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유엔 종전 선언 연설

문재인 청와대가 국민의 심판대에 올라왔다. 3년 5개 월동안 뭘 한건가? 시대를 잘 못 읽었다. 세계는 중국과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고, 국민저항은 이외로 심했다. 국민이 똑똑한 것이었다. 국민은 사회주의 경도 경향에 소극적 저항한 것이다. 그들은 386 운동권보다 북한을 더 잘 알고 있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들은 누구보다 북한을 잘 알았고, 그 실천을 해온 사람들이다. 학습만하는 386과는 달랐던 것이다. 오늘 일간 신문은 북한 문화의 신화가 벗겨졌다. 국내는 기업 옥죄고 사회주의화를 가속화시키지만, 첫 단추가 잘 못 끼어진 것이 밝혀졌다

386 운동권세력은 지금까지 북한을 학습하고 있었다. 이념과 코드, ‘우리민족끼리’에 따른 학습이었다. 객관적, 공정하게 보지 못한 것이다. 폭력과 테러를 당하는 길은 이성과 합리성으로 대처할 때에만 의미를 지닌다. 아니면 그들의 선전, 선동술에 말려들어가는 꼴이 된다. 그들의 선동술에는 계약이라는 것은 무의미 했다. 북한은 철저한 힘의 논리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원초적 폭력과 테러의 수법이다.

동아일보 서한길 기자(2020.09.23.), 〈‘평창올림픽’ 이끈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 서울평화상 수상〉.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23일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 평화상문화재단은 이날 제15회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바흐 위원장을 선전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바흐 위원장은) 북한을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시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의 상징으로 만들었다’며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여정을 불러놓고 평창 평화 큰 잔치를 벌였다. 평창올림픽으로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었다. 한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2018년 .4월 27일〜4월 28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약 2시간 10분 간 열렸다. 판문점 선언문은 “ ‘완전한 비핵화‘ 공동목표 확인, 올해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으로, 단계적 군축, 확성기 방송 수단 철폐,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문 대통령 답방, 8·15 이산가족 상봉 등이 담겼다....(공동취재단, 황대진, 2018. 04. 28).

이어 송영무 국방부장관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쳘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협의서 전문」을 올렸다. 동 합의서는 핵무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단지 「남북 평양공동선언문 전문」5조 ③항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했다(https://blog.naver.com/okinawapark/221362218232).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협의서」1조 ③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즉, 동부지역 40km, 서부지역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다. 2조,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접근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등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했다

(https://blog.naver.com/africasyk/221362067154). 이들 선언이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합의서, 즉 계약이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통일부야 이것과 관계없이 합의서를 끌고 가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용납할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北이 사람을 바이러스처럼 소각해도 하루를 속인 文.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고, 軍이 있고, 나라가 있는가.〉. 민주공화주의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체제이다.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정권이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자 ‘이 지경까지 오니 화도 나고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다. 청와대도 북을 비판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통일부 장관부터 ‘북한 폭탄을 쏴도 평화를 외쳐야 한다.’면 대북 지원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을 보는 입장이다. 북한 정권을 먼저 볼 것인가? 인민을 먼저 볼 것인가? 인민을 중심으로 남북합의서를 이끌어냈으면, 그게 오랜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남북합의서는 길을 잘 못 들어갔다. 북한은 이를 체제 옹호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국민들의 지금까지 386에 등을 돌렸던 것은 인민을 위한 북한 정권아 아니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선동술에 넘어 간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 중앙일보 손국희 기자(2020.09.25.), 〈우리 北 주민 187명 구했는데, 北 은 총 쏘고 기름 부었다.〉. 원칙 없는 남북 대화를 한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는 다 헛소리였다. “지난 22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북한 측 해상에서 ‘민간인 사살 후 시신훼손’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난 10년간 한국 해상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187명을 구조해 북으로 송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귀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북 주민 82명에 대해선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귀순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우리는 북한 주민에 대해 인도적인 송환·귀순 절차를 거쳤는데, 북한은 우리 국민에게 총을 쐈다.’며 ‘국민이 북에 피살됐는데 정부는 종전선언을 운운하며 북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NLL 지역은 노무현 대통령 이후부터 ‘공동어로구역’ 설정으로 말썽이 많았던 지역이다. 문재인 정권이 NLL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졌고, 「남북 군사합의서」에도 집중적으로 다룬 영역이었다.

한편 공무원 A 씨의 사살 내용이 밝혀졌다.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2020.09.25.), 〈北이 우리 국민 총살하고 불태워도..대통령이 ‘33시간(대면보고 이후 입장표명까지) 침묵〉. “국방부는 24일 서해 북한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 수산부 공무원 A씨가 지난 22일 북한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고 밝혔다. 군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각종 정보 자산을 통해 실 시간으로 알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심각성을 보고 받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23일 새벽(한국 시각) ’종전 선언 유엔 연설‘은 그대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그 날 오전 군 수뇌부를 만나서는 ’평화의 시기는 일직선이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평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국민들이 A 씨의 사살·시신 훼손 사실을 알게 된 건 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지 26시간 30분 만이었다. 군 관계자는 이날 22일 오후 3시 30분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A 씨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했다. 당시 군은 북한이 씨를 발견한 장소가 정확히 어디였는지 몰랐지만, 1시간 뒤 여러 정황상 북한군이 발견한 사람이 A 씨임을 특정했다. 북한은 이후 A 씨를 사살하고 밤 10시엔 시신을 불태웠다. 6시간 30분 동안 각종 정보 자산을 통해 A 씨의 행적과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했지만 그사이 군이 취한 조치는 없었다. 군은 ‘우리 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군으로부터 이번 사건을 시간대별로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에게는 22일 오후 6시 36분 A 씨의 ‘실종’관련 첫 서면 보고가 있었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A 씨가 3시간 뒤 사살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애기가 나왔다.”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청와대는 군사합의서를 지켰지만, 북한은 인권을 우습게 보고, 계약을 휴지 조작으로 만들었다. ‘종전 선언 유엔 연설’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 자유주의 계약정신이 북한에 통하지 않음 알게 된 것이다. 386운동권은 북한을 학습만 하다 끝난 꼴이 되었다. 북한의 실상은 유엔이 열리고 있어, 벌써 대한민국 손에서 떠났다. 북한과의 평화?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에 넘어섰다는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