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낙연 후보의 가짜 뉴스관.

미국의 경제통신사 블룸버그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을 쓰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그 말을 받아 2019년 3월 1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제를 삼자 나라가 두 동강 날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지금 탈원전 계획의 전모가 드러난 시점이고, 한미군사 훈련 축소에서 그 실증적 예가 공개되었다.

386 운동권 세력이 반발했던 사실들이 지금 가짜 뉴스가 되고, 그 진실이 드러나고 말았다. 습관적 거짓말은 들통이 나게 마련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 세금 받아 엉뚱한 이념과 코드 맞추고, 자기 정치한 것이다. 정치공학이 심하다. 그 공학으로 가짜 뉴스 잡겠다고,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삽입시킨다고 한다. 이 정도면 ‘저질 좌파’는 염치가 없고, 부끄럼이 없는 인사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조선일보 이기문 기자(20021.08.07), 〈“언론징벌법, 헌정사 커다란 오점 될 것… 군부독재 시대 보도지침보다 고약하다”〉. “이석연 前법제처장, 편협 간담회-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가 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설령 국회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며 ‘기존 법의 원칙과 판례를 위반하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온라인 긴급간담회에서 ‘우리는 언론이 허위 사실을 조작해 보도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제를 이미 갖고 있는데도, 여당에선 ‘가짜 뉴스로부터 국민을 구하는 국민 피해 구제법’이라는 궤변을 말한다‘며 ’이는 국민 뒤에 숨어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을 옥죄겠다는 비겁한 발상‘이라고 말했다...서양원 편집인협회장은 ‘각 신문사와 방송사의 현장 기자, 논설위원, 편집인까지 가세해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번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한편,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도 찬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국내 신문·방송·통신사의 보도·제작·논평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간신문·방송·통신사, 언론 관련 협회·위원회 등 72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 정부에서 가짜 뉴스는 주로 청와대와 국회에서 많이 양산된다는 점이다. 가짜 뉴스는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지 않고, 이념과 코드로 비틀면 다량으로 생산되게 마련이다. 그 분별은 쉽게 난다. 의사 결정과정에서 공론장의 토론을 무시하고, 언론을 선전, 선동으로 몰고 가면 반드시 나중 진실이 밝혀지게 마련이다.

조선일보 사설(08.07), 〈태양광·풍력으로 전력 70% 충당? 정책 아닌 文 1인 위한 장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가 지난해 기준 29%인 원전 발전 비율을 2050년까지 6~7%로 줄이는 대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율을 57~71%로 늘리는 내용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5일 발표했다. 이 시나리오는 30년 뒤 탄소 배출을 현재 대비 0~4%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것인데, 그 내용이 황당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현재 에너지원 중 발전 효율과 안정성이 높고 탄소 배출이 적은 것으론 원전만 한 것이 없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공인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탄소 배출을 줄인다면서 원전 비중을 5분의 1로 줄이면서 발전 효율과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태양광, 풍력을 지금보다 최대 40배까지 늘린다고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부 기관이 버젓이 정책 발표라고 내놓았다. 아무리 탈원전 오기를 부리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고는 하지만 국가 장기 정책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던질 수 있나. 정책인가, 장난인가.”

태양광·풍력은 대안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그걸 무리하게 밀고 나가면 가짜 뉴스가 대량으로 생산된다. 여기에서 脫원전의 정당한 논리를 찾을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08.07), 〈‘월성 원전 조작’ 수사심의위 연다더니 38일간 날짜도 안 잡아〉. 수사심의위는 역사가 두려운 것이다. 김정은 수석대변인은 이적죄인이라는 소리가 아닌가? 그 밑에서 부역하는 인사들의 앞날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주범 중 한 명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인지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무려 38일간 수사심의위 날짜조차 잡지 않고 있다. 법조계와 언론이 수사심의위 지연을 지적하자 검찰은 6일 ‘이달 중 열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날짜를 정하지도 않고 면피성으로 내놓은 말일 가능성이 있다. 다음 주에 수사심의위를 연다고 해도 개최까지 40일 넘게 걸린 게 된다.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 수족이라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김학의씨 불법 출국 금지 관련 혐의로 기소할 때도 수사심의위는 신청 후 7일 만에 날짜가 잡혔고 그후 11일 만에 열렸다.”

원전 기술만 그런 게 아니다. 매일경제신문 김규식·나현준 기자(08.07), 〈中 기술굴기에 '韓기업 1위' 위태〉. 기술 유출하면 원전 산업과 같이 된다. 종북, 친중 정권의 실체를 보고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산업의 해체 수순이 아닌가? 이러고도 미래 무사하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조선과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부문에서 중국 업체에 역전을 허용하며 한국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줄어들었다. 특히 삼성전자가 선도해온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미국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화웨이의 빈자리를 중국 샤오미가 꿰차며 월간 기준 첫 판매량 1위에 올라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6일 반도체를 비롯해 완제품·서비스·부품 등 70개 품목에 대해 개별 기업 기준으로 작년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은 D램, 낸드플래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초박형 TV, 스마트폰 등 5개 부문에서 1위를 배출했고 그 주인공은 모두 삼성전자였다. D램에서는 SK하이닉스가, 초박형 TV와 OLED 패널에서는 LG전자·LG디스플레이가 각각 2위를 차지했다. 한국 기업이 점유율 1위(개별 기업 기준)인 품목은 작년 조사(2019년 점유율) 때 7개였는데, 조선과 대형 LCD 패널이 중국 업체에 역전되며 5개로 줄었다. 대형 LCD 패널 1위였던 LG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1년 새 6.7%포인트 줄어 17.2%에 그친 반면 중국 BOE는 22.9%로 2.2%포인트 증가했다. 조선에서는 중국선박집단(CSSC)이 17.2%의 점유율로 현대중공업(15.3%)을 제쳤다.

그렇다면 가짜 뉴스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 어떻게 현실을 왜곡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

그 역사적 현실은 2018년으로 돌아가면 그 실체가 드러난다. 성윤모 당시 산업부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한수원에 부당한 강요나 압박을 가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수원도 이사회를 통해 경제성이 불투명하다는 점과 정부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작년 11월 ‘北원전 문건’ 첫 보도) 당시 靑침묵..윤건영은 ‘소설 같은 이야기’〉(노석조, 2018.01.30), .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침묵했고, 2018년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부인했다. 이로부터 2개월 뒤인 지난 23일 대전지검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감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도 했고,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총 17건의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의 제목이 적혀 있었다.“

한편 정부여당 인사는 자신들의 가짜뉴스를 숨기고, 유튜브를 탓했다. 이낙연 여당 대표 후보는 이러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설친다.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야권 ‘유튜브 우파 방송 손보기’〉(유성운, 2018.10.3.). 남 탓이 생활화된 정부 여당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 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 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다..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 범이다.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가짜 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다’며 관련 부처의 대응을 지시했다.”

그게 징벌적 손해배상죄라면 문제가 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자신이 모르고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이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말인지를 밝힐 필요가 없다. 이낙연 대통령 후보의 가짜 뉴스관이 궁금하게 된다. 과거의 습관적 반복은 문제가 있다. 습관적 거짓말은 국민에게 반역을 저지른 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