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윤석열 대통령, "정부 믿고 대화 나와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술의 명가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다. 尹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25일 일괄 사직’을 할 의대 교수들은 농성을 풀어야 한다. 시대가 어려울 때는 서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든, 의료계이든 제헌헌법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시(國是)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잘 못된 포퓰리즘 정책이다.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법은 선악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위해 존재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회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걸 반복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박정희 대통령이 초석을 놓았다. 자유주의적 성격을 가지면서, 국민에게 주는 의료혜택은 사회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의사봉급을 줘야 한다. 갑자기 2,000명을 늘리면, 그 재정이 금방 고갈이 된다. 도제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이 고갈이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 재정 충당을 위해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미국 보험회사와 중국 자본이 들어온다. 국민의 생명이 위태해 진다. 미국의 의료제도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학생들은 값비싼 의료비로 병원에 절대로 갈 수가 없다. 더 이상 ‘민주공화국’일 수 없다.

 한편 문재인은 그 제한된 재원을 마구 사용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중국 등 외국인에게 빚 잔치를 했다. 지금 당장 의사 2,000명을 늘리면 국가가 그 재정을 담당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의료계 카르텔도 문제이다. 윤 대통령은 큰 것은 양보하고, 이 참에 디테일한 ‘적폐’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게 가능하다면 의사도 농성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03.19), 〈서울대·연세대 의대 교수들 “25일 일괄 사직”〉,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 없이는 저희 의사도 없다는 것을 잊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방 위원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낼 것”이라고 했었다. 이후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의대 교수들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방 위원장은 이날 “의료 이용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아픈 몸을 이끌고 혹은 아픈 가족을 동행해 겨우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이번 사태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짐은 물론 불안한 마음으로 사태 향방을 지켜보게 만든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제 국민 여러분과 그간 미흡했던 소통을 하면서 고충과 개선해야 할 점을 듣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의료계의 운영원리는 간단하다. 스카이데일리 정재학 시인·칼럼니스트(03.19), 〈[정재학의 전라도에서] 질서를 넘어서는 자유는 없다〉, “우리 마을은 일년에 두 번씩 하늘이 시끄러워진다. 11월 중순 무렵 하늘 가득히 기러기가 날아오기 때문이다. 기러기 울음소리로 온동네가 떠들썩해지면 북녘 손님을 맞는 마을사람들은 왠지 포근하고 따뜻한 마음이 되곤 했다. 이렇게 스산한 초겨울이 기러기로 인해 가득해지고, 그리고 그로부터 꼭 보름이 지나면 눈이 왔다. 마을 들판에는 보리가 지천이라 기러기들은 그걸 먹으며 쉬어 갔다. 날개에 휴식이 더해지고 무리의 안녕이 확인되면 기러기들은 더 따뜻한 남쪽 호수로 날아간다고 했다. 기러기들이 낮게 날아올 때는 얼굴도 보였다. 연한 감색빛 경이로운 날개와 선이 분명한 얼굴과 까만 눈의 기러기가 그렇게도 고와 보일 수가 없었다. 그들은 V자형 대열을 짓고 날아왔다. 단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다 함께 질서를 지키고 있었다...인간의 교육은 질서를 가르치는 일로 시작된다.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하여 배우고, 그 질서를 기록해 법을 세운다. 이 법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때 상식이 되고 예법이 되고 문화가 된다. 그리하여 같은 질서 아래 살면서 같은 무리가 되고 같은 민족이 된다. 따라서 추종하는 법의 체계가 달라지면 그들은 서로 다른 민족이 되고 다른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이다. 지난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주사파와 통진당 자생 간첩들은 기존의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법질서를 세우고자 하였다. 공산 체제로 가고자 하는 몸부림이었다. 현재 민변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지금과는 다른 세상임이 확실했다. 더욱 확실한 것은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우리의 상식이 허용하지 않는 법들이 생겼다는 점이다. 검수완박법으로 사기꾼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었고, 그들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건설 조폭이 허용되는 세상이었다.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우리의 상식과 예법과 문화를 무너뜨리는 판결이 수없이 있었다. 기러기의 질서는 리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리더를 세우고 양 옆으로 두 줄기의 무리를 짓는다. 이 질서에서 어긋나는 기러기는 없다. 그리하여 리더를 중심으로 질서를 지키며 수천㎞의 거리를 날아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리더를 세움에 실패한 적이 있다. 리더 스스로가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전혀 다른 하늘길로 국민을 이끌고 있었다. 심지어 국가보안법을 해체시키고자 헌법을 흔들기도 했고, 북한에 관련된 대부분의 법을 무력화시켰다. 남파 간첩들과 제5열들의 폭동일 수도 있는 5·18사태를 헌법에 싣고자 했다.”

 문재인은 사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았다. 정부와 의사의 갈등도 첨예화되었다. 우한〔武漢〕코로나19 때이다. 3만 6000명의 국민의 생명을 잃었던 역사이다. 대한의사협회는 7번 文 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영혼 없는 관공서 부역자들은 文의 뜻에 따라 밀고 나갔다. 문재인의 친중·종북 성향 때문이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5월 20일 바레인에서 귀국한 첫 번째 감염자가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메르스 유입이 확인하고, 대책을 세웠다. 그 경험으로 朴 대통령은 충분한 진단키트를 만들어뒀다. 당시 중국에 문을 닫고, 우리 병원으로 치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은 2020년 1월 20일을 전후 춘절 여행객을 마음껏 받았다. 중앙일보 워싱턴·베이징 박현영·신경진 특파원(2022.12.30.), 〈‘중국 8억명 감염’..밀라노 도착한 유커(중국인 관광객), 절반이 확진자〉라고 했다. 중국이야 국민이 생명이 국가의 것이니, 별 상관 없다. 그들은 선악을 구분할 수 없는 국가사회주의 공산당이 지배한다.

 2020년 4·15 총선을 치렀다. 코로노19 문화 그대로 였다. 당시 LG U+ 통신망은 중국 해킹망에 무방비 상태였다.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은 그 혜택을 톡톡히 봤다. 그들 대부분이 선악의 구분이 없는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그리고 반성도 없이 4·10 총선에서 표를 주기를 바란다. 수치심이 없는 존재들임이 틀림이 없다.

 동아일보 사설(2023.01.21.), 〈2995만5366명〉,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지 어제로 꼭 3년이 됐다. 확진자와 사망자, 위중증 환자의 감소세가 확연하다.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코로나 이전 수준의 일상생활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가족들과 얼굴을 맞대는 설날 연휴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코로나 탓에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혼란과 변화를 겪어야 했다. 잇단 변이 바이러스로 7번의 대유행이 반복되면서 3년간 누적 확진자 수는 무려 2995만5366명(20일 0시 기준)에 달한다. 국민의 60%가 감염되고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어설 만큼 바이러스의 기세는 맹렬했다. 강력한 방역 통제는 사회, 교육, 경제 등 전 분야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할퀸 상흔은 깊다. 휴교로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은 사회성 약화, 학력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마스크 사용 장기화는 어린이들의 언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성인들도 비대면, 비접촉의 고립 생활이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로 불리는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이가 70%에 달한다. 경제적 타격은 말할 것도 없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영업 제한으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눈물의 폐업을 해야 했다. 대규모 코로나 지원금이 유발한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과 맞물리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취약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한편 중국은 선악의 구분이 없는 짓을 계속했다. 동아일보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2023.01.29.), 〈美의회보고서 “中기업들, 北에 핵-미사일 품목 계속 수출”〉,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중국 기업과 개인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품목을 북한과 이란에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23일(현지 시간) 발간한 ‘중국의 핵·미사일 확산’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핵·미사일 관련 품목 이전(移轉)에 대한 직접 개입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과 개인은 특히 북한과 이란에 대한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9년 미 국무부 발표를 인용해 “중국 기업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에 미사일 프로그램 통제 품목 공급을 지속했다”며 “미국은 중국에 이 같은 거래 활동을 조사한 뒤 중단시킬 것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해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CRS는 또 “미국은 불법 금융, 돈세탁 같은 (핵·미사일) 확산 활동에 대한 중국 기업의 지원 제공에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금융기업이 유령회사를 세워 북한 금융기관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제재를 피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산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과 노동자 불법 해외 송출 혐의로 제재 리스트에 오른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SEK)를 대신해 금융 거래를 지원한 중국 회사 5곳을 제재했다.”

 문재인의 친중·종북 성향은 눈물겹다. 물론 민주노총이 도와주면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도 할 수 있다. 그 실상을 보자. 조선일보 김광진·정해민·오유진 기자(2023.5.17.), 〈민노총, 서울 도심 막고 ‘술판’ 노숙 집회〉,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평일인 16일 오후 서울 도심 중구 세종대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당초 1박 2일 노숙 시위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며 이날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허락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후에도 집회를 계속하며 1박 2일 시위를 벌였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 교통은 온종일 마비됐다. 이날 밤 노조원 일부는 인도에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기도 했다. 16일 밤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노조원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옆 인도에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며 노숙하고 있다. 이들은 10여 명씩 둘러앉아 생수 병에 소주를 담아 마시거나 침낭을 덮고 누웠다. 경찰은 이날 1박 2일 시위를 불허했지만, 건설노조는 허용된 시간 이후에도 집회를 했다. /남강호 기자

16일 밤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노조원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옆 인도에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며 노숙하고 있다. 이들은 10여 명씩 둘러앉아 생수 병에 소주를 담아 마시거나 침낭을 덮고 누웠다. 경찰은 이날 1박 2일 시위를 불허했지만, 건설노조는 허용된 시간 이후에도 집회를 했다. /남강호 기자 건설노조 소속 노조원 2만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1일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소속 간부 양모(50)씨를 ‘열사’로 칭하며 “열사 정신 계승”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다. 양씨는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다.”

 그 문화로 노동생산성 OECD 37개 국가 중 33위를 기록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쪽의 문화는 전혀 다르다. 삼성반도체는 지구촌이 공인하는 세계 1위의 종합반도체회사이다. 그들은 메모리·모바일·파운드리(3나노)·소재장비부품·재료 관리 등으로 갖추고 있다. 문재인·정부·국회·법조·언론 등은 이재용 회장을 감금시켰다. 그러나 삼성 반도체는 법조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생존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최환열 공인회계사·삼지회계법인 대표·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2023.04.12.), 〈‘삼성 해체법’ 주인없는 회사 전락 우려〉,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으로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설명이 되었다. 이들은 선악의 개념도 없이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한다. ‘의사 2000명 증원’? 그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국시(國是)를 망각하고 있다.

 “최근 재계가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주주제안’ 활동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주제안’은 특정 기업의 주식 3%이상을 소유한 자가 주주총회에 경영 관련한 주요 안건을 상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사기업의 주주들 가운데 지분을 3% 이상만 소유해도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사실상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 상장 대기업의 주식을 3% 이상 소유한 거대 공공기관이 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받아 국민 노후를 연금으로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적립된 기금으로 상장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여 투자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기금운용을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용해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주주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도 모자라 경영권 자체를 뒤흔들면서 기업의 존망을 쥐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체제를 붕괴시킨 것도 국민연금이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 문재인정부가 2018년 도입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 국민연금을 통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주저앉히면서 본격적으로 문 정부의 ‘사기업 국유화’ 시도에 불이 붙었다. 그 무기로 사용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다. 문 정부가 이렇게 ‘기업 사냥’에 나서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기획자가 있다. 장하성 전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다. 지난 정권 대표적인 실세였던 이들은 ‘소액주주 운동’과 ‘행동주의 펀드’라는 이름으로 주주가 단순히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존재가 아닌 기업의 경영 활동을 좌지우지하는 주요 주체로 뛰어들 수 있도록 일련의 물밑 작업들을 진행했다. 이들이 만든 기업 사냥을 위한 사모펀드들은 기업의 경영권을 흔드는 것을 물론 일반 국민으로 이뤄진 대다수 선량한 소액주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그들은 삼성을 중국에 상납하고 싶었다. 국민 생명도 바치는 데 못할 것도 없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3.15), 〈산업 핵심 자산 ‘반도체 경쟁력’ 이대론 안 된다〉, KF 21보라매 전투기 시대가 온다. 에이사(AESA) 레이다 스텔스 기능은 반도체 강국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전 세계가 반도체를 ‘무기’로 삼는 기술 안보 시대에 접어들었다. 반도체 산업은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이다. 반도체가 안보에 직결된다는 ‘실리콘 실드’(반도체 방패) 개념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 격화도 이것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반도체산업 구조상 다수의 반도체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노선을 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규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 미 상무부는 중국의 주요 D램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를 포함해 중국 반도체업체 6개를 미국의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AI 시대가 도래했다. 인공지능 기본지식이 없으면, 대통령직도 수행할 수 없는 문화이다. 한국경제신문 김태윤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03.18), 〈AI를 활용한 국가전략이 필요한 이유〉, “AI를 활용한 국가전략이 필요한 이유나라를 둘러싼 환경이 극도로 복잡하고 불확실하다. 주변 환경 변화를 야기할 변수가 크게 늘었고, 각각의 진행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이 변수들은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관례나 여론, 틀에 박힌 구닥다리 대응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국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 백척간두에서도 살아남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 전략을 짜야 한다. 나라 규모가 작고 환경이 단순했던 과거에는 청와대와 경제기획원이 중심이 돼 부처가 짠 나름의 전략이 어지간하면 맞아들어갔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우선 정치권의 국가 전략 안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변덕이 심하고 시야도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왜곡과 선동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진영에 따라 현실 인식도 극단적으로 다르다. 해법의 간극은 말할 것도 없다.”

 삼성 반도체는 학계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 무책임한 정치인들! 책임의식 없으면 대한민국 공동체는 무너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인들은 공동체 붕괴시키고, 중국·북한에 나라를 통째로 상납하고 싶다. 코로나19 때처럼 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받아 온갖 특혜 누리면서 하는 짓이 그 모양이다. 그런 국회의원 선거로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지 의문이다.

 문재인과 더불어 21대 국회는 나라 망하는 일만 궁리했다. 그들은 공산주의 모양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을 빼앗기를 원했다. 물론 국민도 저항권이 있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게 생겼다.

尹 대통령은 옛친구, 술친구 다 버리고, 손에 피를 묻힐 각오를 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킨 그런 추한 윤석열 모습은 국민 앞에 다시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과 그 국회, 언론 등이 하지 못한 일을 삼성이 하고 있다. 삼성상회로 시작한 삼성은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본가 ’혐오증‘ 가질 필요 없다.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다. 그 판단 못하는 국민도 없다.

의사 2000명 증원’이 아니라, 尹 대통령은 기업의 R&D를 어떻게 도움까를 생각할 때이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믿고 대화 나와 달라’라고 했다. 그 정신 살려야 한다. 동아일보 구특교 기자(2023.05.25.), 〈삼성전자 “300억 투입해 중소기업 600곳에 ‘스마트 공장’”〉, “충남 아산에 위치한 비데 전문기업 에이스라이프는 팬데믹 기간 비데 수주물량이 월 3만2000대까지 치솟았다. 팬데믹으로 화장지 대란이 발생하고 집 안에 머무는 기간이 늘면서 비데 수요가 급증해서다. 하지만 기존 생산능력은 월 2만 대로 수주물량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다행히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아 특정 라인에 지나치게 몰린 불균형 공정을 개선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다. 월 생산능력이 4만2000대로 높아져 물량 소화가 가능해졌다.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제조 현장을 지능형 공장으로 고도화하는 ‘스마트공장 3.0’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에이스라이프를 포함한 기존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이 기초 데이터 기반 자동화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공장’으로 진화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스마트공장 3.0 사업에 매년 100억 원씩 3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자한다. 600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해주거나 고도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 6월 모집해 하반기(7∼12월)부터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