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정성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여당에서 ‘계륵’ 신세가 되었다. 윤 총장을 곤혹스럽게 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은 여론의 질타를 받고,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으로 변했다. 한편 같은 류(類)의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질타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선전하고 있다.

동아일보 고도예·배석준 기자(2020.08.05.), 〈윤석열, 논란 될 표현 며칠동안 다듬어‘〉. “윤 총장은 신임 검사 신고식을 앞두고 대검 연구관이 작성한 원고를 보고받은 뒤 주말 동안 다시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초안을 작성한 뒤 일부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 문구를 다듬었다고 한다. 특히 윤 총장은 직접 원고를 작성하면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여권 인사들이 표현을 문제 삼으며 ’윤 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진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의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다.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엉터리 짓을 하고 있다. 그는 전형적인 이념과 코드 인사이다.

조선일보 사설(2020.08.05.),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정상 검찰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말마따나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 정권’의 검찰 행태와 다르지 않다. 이 모든 불법과 어이없는 형태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들이 직접 관여돼 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심어놓은 사람이다. 모든 일은 이 지검장이 지시했다고 봐야 한다.

이 지검장은 자유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현실이다. 검찰과 법원은 꿀 먹은 벙어리 신세가 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지검장이 앉아 있는 검찰 하에서 벌어진 일이다. 유튜브 공병호TV(2020.08.04.), 〈사전 투표날, 소란/중요한 단서〉. 경향신문에 4·15 사전 투표가 끝나고, 정봉주 의원이 자신이 페이스북에 쓴 내용이 소개되었다

경향신문 김윤나영 기자(2020, 04.13), 〈정봉주, 민주당 지도부 겨냥 ‘짐승만도 못한 짓’...xxx 막말도〉. “열린민주당을 창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지도부를 향해 막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BJ TV〉에 나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열리민주당을 견제하는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전 의원은 영상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갑이었다고 그렇게 甲질해댑니까.’ 당신들이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저를 음해하고 시장집배 개 쓰레기 취급하고도 앞으로 나 볼 수 잇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참고 인격을 성숙하려 해도 당신들이 이번 선거기간 중에 한 거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이씨, 윤 씨, 양씨, 너네 나 누군지 아직 잘 몰라? 정봉주야‘라고 했다. 이씨, 윤씨, 양씨가 각각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지칭한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정 전 의원은 13일 통화에서 ’이씨는 이해찬 대표가 아니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고, 윤 씨는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후보를 실수로 잘못 말했고, 양씨는 잘 아실 것(양 원장이 맞다)‘이라고 해명했다.”

그 말 많은 4·15 총선 사전 투표를 마치고 한 정부여당에서 나온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진 것이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0.08.02.), 〈거대 여당, 국민 어려운 공감능력 마비됐나〉. “지난 주말 큰 반향을 일으킨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국회 연설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말꼬리 잡기식 비난이 잇따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윤 의원 연설은 지난달 30일 여당이 일방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논리적이고, 진정성 있게 비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아무리 정치 속성이 그렇다고 해도 이런 발언을 보면 집권당으로서의 공감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집값을 잡겠다며 쏟아낸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제는 촛불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판국이다.

청와대에서 잘 쓰는 적폐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동아일보 이현우 서강대 교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정치가 적폐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가장 나쁜 선례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전체 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수정하는 기구가 법안소위원회다. 그런데 임대차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모두에서 법안 소위의 심의가 생략되었다. 그리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토론 없이 민주당 의원들만이 표결에 참여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선례가 관행으로 굳어질 것이 우려된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법안은 마음대로 통과시킨다. 자유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은 벌써 그 기능을 다한 것이다. 더 이상 민주주의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산업 정책이라고 다를 바를 바가 없다. 이념과 코드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조선일보 한삼희 선임논설위원은 〈‘월성 1호 조작 은폐’의 정황 증거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직권 심리 과정에서 ‘대선 공약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불 수 있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 여권 정치인들은 이 부분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부정한 발언이라며 최 원장을 흔들어대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없는데 자유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이유가 없다.

자신은 무오류의 절제 권력자이다. 김정은 닮은 대한민국 ‘남쪽 대통령’이다. 그들의 한 과거의 형태가 의심스럽다. 2012년 대선 정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문재인 후보는 처음부터 ‘국정원 댓글’로 계속적으로 대선불복을 시도했다. 의사소통행위에 대한 기본을 망각했다. 그 발단은 ‘국정원 댓글’ 이었는데, 대선부터 흔들기를 시도한 것이다.

3차 TV 토론이 2012년 12월 17일 이뤄졌으나, 일종의 난동이었다. 그 내용은 “12일 민주통합당 당원들이 국정원 여직원이 살고 있는 서울 한 오피스텔 앞을 점거하고 있는 모습. 이들은 40시간 동안 김 씨를 사실상 감금하며 '문재인 후보 관련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제보를 받았고'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16일 '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라고 했다(김형원⦁안준용, ,2012.12.17.).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의 조사는 달랐다. 그 내용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 당시 트위터에서도 5만 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추가됐다.“라고 했다(김혜영, 2013.10.19.).

국정원댓글 사건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말씀’, 국정원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의 게시글이 전부지만 이들 이외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이들이 고용한 일반인들이 쓴 게시글의 규모가 드러나면 선거 결과의 정통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이재진,2013. 5. 1). 그 후 내부 고발자(공익신고)가 없자 민주당에서는 14개 법안을 만들었다(엄보윤, 2019. 01.08.). 그 내용은 “김기식(전 금융감독원장), 공익신고가 일부 사실 아니어도 신고자 보호-공익 사고 목적의 증거 수집은 형사처벌 금지), 박범계 의원(공무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보호 대상으로 명문화-현행은 보호대상에 국가 공무원법 미포함), 그리고 민병두 의원(공익 신고자를 상훈법에 따라 포상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 등 조항을 입법화 시도했다. 물론 정치인이나 언론의 선전, 선동술은 원래 진실을 말하는 데는 인색하다.

뿐만 아니라, 5·9대선이 치러지고, 그 이듬해 6·13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관위 3000명의 많은(70%?) 관리가 민주노총 가입자였다. 선관위의 선거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전술했듯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구청장 25개 중 여당이 24개를 독식했다. 선거 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당선자도 거의 한 지역 출신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의 댓글 조작 사건이 붉어졌다. 댓글 조작이 이뤄진 朴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은 벌써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로 판명이 났다. 또한 민주노총 ‘촛불혁명’과 댓글 여론 조작 시기와 일치한다. 그 수혜자 김경수 대선 당시 공보특보/수행팀장은 ‘드루킹’ 댓글은 경남지사는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지만, ‘허익범 특검’ 2018년 조사과정은 전혀 달랐다.

‘드루킹(김동원·49) 댓글 조작 사건’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7년 대선에 광범위하게 여론조작이 이뤄졌다. 국정권 댓글은 그 숫자로 보나, 그 영향력이 부분적이었다. 드루킹 댓글은 포털을 쥐고 흔들었다. 드루킹 사건의 범죄 사실은 김경수 전 의원에게 주오사카 총영사에 도모 변호사 추천 실패의 폭로로 시작되었다. 한편 드루킹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했다는데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동원(필명 드루킹) 씨가 대선 전인 2016년 6월부터 작년 2월까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을 4차례만난 것으로 20일(2018.5.20) 확인됐다. 송 비서관은 그중 2차례에 걸쳐 ‘간담회 참석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밝혔다. 이로써 드루킹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전 의원,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송 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모두 관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라고 했다(정우상, 2018. 05. 21.). 이런 부정선거가 꼬리를 물고, 자유민주주의적 절차적 정당성이 붕괴되고 있다. 그 중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다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만 욕할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면 그 구성원은 자신이 주인임을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점검해야 할 시기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논란 될 표현 며칠 동안 다듬어〉라는 말이 진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