나 빌미로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그게 다 비정상적인 사고이다. 그 사고에는 보편성이 있을 수 없다. 다 자신의 이익의 잣대로 국민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지난 주말 2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집회 금지를 명령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경찰과 서울시가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세우고 임시검문소를 설치하자 민주노총은 기습적으로 집회 장소를 동대문으로 옮겼다. 이로 인해 인근 교통이 2시간 이상 마비됐고 서울 시민들은 또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민주노총 집회가) 사실상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무력화하는 '쪼개기 불법 집회'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정부가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를 막지 못한 건지, 막지 않는 건지 헷갈릴 정도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에 줄곧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지난해 11월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며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이 참석하는 불법적인 집회를 강행했는데도 정부는 별다른 처벌이나 제재를 하지 않았다...올해 들어서도 민주노총은 여러 차례 불법 파업과 집회를 주도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차벽을 세우는 등 기본적인 조치만 취했을 뿐 불법 집회를 원천 봉쇄하거나 적극적인 해산에 나서지 않았다. 보수단체 집회나 코로나19로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 시위를 과도하게 통제했던 것과 딴판이라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공무원의 멸사봉공(滅私奉公) 정신은 이를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민주노총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박동민·박진주·최승균·서대현 기자(11.14), 〈‘직장인도 교대 근무하는데"…공무원 점심 휴무제 전국 확산〉, “1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부산 지역 10개 구청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회의에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구는 동래·금정·사하·부산진·연제·해운대·동·서·영도구 등 9개다. 부산 중구도 이미 시행 의지를 밝혀 부산 전체 16개 구·군 중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는 10곳에 이른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오전 11시~낮 12시, 낮 12시~오후 1시로 나눠 교대로 식사하며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보호하기 위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민센터나 구청 등 공공기관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주장하고 나섰고, 이런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가세한다. 조선일보 서유근 기자(11.15), 〈아파트 저층까지 덮은 ‘박원순 태양광’〉,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560억원대 ‘태양광 보급 사업’과 관련,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서울시 태양광 정책을 사실상 결정했던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태양광 보급 업체(태양광 협동조합)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익을 추구했다는 서울시 감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날 ‘공무원에 준하는 기능을 했던 실행위원 중 일부는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을 담당했던 서울시 공무원에게 태양광 보급 사업 계획의 보고를 채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는 또 ‘박원순 서울시’가 태양광 보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한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지난 9월까지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서울시 전역의 공동주택은 12만472가구였다. 그중 39.6%인 4만7660가구가 SH 임대아파트였다는 것이다. 또한 SH가 입주자 동의를 받지 않고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한 임대아파트는 2017년 268가구, 2020년 1366가구로 나타났다고 서울시 감사위는 밝혔다.“

좌파의 이익 독선주의는 脫원전으로 이어진다. 청와대가 국민의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다. 조선일보(11.15), 〈[정철환이 만난 사람] COP26 초청된 빌바오 이 레온 세계원자력협회 사무총장- ‘원자력은 脫탄소 실현에 기여, 한국선 매력 못 느끼게 하는 분위기가 문제’〉, “13일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는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된 행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0), 즉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원자력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원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먼저 경험한 유럽 국가들이 선봉에 섰다. 프랑스는 지난달 ‘탄소 중립을 위해 대형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데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9일 이를 공식화했다. 유럽 10국 경제·에너지 장관들이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공동 발표문을 내기도 했다. 영국 글래스고 COP26 행사장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자력(Nuclear4Climate)’이라는 코너도 등장했다. 원자력을 저탄소 ‘그린 에너지’의 범주에서 아예 빼버린 한국과 정반대 행보다. 유럽의 이런 변화를 이끌어온 사람 중 하나가 세계원자력협회(WNA)의 사마 빌바오 이레온 사무총장이다. WNA는 전 세계 원자력 업계의 대표 단체로, 여기서 나오는 원자력 관련 통계와 보고서는 국내외 정책 기관과 언론에서 자주 인용할 정도로 권위가 있다. COP26 행사장에서 지난 3일 국내 언론 최초로 그를 만났다...‘그렇다.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원자력’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원자력으로 유권자에게 인기를 끌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여론이 바뀌고 있다. 요즘 같은 상황에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하지만 탄소 방출량 저감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더 야심적이고,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로 독단적 운영은 국가의 폭력을 키워놓았다. 화폐는 그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국가 신뢰가 말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이 진정 실현되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14), 〈고조되는 인플레 공포, '정치 리스크'가 더 키운다〉, 민주노총 집회가 우연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처럼 굴러가는데, 실제 공동체는 붕괴되는 상황이다.

“고공행진하는 물가가 심상찮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달보다 4.8% 오르면서 전년 대비로는 35.8%나 급등했다. 10월 소비자물가도 3.3% 올라 9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였다. 치솟는 국제유가, 불안정한 글로벌 물류망 같은 불안요인을 보면 급상승세인 수입물가가 당분간 국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공산이 무척 크다. 누적된 국내외 분석과 경고가 말해주듯이 최근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세계적 관심사다. 10월 통계를 보면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를 넘어 31년 만에 최고치였고, 중국 생산자물가도 13.5%로 사상 최고였다. 터키(19.9%) 브라질(10.7%) 러시아(8.1%)를 비롯해 유로존 국가들 물가 오름폭도 4~5%대에 달했다. 세계경제가 ‘물가 쇼크’에 직면했다는 게 과장이 아니다.”

그 후유증이 나타난다. 한국경제신문 박종구 초당대 총장(11. 14), 〈고용 절벽에 내몰린 한국 경제〉, “고용 절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단기·관제 일자리 양산으로 외형적 수치는 다소 나아졌지만 실제 상황은 악화일로다. 비정규직이 8월 기준 806만 명에 달해 사상 처음 800만 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64만 명 늘어났다.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율도 2017년 32.9%에서 38.4%로 상승했다. 2018년 37.9%를 기록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157만원으로 사상 최대다. 20대 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이다. 일자리 정부의 초라한 성적표다. ‘비정규직 제로’ 공약이 공염불이 됐다. 친노조 정책으로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일자리만 보호해준 꼴이다. 쓰레기 줍기, 소등하기 등 단기 일자리만 양산한 결과 고용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실시, 기업 규제 3법 시행 등으로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크게 위축됐다.”

국가 제반적 경제정책으로 중소기업이 몰락하게 만든다. 일자리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 자본가 혐오증으로 국회는 규제를 양산했다. 중앙일보 김경미 기자(11.15), 〈규제혁파 외친 문 정부 규제법안 발의는 3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규제 관련 법안은 총 3919건에 이른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발의된 1313건의 약 3배에 달한다. 이와 달리 정부는 지난 9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4년간 862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앞장서 규제를 개선하는 동안 여당과 국회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규제를 새로 만들고 있다. 특히 169석의 거대 여당이 주도하는 21대 국회는 1년4개월(2020년 5월 30일~2021년 10월 20일) 남짓 만에 20대 국회에서 4년간 발의된 법안 수의 절반(54.2%)이 넘는 법안을 쏟아냈다. 중앙일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21대 국회 발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보다 규제법안은 90건(7.6%), 규제조항은 98건(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살아날 이유가 소재 기업은 중국에 가 있다. 힘겹게 살아가는 기업이 있다. 미국과 유럽 큰 시장을 두고 정부는 이념과 코드로 시장을 개척한다고 한다. 적은 시장을 두고 교역을 한다고 한다. 좌파 전략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성공한 기업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최인준 기자(11.15), 〈반도체 대란에 부활… DB하이텍, 주문 거절할 정도로 밀려든다〉, “지난 12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업체 DB하이텍 생산 공장. 이날 공장 정문에는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와 생산에 필요한 각종 화학제품을 실은 대형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다...한 직원은 ‘요즘 라인이 연일 풀가동이라 식사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DB하이텍은 최근 밀려드는 생산 주문에 부천과 음성(충북) 두 곳의 파운드리 공장을 100% 가동하고 있다. 내년 3분기까지 수주 물량이 차 있고, 일부는 거절을 할 정도로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DB 하이텍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반도체 생산량을 웨이퍼 기준 4만장 가까이 늘렸지만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운 오리 신세였던 DB하이텍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에 편승해 부활하고 있다. 10년 넘게 적자를 내며 DB그룹 내에서 ‘매각도 어렵다’는 소리를 듣던 애물단지 신세에서 그룹의 대표 알짜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DB하이텍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심화로 올 들어 TV·가전용 전력관리반도체(PMIC), 차량용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 등 주력 제품 수요가 폭증하면서 창사 이래 최고 호황을 맞았다.“

요소수 등 일이 터지니 이젠 기업이 나선다. 청와대는 그럴 능력이 없다. 공동체 죽이고 무슨 사회주의 인가? 매일경제신문 사설(11.15), 〈마스크부터 요소수까지 정부실패 때마다 해결사는 기업이었다.〉, “요소수 사태는 정부가 위기관리에 있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위기 속에 우왕좌왕한 정부와 달리 기업들의 대응은 빛났다. 국내 최대 요소수 생산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은 베트남, 일본 등 6개국에서 요소 1만2000t을 확보했다고 한다. 국내 차량용 요소수 3개월 치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세계 각국의 인맥을 총동원해 물량을 확보했다는 후문이다. LX인터내셔널도 중국, 베트남 등에서 2300여 t의 요소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요소수 품귀로 대한민국이 멈춰설 뻔한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 활약에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가 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할 때 기업들이 백방으로 뛰며 해법을 제시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마스크 대란, 백신 부족 사태 때도 기업들이 해결사 역할을 도맡았다. 지난해 3월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발 벗고 나서 핵심 원자재인 필터용 부직포 53t을 들여왔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속하게 물량을 확보한 덕에 멈춰섰던 마스크 공장이 다시 가동될 수 있었다.”

좌파로는 한계가 있다. 이상한 좌파들의 사회인 것이다. 그들은 선이 무엇인지,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미적 판단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사실은 그게 정치광풍 사회주의를 벗어날 수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가 잘 못 가고 있는 것이다. 문화일보 박현수 기자(11.12), 〈“한국인은 유난히 노벨상에 관심 많아… 의미 없어요”-도산인상’ 받은 안선재 왕립아세아학회 한국지부 명예회장〉, “‘같은 한자문화권이다 보니 한국 문학을 중국 문학의 일부로 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단군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 고유의 문학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은 거죠.’..지난 9일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도산(島山)아카데미(이사장 구자관) 주최 2021 ‘도산인상’ 시상식에서 교육상을 수상한 안선재(79·영국명 브러더 앤서니·사진) 왕립아세아학회 한국지부 명예회장(서강대 영문학과 명예교수). 그는 이날 "저에게 주는 상이라기보다 지난 121년간 한국과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써 온 왕립아세아학회 한국지부에 주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상 소감을 이같이 말했다. 사단법인 왕립아세아학회 한국지부는 1900년(광무 4년) 선교사와 외교관들이 중심이 돼 설립됐다. 안 명예회장은 2011년부터 10년간 한국지부 회장을 맡아 한국의 문학, 예술, 역사, 종교, 정치 등 한국 관련 모든 분야를 연구해 외국에 알리고 교육하는 데 헌신했다....특히 198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시와 소설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 앞장서 왔다. 김동리, 구상, 고은, 천상병, 서정주, 김수영, 신경림, 정호승, 김광규, 이문열 등을 포함한 많은 문인의 작품을 번역, 대한민국문학상 번역상을 비롯해 대산문학상 번역상, 구상문학상, 미국 NCBA(Northern California Book Awards)번역상 등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번역한 단행본만 57권이나 된다. 이 중에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은 25쇄까지 나왔다"고 했다. 이 밖에도 ‘번역은 마쳤으나 출판사를 찾지 못해 출간하지 못한 작품도 10여 권에 달하고, 지금도 소설가 정유정 등의 작품을 번역 중’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008년 정부로부터 옥관문화훈장을, 2015년에는 대영 제국 훈장(MBE)을 수훈했다. 문학작품뿐 아니라 한국의 전통 차(茶)문화를 소개하는 책도 여러 권 펴냈다. 올해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도 번역해 간행했다. 안 명예회장은 ‘한국인은 정확한 번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외국 독자가 쉽게 공감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을 골라 그들의 정서에 맞게 번역해야 한다’면서 ‘지나치게 한국적인 것을 강조하면 외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고 말했다. ‘오징어게임’ ‘기생충’ ‘미나리’가 세계인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것은 ‘처음부터 외국 시장을 겨냥해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류 열풍과 관련, 한국의 노벨문학상 수상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은 외국과 비교해 유난히 노벨상에 관심이 많다’며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선정하는 사람들이 문학가도 아니고, 작품성보다는 그들만의 기준으로 수상작을 뽑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누구인지, 그의 작품은 읽어봤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