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의사와 공무원의 경쟁력.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요인은 공무원의 능률에 있었다. 1960년 인구 1천 명당 공무원수는 9.22명, 1970년 13.28, 1980년 15.93 명이다. 그러나 지금은 117만 명으로 23.4명이다. 그것도 그 때는 공무원의 좌경화는 꿈도 꿀 수 없었다. 문재인 공무원은 5년간 13만 명이나 늘었다. 말은 ‘자유민주주의’이고, 속내는 국가사회주의였다. 자유주의, 공산주의 양다리 걸치면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급속히 공산화가 진행되는 원인이 공무원의 좌경화에 있다. 의사는 ‘능률과 실제’의 경쟁력, 공무원은 좌익 선도 경쟁력이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2024.10.03.), 〈박정희의 마지막 국군의 날, 그날의 일기장엔〉, 지금 현무 5 기술은 그 때부터 발전시켰고, 자주국방으로 방위산업의 초석을 쌓았다. 그 어려운 일을 당시 공무원이 담당했다. “陸·海·空 모든 장비 北에 열세. 주한 미군 완전 철수 일방 통보. 朴 정권 71년부터 전시체제. 79년 "역사상 첫 막강 국군"...조선일보 1970년 6월 6일 자 1면 톱 제목은 하루 전 발생한 “해군 방송선 피랍”이었다. 이름이 방송선이지 어선단 보호 임무를 맡은 현역 해군 함정이었다. 그런데도 단 15분 교전만에 우리 승무원 20명 대부분이 사상된 상태에서 납치당했다. 120톤급 우리 함정은 최대 속력 12노트, 40mm 기관포인 반면, 250톤급 북한 함정은 최대 속력 25노트, 75mm 기관포였다. 애초에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여론은 들끓었다. “고기잡이 배도 아니고 어떻게 해군 함정이 끌려가느냐.” 해군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육군의 주력 탱크 M-4는 76mm포, 북한군의 T-54, T-55는 100mm포였다. 미국이 2급 동맹국에 주는 F-5는 북한의 최신예 미그 21의 적수가 아니었다. 6·25 이후 북한은 소련 현역군 수준으로 장비를 제공받은 반면,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에 질린 미국은 2차대전 때 쓰던 퇴역 장비로 한국군을 무장시켰다...적은 버거웠고, 동맹은 못 미더웠다. 박 정권은 ‘자주국방’을 위한 전시체제로 재편됐다.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오원철 제2 경제수석이 1971년 임명되고,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총포, 탄약, 로켓 등 군사 장비별로 개발을 맡는 기구 개편을 했다. 오 전 수석 회고록 5권과 7권에는 ADD 연구원들이 기름 범벅 옷도 못 갈아 입고 밤샘 작업으로 병기를 개발해 나간 기록들이 담겨 있다. 과로와 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기도 했다. 1973년부터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데는 이런 시대 상황이 작용했다. 1977년 6월 23일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화력 시범 대회가 열렸다. 2000여 명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보병·전차·포병·공병 합동 공격이 선보였다. 71년 11월 80mm 박격포부터 77년 5월 한국형 장갑차까지 시기별로 개발된 20여 개 국산 무기가 전시됐다. “이제 미군이 떠나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박 대통령 발언이 신문에 담겼다. 1978년 9월 26일 세계에서 7번째로 유도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북한보다 10년 늦게 방위산업에 착수한 한국이 북한을 앞질렀다”고 보도했다. 소련 국방부 기관지 ‘붉은 별’은 “한국의 유도탄 생산은 핵무기 생산의 예고”라는 제목으로 관련 보도를 했다.”

  지금 선관위 공무원 3천 명은 부정선거 주범이 되고 있다. 차이나, 북한에 아예 선거를 맡겨놓고 있다. 22대 국회의 토의과정을 보면 국가해체 시키는 것인지, 국가 발전시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공무원이 정신이 차리면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캐나다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캐나다는 손을 쓸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나라가 흔들흔들한다. 공무원이 손 놓고 있는 것이어, 공무원의 좌경화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중앙SUNDAY 최성규 고려대 연구교수(10.05), 〈중국, 170만 교민 활용 캐나다 반중 정치인 낙선 시켰다〉, 중국의 캐나다 선거 개입 논란으로 캐나다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2019년과 2021년 캐나다 총선 때 중국 정보당국이 개입한 의혹이 캐나다 정부의 공식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조사위원장을 맡은 퀘벡주 마리-조제 호그 판사는 지난 5월 3일 “1차 조사결과 중국의 개입이 사실로 확인됐으며, 올해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외국 선거개입이 공식 조사를 통해 처음 확인된 것으로,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이 현대 정보전의 새로운 추세가 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중국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 배경과 실상, 그리고 캐나다의 대응 과정도 흥미롭고 교훈적이다. 중국의 캐나다 선거 개입은 2018년 양국 관계가 비틀어지기 시작하면서 구체화됐다. 그해 12월 캐나다는 중국 최대통신사인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晚舟) 부회장을 밴쿠버 공항에서 전격 체포했다. 당시 이란 수출금지 규정 위반으로 미국에 의해 지명수배된 상태이던 멍 부회장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 당국이 체포한 것이다. 이에 중국은 캐나다산 식품 수입 대폭 축소, 중국에 체류 중인 캐나다인 2명의 스파이 혐의 체포 등 즉각 보복에 나섰다. 양국 관계는 급냉됐다.”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10.01), 〈인터넷 점령한 中… 나경원 ‘댓글 국적 표기’ 추진〉,

캐나다 미국까지 야단인데 우리 공무원이라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가 위태롭다. 국내 연구팀 “중국인들 조직적 댓글 공작” 보고서. 中 우마오당, 1000만 인력 동원해 해외국내 온라인 기사·게시물 댓글에 중국이 조직적으로 개입 중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댓글 작성 시 국적·접속지역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 의원 측은 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상 댓글 작성자의 △국적 △실제 접속 위치 △우회 접속 여부 등 표기를 의무화했다. 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댓글 작성자의 국적·접속 위치 등 자료를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주무관청 요청 시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국적 표기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료 보관·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0.01), 〈기강해이 공직사회, 보상체계 뜯어고치고 전문성 키워야〉, 그것도 카르텔을 형성한다. 5·18세력이 선관위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발표도 하지 않는다.

“매일경제가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조직 몰입도가 지난해 5점 만점에 3.1점으로 역대 최저로 나와 충격이다. 조직 몰입도는 공무원이 속한 기관에서 업무 노력과 소속감, 직무수행 의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2018년 이후 매년 하락세다. 재직기간 6~10년 차 젊은 관료들의 점수가 가장 낮다고 하니 공직사회의 앞날도 걱정이다. '칼퇴'나 '투잡' 등으로 업무 충실도가 떨어진 공무원들의 조직문화를 바로잡을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복지부동' '무사안일'로 표현되는 공직사회 기강 해이가 임계치에 달한 이유는 다양하다. 크게는 취약한 보상과 업무 자긍심 약화 탓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다른 직업과의 보수·복지에 대한 비교 영상이 넘쳐난다. 그러니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채용시험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다. 유능한 공무원의 민간 기업행은 새로운 소식도 아니다. 과거 경제개발 시대처럼 사명감으로 버티기는 어렵다. 황당한 민원과 욕설에 시달리고, 국회 권력 비대화로 정책 집행 자율성이 줄어든 것도 공무원들의 열정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관과 ‘능율과 실제’가 그대로 살아있다. 의대는 좌익이 심하지 않다.

공무원과는 달리 같은 이념의 스펙트럼을 유지한다. 김병준 강남대 교수는 “우리의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비해 작으나 환자진료 횟수는 2배, 회피가능사망률은 절반밖에 안되 의사의 노동생산성이 압도적 1위입니다. 게다가 의사 1인당 자본장비율(각종 의료치료기기와 검사기기)이 또한 OECD 최고이고 인구 천명당 병상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파이를 나누는 게 무슨 죄인가? 국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지 않는다. 좌빨의 운동장이 된 것이다. 좌익 강성인 국회는 국가전복을 곧 시킬 모양이다. 그들은 의료개혁으로 국민 생명을 갖겠다고 한다. 온갖 세금으로 중산층을 붕괴시키더니, 국민 빈곤으로 40%가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공산국가가 눈앞에 보인다. 생명·재산 빼앗고, 이젠 자유까지 빼앗고 싶다.

  스카이데일리 김영 정치부장·국장대우(10.03), 〈[단독] 野 '무소불위' 통신감청 입법 추진〉,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법률가들의 입에서 ‘이러다가 전 국민의 통신비밀이 수사를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류에 편승해 법안이 미칠 부정적 영향은 무시한 채 무책임한 입법, 보여주기식 입법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언론자유 및 기본권 보호는 고사하고, 국회가 폭력기구로 변했다. 그들은 공정·정의를 외면한 채, 폭력과 테러를 일삼는다. MBC노동조합 (제3노조)(10.04), 〈[MBC노조 성명] 최민희 의원 고발사건 수사 첫 단계가 시작됐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청문회 불법행위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오정환 전 MBC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을 불러 고발 혐의와 증거들에 대해 조사했다.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지난 8월 14일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청문회에서 관련 소송자료를 들고 나와 물의를 일으켰다. 권태선 등 민주당 추천 구 방문진 이사들이 낸 방통위의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상대방인 방통위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였다. 아직 가처분 재판의 심리도 열리지 않은 상태였고 청문회에 불려 나온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을 최민희 위원장이 내밀며 방통위 간부들을 윽박질렀다.

법정에서 양측이 법리 공방을 벌여야 할 문서였다. 그런데 법원 밖으로 유출돼 야당 의원이 소송의 한쪽 당사자들을 추궁하는 자료로 쓰였다.”

   공무원과 의료계는 전혀 다르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의 지지 성명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의 휴학승인』,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 〉(10.04), 복지부 공무원이 얼마나 엉터리임을 알 수 있다. 정부가 교육과 시장을 이렇게 개입해도 되는 인가?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의료 사회주의, 그것도 차이나에 기를 쓰지 못하는 공무원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엉터리 같은 소리이다. “교육의 3요소는 무엇인가?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그 답을 알 것입니다.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자, 학습자,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기초적인 이야기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구성요소는 유치원 과정부터 대학교 과정까지 모든 교육활동에 적용됩니다. 교육자의 양심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은 아마도 아셨을 것입니다. 2025년 3월에 교육자, 학습자, 교육과정 그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님의 결단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의과대학 교육과정은 이론수업과 실기수업, 실습수업까지 테트리스 게임처럼 시간표를 구멍 없이 꽉 채워야 완성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양이 방대하여 학생들도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으며, 유급을 당해도 심기일전하여 다음 해에 그 과정을 이수하곤 합니다. 8개월 이상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이 2024년 남은 시간 동안 그 과정을 이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수도 하지 않은 채 진급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님이 휴학 승인을 해주셔서, 학습자인 학생들이 기존 교육과정대로 의과대학 과정을 이수할 여지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전합니다. 의과대학이 교육의 3요소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입니다. 그런 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교육부의 지침에 분노를 느끼며, 의평원의 기능을 지키기 위한 교수님들의 결의대회를 적극 옹호하고 지지합니다. 의평원의 기준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졸속행정이 아닌 충분한 협의와 제반 사정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있었다면, 전혀 이런 문제가 이슈화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의료대란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교수님들이 의평원 무력화 저지 운동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매우 처참하고, ‘의학’이란 학문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교수님들의 행동에는 존경심을 표합니다. 교육의 기본 요소를 깡그리 무시하는 교육부는 교육의 본질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고자, 권력에 기대지 않는 교육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