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념과 코드 정국, 결국 꼬리가 잡히나..

기업은 투입과 산출 그리고 이윤과 손실이 명료하다. 미국과 영국 정치는 비교적 기업 운영원리와 유사하다. 영국인들은 신사라는 평을 받는다. 같은 맥락에서 미군이 국내 주둔하지만, 그들이 국내 피해를 최소화한다. 그러나 최근 중공 문화가 국내에 급속히 유입되면서, 그 오만함은 하늘을 찌른다. 물론 그들 문화를 쌍수를 들어 환영한 것은 문재인 청와대이다. 친중 청와대의 좌파 등살에 온 국민이 홍역을 치른다.

2021년 7월 20일 조선일보에서 이념과 코드 정치가 노출된다. 청와대 칼라가 분명하다. 조선일보 김진명 특파원(07.20). 〈美·EU·英 ·日·나토. ‘中 사이버활동 규탄’ 한국만 쪽 빠졌다.〉, 이용수·김아진 기자(07.20),〈(도쿄 올림픽 행사)선거 앞둔 文·스가 ‘국내 정치에 득될 게 없다.’〉. 미국, 유럽, 일본 시장 다 놓치고 싶은가? 한편 중공에 대한 예는 눈물겹다. 이용수(07.20), 〈시진핑 방한, 4년째 공수표만 날려..文,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 가나〉. 국내 정치는 어떤가. 원선우 기자(07.20), 〈(청해부대 301명 중 247명 확진) 82% 감염...軍 통수권자는 아무말이 없다.〉.

문재인 청와대는 사실을 법적, 객관적, 통계적, 과학적, 사고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코드로 정책과 사실을 왜곡한다. 모든 일에 그들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니, 계속 파열음을 낸다. 지난 73년 동안 잘 훈련된 지식인의 힘으로 비교적 관료제가 잘 정립된 한국사회에서 충격적 문화화, 즉 이념과 코드에 의한 정치가 퍽 부담스럽기 짝이 없다. 사회 곳곳에 파열음이 나타난다. 공직자는 지금까지 이념과 코드에 의해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에 몰두 했다면 이실직고 하고, 최소한의 양심을 지킬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주도적 역할을 한 박영수 특검이 개인비리로 사임했고, 4·15 부정선거에 단서를 제공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사직설이 돈다. 김정은 인사정책 같이 진행된다. 청와대는 비리가 터지면 덮을 생각만 한다. 관리들 본인들도 시킨 데로 한 것이니, 짐을 벗고 싶다. 나중에 다 밝혀질 터인 데 문재인 청와대가 간 큰 날자들임에 틀림이 없다. 또 무슨 난동을 부릴지 궁금하다. 그들도 미국인, 영국인들 정치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코미디 같은 일이 연일 벌어진다. 그 회수와 규모도 많아지고, 커진다. 대한민국 법치가 김정은 것과 아닐 터인데...후술할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법치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2021.07.18), 〈특검 없는 ‘박영수 특검’… 김기춘·조윤선·문형표 재판 지연〉. 박근혜 정부 때 관리를 구속시켰으면, 그에 합당한 죄목과 증거가 있을 것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립극단 〈개구리〉에서 상습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폄하하는데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이 왜 그들에게 혈세 지급하느냐에 대한 과제이다. 물론 그 증거는 지금 청와대에서 있던 일과 같이 과거를 비교할 수 있다.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박영수 특검만이 박근혜 정부 탄핵과정이 설명된다. 증거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특검은 엉터리 조사를 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 조력자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가 빠진 재판을 하게 생겼다.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최근 사퇴해 특검 자리가 공석(空席)이 되면서, 특검팀이 기소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사건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현행법상 검사가 없는 상태에선 재판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전 특검은 최근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외제차 렌터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일 특검직에서 사퇴하겠다고 했고, 청와대는 다음 날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2016년 출범한 특검팀이 그간 기소한 사건 중 현재 법원에 남아 있는 사건은 두 건이다. 하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돌려보낸 사건)이 진행 중이다. 다른 하나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3심이 진행 중이다.박 전 특검의 사퇴로 새로운 특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두 사건 재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정(재판정)은 판사, 검사,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해 개정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특검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전임 정권 관리 홀대 하다 인권 유린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전임 정권 관리 적폐청산하다 일어난 것이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사실이 없고, 이념과 코드가 앞서 처리한 사건이었다. 인권유린 현장이라니 UN에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는 국가에서 잘∼알 한 짓이다.

조선일보 양은경 사회부 차장(07.19), 〈불법출금은 무소불위 권력남용, 20년 검사생활 중 가장 센 압력〉. 청와대 독재권력이 작동한 부분이다.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한 뒤 좌천된 장준희 부장검사- 현직 고검장과 청와대 민정비서관, 법무부 본부장 등이 기소된 ‘김학의 불법출금 및 수사무마’ 사건은 지난 1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106쪽짜리 공익신고서에서 출발했다. 신고서를 작성한 공익신고인은 당시 의정부지검 장준희(51) 부장검사(현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였다. 장 부장검사는 앞서 2019년 6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를 무산시킬 때 그 사건의 담당 부장검사였다. 그는 지난 15일 본지 인터뷰에서 ‘이제 내 신원을 공개해도 좋다’며 ‘(2019년 안양지청의) 주임검사는 ‘김학의 불법출금’을 수사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가 교체됐는데 담당 부장인 나는 외압에 굴복해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고위직 여러 명이 기소됐지만 그 누구도 사과를 안 했고‘도 했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은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이 ‘가짜 출금요청서’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출금하고, 석 달 뒤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이 이를 수사하려던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중단시켰다는 내용이다. 현직 부장검사의 ‘공익 신고’로 검찰이 ‘내부 비위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청와대·검찰·법무부 실세(實勢)들의 기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례가 없다. 적법 절차 원칙의 예외 없는 적용을 확인한 ‘한국판 미란다 사건’이란 평가도 있다.”

또한 좌파 ‘검언유착’이라는 것을 만들어 이동재 채널A 기자를 구속시킨 사건이다. 헌법 정신의 중핵이 되는 언론자유를 유린한 사건이다. 절차적 정당성과 더불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검언유착’, ‘권언유착’은 노무현 재단, 신라젠 사건 등이 관련되어 있어 과히, 문재인 청와대 탄핵감으로 갈 수 있는 사건이다. 비리 덮기 위해 기자가 구속되었다. 이념과 코드 정치가 가져다 준 정치의 난맥상이다.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엮여 있다. 그게 미국과 영국 문화가 아니라, 중공과 북한 공산당 패거리 문화가 직수입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07.19), 〈 이동재 ‘사건 누가 기획했는지 수사해야’… 한동훈 ‘거짓 선동·공작 책임 꼭 묻겠다’〉. 세상 돌고 돌아 한동훈 검사장이 이젠 정권에 칼을 갈고 있다. 이념과 코드 정국은 결국 꼬리가 잡힐 전망이다. “그동안 이 전 기자와 ‘공모’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도 이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 준 판결’이라면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 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 언론, 어용 단체, 어용 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 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면서 ’이제는 그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책임을 묻기 위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의 난맥상이나, 국내 기자 구속 사태나 증거,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념과 코드 정치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