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념과 코드 정치로 한 ‘부동산 욕망’

현장의 합리성은 시장경제에 잘 쓰는 용어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현장의 합리성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들은 계획 경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계획경제는 ‘관여’와 보험을 든 공산당원들만이 코드로 정치를 움직인다. 공산당 정치인 셈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그 결이 다르다. 시장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출한다. 그게 민주공화주의이고, 중산층의 사회이고, 민주주의 사회이다. 중국과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시장에 참여한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19로 한국 사회는 공산주의 정책이 아낌없이 발휘되었다. 코로나19로 4·15 총선도 챙기고, 전체주의 발상도 챙겼다. 이젠 경찰국가(garrison state)까지 왔다. 북한 김정은 공산당 체제를 보는 것 같다. 그들이 원하는 데로 당성에 따라 국정을 끌고 간다.

     ‘뉴딜’ 정책도 그런 아류이다. ‘뉴딜’ 토목사업으로 시작했으나, 위기가 끝나고 곧 시장사회에 넘어왔다. 그리고 사회는 체제(system) 빌딩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는 절제가 없이 그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간다. 시장의 견제와 균형, 자기검증원리(self righting principle)울 상실하기 때문이다,

문화일보 양준모 연세대 교수(2020. 07.31), 〈고용시장 유연화 없는 뉴딜은 신기루〉. 노동의 유연화,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절적 변화에 관심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로 마련한 계획은 한국판 뉴딜이다. 2025년까지 국비 114 조를 포함, 총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약 190만 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과연 한국판 뉴딜이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책 구호가 잘못됐다. 우리나라에서 뉴딜이 성공한 정책으로 알려졌을지는 몰라도 미국에서 뉴딜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1938년 푸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다. 미국의 뉴딜은 정책으로 성공을 했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례다. ‘그린 뉴딜’은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켜 오히려 일자리는 사라진다. ‘디지털 뉴딜’은 기업의 수요나 정책효과와 관계없이 정부 중심의 일방적 사업이다. ‘데이터 댐’도 단기 일자리 사업에 그칠 공산이 크다. 더욱 이 공공정보는 오픈 API를 통해 공유하는 것이 상식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가를 혐오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수용하기를 거부한다. 자신들은 탐욕이고, 다른 사람의 탐욕을 막아놓은 것이다.

사회주의 문화에 들어가면 인간이 이성적, 합리적이라는 장점을 거세한다. 천부인권의 사상이 발붙일 곳이 없다. 자유와 독립이 사라지게 된다. ‘관여’와 보험이 자리를 잡게 된다. 집단의 노예가 된다. 패거리 정치가 이행된다. 멀쩡한 사람도 그 안에 부속품처럼 움직이다. ‘숙의 민주주의’가 작동을 멈추고 된다. 사회는 지상낙원으로 여기면서, 그 사회는 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 디지털 기술로 아나키즘 사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형 감옥’으로 만들어 간다. 청와대 친중파들은 그걸 추종하기에 급급하다. 부동산 정책을 펴서, 중국인들, 북한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생각한다.  

한 당파성이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등을 전부 갖고 있다. 당성이 약한 자유주의자는 그곳에 갈 자리가 없다. 그들은 적폐와 숙청의 대상이 된다. 자유주의에 익숙한 20∼30대가 그 문화를 좋아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단단한 이론 교육을 받아왔다. 그들은 최근 사사건건 정부에 반기를 든다. 성추행 문제도 386세대는 문제가 없었으나, 지금은 그 실상이 하나 같이 공개가 된다. 모든 정책이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수용하는데 익숙하다.

청와대의 뜻에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조선일보 최규민 경제부 차장(2020.08.01.), 〈당신의 ‘국뽕’에 취한 사이〉, “22년 만에 최악이라는 경제 성적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라고 했다. 이 정부의 아전인수, 자화자찬, 내로남북을 한두 번 겪은 것은 아니지만, -3.3%라는 성장률과 역대 최고 실업률 알에서도 ‘선방’을 얘기하는 걸 보면 혀를 내두르게 한다....한국은 코로나를 명분 삼아 ‘지금은 전시상황’이라고 물 쓰듯 돈을 쓰며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빚이 훨씬 더 많다.’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거대 여당을 앞세운 재정 폭주에 한국은 올해 GDP 대비 –5.8라는 역대급 재정 적자가 예고돼 있다. 대만은 여야 관계가 한국만큼 안 좋지만, 재정에 관해선 ‘경기를 부양하더라도 국가 채무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그 결과 일자리 보호와 위기 산업 지원에 적지 않는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재정 적자는 –2.1%로 최소화했다. 경제뿐 아니라 방역에서도 우리 정부는 지난 6개월 내내 자화자찬을 일삼았다. 전 세계가 한국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K방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다 한국과 대만은 중국 발원지 중국과 맞닿아 있고, 사실상 섬이라는 점에서 방역 조건도 비슷하다. 지금까지 한국은 확진자 1만 4305명에 사망자 301명, 대만은 확진자 467명에 사망자 7명이다.”

청와대 군상들은 ‘관여’와 보험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대만과 같은 자유와 독립 사상이 깊게 들어가 있지 않다. 자영업자들을 바탕으로 한 중산증도 그렇게 두껍지 않다는 소리가 된다. 청와대의 선전, 선동에 쉽게 매몰되곤 한다. 그 실력이 공개가 된다.

조선일보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2020.08.01.), 〈바보들은 남 탓만 한다.〉국민들을 공포의 독안으로 끌어들인다. 386운동권처럼 자신들의 ‘관여’와 보험 쪽으로 끌어들인다. 이는 좌파정권의 특징이다. “최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반대로 ’12·16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지금의 시장 과열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 범안이 ‘요술 방망이’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토록 시급했다면 범여권이 패스트트랙까지 해가며 통과시킨 선거법·공수처법처럼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하지만 과거 여론조사 자료를 보면 국민의 ‘부동산 욕망’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불타올랐다. 한국갤럽의 2001년 조사에선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은행 적금(59%)이 부동산(26%)을 압도했지만, 노무현 정부 후반인 2006년 조사에선 부동산(54%)이 은행 적금(28%)을 크게 앞섰다 노무현 정부 들어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다. 부동산 선호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말에 38%로 죽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 초에 다시 49%로 상승했고 최근 55%로 더 높아졌다...여권이 ‘남 탓’을 하는 동안 민심은 등을 돌리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며 꺼낸 천도 카드에 대한 시선도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다. 수도 이전 찬성은 7월 17〜18일 민주당 자체 조사에서 62%였지만 24일 54%(리얼미터 조사), 24〜25일 49%(SBS 조사), 28〜30일 42%(갤럽조사) 등 약 열흘 사이에 20% 포인트나 떨어졌다 수도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보다는 부동한 실정을 덮기 위한 면피용이란 여론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이때 혜성같이 국회 5분 연설이 시작되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 5분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조선일보 선정민 기자(2020.07.31.), 〈야당 윤희숙의 통쾌한 5분 연설 ‘전 임차인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것를 법으로 달랑 만드느냐‘며 ’이 축조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도 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 없이 월세로 들어가는 되는 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불가항력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기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축조심의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을까요?”

여당의원들의수준을보면 4·15 부정선거맞다. 여당국회의원을홍위병, 부역자들만주로모아놓은것이다. 이길은곧김정은공산당대회를하는것과꼭같다. ‘부동산욕망’이나라를삼킬욕망이다. 국민들도정신을차리고나의삶은자유와독립에근거하여결정할수있다. 이젠더이상누구에게바라지말라. 자신들의일을자신들이결정하는것이민주공화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