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의료계 카르텔 문제가 아니라, 법조·노조 카르텔이 더욱 심각.

대한민국 건국 당시 특출한 인재들이 많았다. 그 주축이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인사들이었다. 치안을 성공적으로 다룬 인사가 콜럼비아대 출신 유석 조병옥 박사이고, 교육 부분은 백낙준 박사를 꼽을 수 있다. 그는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신학사학위, 펜실베이니아대 정치외교학과 도서관학을 수학하고, 프린스턴대학에서 역사학위, 1927년 예일대학교 2년 만에 박사학위을 취득했다.그리고 미군정 문교부가 경성제국대학교 법문학부를 인계하자, 백낙준은 그 부장으로 취임했다.(민경배, 2008, 239) 그리고 1946년 연희전문학교가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자 연희대학교 총장직에 임하게 되었다.

백낙준 박사는 서울법대와 연희대학 구도를 잡는데 일조를 한 것이다. 예일대학에서 ‘1832∼1910년 한국에서 프로테르탄트 미션의 역사’를 학위를 받고, 칼빈교와 루터교를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렸다. 그는 대학교육의 로고스(logos)를 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교육의 홍익인간도 그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요즘 법조 출신의 난맥상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5·18 특별법’, ‘대통령 불법 탄핵’ 그리고 더욱이 22대 국회에 ‘반국가세력’까지 준비하고 있다. 법이 제대로 서면 불가능한 일이다.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등은 법조 출신이다. 22대 국회 공천자 중 법조 출신이 얼마나 많은지 따질 수가 없다. 그들에게 ‘홍익인간’이 개념의 로고스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법조 카르텔이 물을 흐리고 있다. 동아일보 김재형·한재희 기자(2024.03.06.), 〈[단독]30대 기업 새 사외이사, 관료출신이 절반… ‘관피아’ 부작용 우려〉, 법조 출신 대통령 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1948년 이후 이렇게 국가 초석이 흔들리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이 무너진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외이사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신 전 금융위원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경제 관료다. 에쓰오일도 3월 주총에서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 들어 사외이사로 관료 출신 인사를 대거 늘리고 있다. 4일 본보가 코스피 상장사 1∼30위 기업(시가총액 순위)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 28명을 분석한 결과 13명(46.4%)이 관료 출신이었다. 관료에는 정부 부처 장차관 등을 경험한 인사, 공공기관 출신, 법원과 검찰청 등 법조 공무원 출신을 모두 포함시켰다. 관료 출신은 교수 출신(7명)의 두 배에 육박했다.”

삼성전자에 법조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국제적 기업이다. 이런 곳에 왜 공무원, 법조출신이 필요한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이재용 죄가 무엇인가? 삼성전자에 왜 관료와 법조인이 들어가야 하는지, 국민은 이해를 할 수 없다. 죄가 있다는 자본가 ‘혐오증’이다. 그것도 국회, 관리, 노조 카르텔이 기업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하기야 돈 나올 때가 삼성 반도체 밖에 없으니... 매일경제신문 사설(03.04), 〈갤럭시S24 효과로 산업생산 증가, 이런 게 AI 혁신의 힘〉, “삼성전자의 첫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흥행 돌풍이 산업생산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1월 산업생산 동향에 따르면 통신·방송장비 생산은 전달에 비해 46.8% 급증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 소비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7.1% 증가했다. 갤럭시 S24 출시에 따른 생산과 판매 증가 영향이다. 그 덕분에 1월 전산업생산도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혁신적인 제품 출시가 생산과 소비에 긍정적 효과를 미쳐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인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3,05), 〈[사설] 메모리 '슈퍼 사이클' 전망, 반갑지만 마음 놓을 수 없는 이유〉, 인재 한 사람이 아쉽다. 그런데 공대 갈 우수 두뇌가 국내 용 의사에 ‘2000명 증원’을 계획한다. 지금 서울시내 의사·한의사가 즐비하다. 피말리는 국제경쟁력이다. 전 국가부채가 5,000 조원(국가부채+기업부채+가계부채)에 육박한다. “일본 노무라증권이 메모리 반도체 시황 보고서를 내면서 ‘슈퍼 사이클’이 다시 도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도체 시황 개선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었지만, 세계적인 증권사가 ‘대호황’ 국면까지 예측한 것은 이례적이다.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은 기술 변화 모멘텀에 따라 2000년대 이후 평균 4년 주기로 돌아왔다. 2002년 PC 보급, 2008년 스마트폰 대중화, 2012년 4G 교체, 2016년 클라우드 서버 증설, 2020년 디지털 전환 등을 계기로 폭발적 수요 증가가 일어났다. 노무라는 인공지능(AI) 기술 진화와 시장 보급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들어 슈퍼 사이클 재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AI발(發) 메모리 슈퍼 사이클을 이끌 수 있는 것은 AI 서버용 메모리 HBM(고대역폭메모리)이다. 현재 글로벌 HBM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생산분 판매 계약이 끝났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우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66.7% 늘어 2017년 10월(69.6%) 이후 76개월 만에 최대 증가치를 기록했는데 그 주역이 HBM이었다. 노무라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올 상반기 전년 대비 최대 150%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에 나라 경제가 목을 매고 있는 우리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지금의 반도체산업은 슈퍼 사이클 가능성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분위기다. 얼마 전 세계 최초로 5세대 HBM3E 양산에 돌입했다고 선수를 친 것은 3위인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다.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GPU(그래픽처리장치) 신제품인 H200에 탑재되고 대만 TSMC와 패키징 협업을 한다며 삼성과 SK를 겨냥한 듯 노골적으로 다른 기업 실명까지 공개했다.”

기업이 어려운데 정부까지 나설 일이 아니라고 한다. 정부가 시급히 나설 일은 의료계가 아니라 노동개혁이다. 의료계는 사회주의, 포퓰리즘 잣대로 접근할 수가 없다. 조선일보 특별취재팀(03.06), 〈12(대기업 정규직 비율), 88(중기·비정규직), 쪼개진 노동시장을 바꿔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이라고 한다. 법조가 공권력을 갖고 있는데, 누가 감히 딴죽을 걸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조 출신이야 의사 카르텔을 욕할 것이다. 카톡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교수(03.03 ), “우리의 K의료 체계는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체제로 운영되어 왔는데 일부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의 심리를 흔들어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점, 필수의료과의 부족, 지방의료의 취약성이 과연 의대정원의 문제인지를 우선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근본원인은 1. 의료수가, 특히 완전히 보험급여체제로 정립된 필수의료부문 수가가 선진국의 4분지 1 수준이고 지난 20년간 동부문 수가인상이 다른 부문에 비해 4분지 1이라는 사실입니다. 2. 의료분쟁사고에 있어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것이 다 필수의료부문에서 행해지는데 예를 들면 소아수술분야에서 안따깝게도 수술중 사망을 당한 경우 이는 진실로 의료과실이 아닌 의료수술중 발생가능성이 있고 또 수술중 확대치료 불가피성이 있을 경우 환자의 생명이라는 초위험을 감수할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한국은 의사면허를 박탈하고 수십억원의 배상금을 판시하고 징역형까지 내보냅니다. 선진국은 절대 그런 일 없고 해당환자에 대한 배상정당성이 있을 경우 보험에서 커버되며 의사에게는 행위의 불법성여부, 즉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필수의료과 기피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구조조정에 의해 충분히 예방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원확대를 추진하여 의사들을 정부의 시녀로 내몰 경우 그 이후의 일은 잘못된 의료사회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영국의 NHS체제와 같이 퇴행되는 것입니다. 즉 인구대비 의사수가 많다 하더라도 의사들이 환자돌보기를 게을리하게 되며 진작 큰 위험이 수반되는 수술 등은 기피되어 실제로 작년 한해간 12만명 이상의 중증환자가 치료를 받지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영국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가 우격다짐으로 사회주의 기법을 우리의 민간의료에 억지로 접목시킬 경우 불보듯 뻔하게 의료재정은 파탄나며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완벽히 부자만 제외하면 받지 못하는 체제로 전락됩니다. 둘째, 지역의료의 공백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정원확대로 소위 공공의대(정부주도)를 창설하여 지방에 배치해보았자 현재의 환자 선호도(이는 개인관점에서 나무랄 수 없는 현상)에 의해 수도권 일류병원으로 몰리게 되어 결국 지방의대와 지방의사는 도로 서울로 회귀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인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지방에서 명의가 있을 경우 지방에서 치료받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의관 제도를 합리적 보상하의 지방의료봉사기간 전환제 추진 및 거주지역 이탈 환자의 보험료 차등징수 등의 지방유인책이 절실한 것입니다.”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건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사용가치’(use value)에 충실하면 된다. 포퓰리즘은 질이 아니라, 수량의 ‘교환가치’(exchange value)에 몰두하면서 문제가 생긴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에 의해 의사 충원에 연구를 하면 된다. 의사는 국민 기본권 중,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천부인권 사상의 핵심이 여기서 출발한다.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분석하고, 성역(聖域) 깨기에 열중하면, 쉽게 풀린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사회부 차장대우·피플팀장(03.04), 〈[데일리 Talk]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진짜 이유〉, “한국에서 ‘성역’처럼 사회주의 논리가 굳건하게 지켜지는 곳이 필수 의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바이탈(흉부외과·응급의학과 등) 분야다. 중증·외상·응급 환자를 주로 상대하는 필수 의료와 바이탈과 전공의들이 윤석열정부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의 일방적 도입에 반발해 현장을 떠나자 병원장들이 직접 나서 일명 ‘바이탈뽕’을 호소하는 것이다.”

‘교환가치’에 열중하면서 생기는 일이다.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를 붕괴시키면서 마르크스 , 즉 사회주의 이론이 성립된다. 사용가치는 희소성의 원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천부인권 사상이나, 홍익인간이 그런 것이다. 그 바탕에서 얼마든지 시장에서 교환가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포퓰리즘 잣대로 쉽게 재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조 카르텔이 문제라면, 의료계의 카르텔은 법조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소리이다. 의사들이 정치에 가서 난장판을 만들고, 국가를 위기로 모는 일은 아직은 없다. 의사가 포퓰리즘으로 무너지면, 우리나라 전문직이 위험해진다. 의료계 카르텔 문제가 아니라, 법조·노조 카르텔이 더욱 심각하다는 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