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에 용감했다.’

검찰은 ‘죽은 권력에 용감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침묵한다.’라는 것이 검찰의 관행이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르다. 그는 ‘죽은 권력에 입 닫고, 살아있는 권력에 용감하다.’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 용감한 검찰이었다. 그는 박영수 특검 때, 특검 수사반 책임자로서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박근혜 정부를 ‘국정원 댓글’, ‘경제공동체’, ‘제3자 뇌물죄’, ‘국정농단’ 등 없는 것도 만들어 손에 직접 피를 묻혔다. 이젠 문재인 청와대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윤 총장은 기구한 운명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금은 결제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옳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사실을 밝히면 된다. 더 이상 열정은 무리이다. 그가 말한 25년의 검사 생활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꾸고 있다. 검찰과 국세청, 감사원 등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난 뒤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댄다. 쉽지 않는 일이다. 윤 총장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사표를 던졌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2020.10. 22),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남부지검장 전격사의〉. 이념과 코드로 점철된 정치 현실은 고구마 넝쿨처럼 뒤 얽혀있다. 정치 현실이 검찰을 난감하게 한다. 이 코드 저 코드, 코드 정치 전쟁이 한참이다. 그 정점에 검찰총장이 버티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어떤 정치적 배려도 없이 있는 대로 조사를 하면 된다. 그게 검찰의 본연의 의무이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외압이 있게 마련이다. 그 외압은 정당성을 결한 문재인 정부 들어 광풍이다. 모든 전문영역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적폐’라는 이유로 지금까지의 관행을 들어 엎었다. 그 이유는 ‘주류세력의 교체’라고 한다. 청와대는 정치 혁명을 하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 등 전문직 종사자는 혼란스럽다. 아예 김명수 대법원은 정권 판사들을 양산하니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인사가 버티고 있으니, 정권이 요동을 친다. 참다못한 검찰은 줄줄이 사직을 한다. 그 만큼 청와대가 무리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평상심이 작동하고, 이성과 합리성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그 효과가 당장 검찰에 떨어졌다. 검찰문화에 주류교체를 시작하니 ‘3류 검사’만 모아질 전망이다. 이를 반발이나 하듯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사표를 던졌다. 정부 코드가 득실거리는 남부지검에 정상적 사고를 가진 지검장이 자리 지키기 힘든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다. “‘라임 펀드 의혹 및 정치권 로비’ 수사 지휘를 맡아온 박순철(사법연수원 24기)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검찰의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사퇴하면서 검찰 내부가 요동치고 있어 자칫 ‘검란’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엿보이고 있다. 특히 박 지검장은 추미에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정치 검찰이 광풍이 더욱 거세지게 생겼다. 월성 1호기 감사까지 겹치게 되었다. 문화일보 사설(10.22), 〈월성 1호기 ‘가동중단 불법’ 檢 특별수사 본부 필수다.〉. 언론과 국민의 요구가 있으니,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가동 중단 결정 과정의 불법에 대한 규명 책임이 검찰로 넘어갔다. 감사원이 경제성 조작 사실을 밝혀내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조직적 자료 삭제까지 확인하는 등 의미 이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온갖 감사 방해 행태와 감사원 조사 방법의 한계 등으로 ‘깃털’만 밝혀냈을 뿐 ‘몸통’엔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그런 만큼 검찰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산업부의 조직적 자료 삭제만으로도 국기 문란 범죄다.” 정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피할 수 없는 사건 사수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이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추미애 법무장관은 원천 봉쇄할 것이다. 청와대의 주구가 된 여당도 숟가락 들고 설친다. 과거사까자 갖고 와 성토를 한다. 정치권이 청와대 살리기 물 타기에 앞장선다. 문화일보 사설(10.22), 〈대법에서 확정된 뇌물 범죄도 ‘내 편’은 뒤집으려는 與〉. “여권의 법치 파괴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 24명, 열린민주당 3명 등 여권 국회의원 27명은 2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전 의원의 입법 로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강변하며,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한명숙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이어, 또 ‘내 편’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뇌물 범죄도 무죄로 뒤집으려고 한다.” 실제 과거사뿐만 아니라, 4·15 부정선거까지 검찰에 짐을 지울 전망이다. 더욱이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10.23), 〈‘게이트’의 악취가 하도 진동해 덮을 방법이 없다.〉, 사설, 〈사기꾼(라임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봉현 씨)과 與·법무부장관이 한 팀으로 일하는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난감하다. 청와대와 여당이 한 패거리가 되어, 검찰에 정치판을 벌릴 판이다. 검찰이 쑥대밭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윤 총장은 진실 규명에 꼬리를 내릴 수 없다. 중앙일보 전영기 칼럼니스트(10.22), 〈윤석열 정치적으로 죽는다 해도 진실 변하지 않아.〉. “법과 증거가 아니라 힘과 진술에 의해 정의가 결정되는 방식은 문재인 정부의 오래된 습관이다. 이 정권의 추종 세력이나 친여 언로의 행태가 대체로 그러하다. 권력의 보호를 받는 사기꾼의 진술에 온 세상이 놀아난다. 헛물만 켜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다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또 다른 거짓의 향연이 반복되곤 했다...사람들이 되풀이 되고 있는 거짓의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진실이 허무한 것을 몰아내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 검찰개혁은 알고 보니 수사 잘하는 검사들을 축출하는 것이었다. 그 목적은 시민이 생활은 아랑곳 않고 부패한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검찰개혁으로 법은 죽었다. 그들은 법과 공정을 테러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정적들의 고발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규탄했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으로 지킨 신앙 같은 신념은 진실이 거짓보다 오래간다는 것이다.”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아일보 김수민 기자(10.22), 〈‘살아있는 권력 수사땐 좌천되나’ 묻자, 윤석열 재차 ‘그렇다.’〉. “윤 총장 좌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트위터에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라고 쓴 글도 언급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이) 어려웠던 시절에 많이 응원 해주셨다’면서 ‘박범계 외원도’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다’라면서 윤 총장에게 ‘바로 앉으라.’고 호통을 쳤던 박 의원을 콕 짚은 것이다. 박 의원의 지적에 윤 총장은 ‘(박 의원의) 선택적 의심이 아니냐.’며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렇지 않았느냐’고 맞아 치기도 했다.” 윤석열 총장도 정치 검찰임이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검찰을 경멸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좋은 먹잇감을 두고 피하는 사자는 없지요. 세상만사는 ’돌고 돌아 물레방아 인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