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윗물이 맑지 못하다.

국민들은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그게 다 국민과 같은 심정이다. 국민도 민주공화국의 주인임이 건성이고, 정치인도 표만을 얻겠다는 생각의 진정성이 없다. 진정성이 있으면 부정선거로 당선되겠다는 사람이 없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항산(恒産)이 확보되지 않을 때 국민은 정부와 정치인에게 사사건건 따진다.

한국경제신문 백광엽 논설위원(02.04), 〈‘살고 싶다’ 자영업 절규에도 표만 세는 거대 여당〉.“‘집 팔고 딸 학원도 끊었다’, ‘신용등급 추락으로 대출마저 막혔다’, ‘정부 융자금 때문에 폐업도 못한.’ ‘알바 4대 보험 연체하자 압류 통보가 왔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그제(2일) 열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기자회견장은 울분과 눈물로 가득했다..자영업자들은 ‘지옥 같은 현실을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다.’며 정부 지원을 호소중이다. 그런데 이런 절규에 가장 적극적으로 답하여야 할 정치권의 마음은 콩밭으로 향하고 있다. 틈만 나면 ‘포용’을 외쳐온 거대 여당이 꺼내든 대책은 포용을 빙자한 정치적 이권 챙기기 양상이다. 이슈로 떠오른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만 봐도 ‘사람이 먼저다’라기 보다 ‘선거가 먼저다’라는 인상이 짙다.”

상인들이나, 국민들이 더욱 속상하게 하는 것은 자식들이다. 매일경제신문 김제림·고민서 기자(02.05), ‘대학인가 백수 양성소인가’..취포족 된 20대의 한숨〉. “경북의 한 사립대학에서 어문계열을 전공했던 배지영 씨(가명)는 작년 2월 졸업했지만 여전히 취업준비생 신분이다. 그동안 인턴부터 신입 공채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기업에 지원을 헀지만, 단 한 곳도 최종 합력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부터 부모님 권유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고 있다. 그는 ‘대학 4년을 다니며 학점도 잘 받았는데, 백수로 지내게 돼 등록금을 대준 부모님께 죄송스런 마음뿐’이라며 ‘취업이 1년 이상 안 되니 낙오자가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장기화로 대학이 ‘실업자 양성소’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들도 이제야 정신이 든다. 민주공화주의는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정부가 52시간제, 법인세 상승, 상속세 상승, 4대 보험, 노동자 이사제,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 등 좋은 이야기를 다했다. 국민들은 실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불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니, 그 정책이 얼마나 촘촘히 싸여진 규제인지 알게 되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법안 규제가 허다하다.

문재인 들어 국민들의 씀씀이는 5% 줄었다고 하나, 정부 지출은 5% 증가했다고 한다. 윗물이 오염물을 배출하면, 국민은 그 만큼 하류의 오물을 뒤집어쓴다. 국회가 열정과 탐욕으로 가득차 있다면 그만큼 국민의 권리는 제약되게 마련이다. 법이 잘 못 제정되면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나서야 한다. 헌법 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공수처법 합헌’ 같이 거수기하기에 바쁘다.

헌재가 실증적 자료도 충분치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시켰다, 헌법는 ‘파면’을 할 수 없다. 재판도 받기 전에 뇌물죄로 탄핵을 시켰다. 박 대통령은 돈을 아껴 국민에게 나눠졌다. 포퓰리즘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장관으로 등용했다. 행정부가 절제하고, 절약했다. 그만큼 청렴했으나, 윗물은 먹을 것이 없었다. ‘건달’ 정치인이 그 꼴을 볼 수가 없었던 참에 JTBC ‘최순실 테블릿PC’로 허위정보를 유포하자 그 사실에 흥분했다. 민주노총의 빌미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그후 윗물을 흐려지기 시작했다. IMF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동아일보 박용 경제부장(02.06), 〈IMF는 ‘거버너 리’까지 알고 있었다.〉.“IMF 측 인사들은 확장 재정정책과 관련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거버너 리(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해 말 이 지사가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를 비판한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논쟁을 벌인 일까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500조원이 넘는 예산,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까지 펑펑 썼다.

국민의 불만은 이것저것 함께 부글부글이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 법이 작동을 멈춰 섰다. 온갖 부정선서 오물이 강 상류로부터 흘러온다. 법원이 이를 정리해줘야 했다. 더욱이 4·15 부정선거의 질증적 자료는 차고 넘쳤다. 대법원은 6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조치도 치르지 않았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한다.

‘법의 지배’(legal domination)의 시대이다. 법(files)이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했다. 언론도 ‘사실성 문제’(the matters of factness)에 충실해야 했다. 체제가 흔들리니 언론도 같이 편승해서 나팔수 역할을 하기에 바빴다. 언론이 어떻든 최종 책임은 법원이 져야 한다.

원래 사법(司法)은 “삼권의 하나로 국가의 법률을 실제의 사실에 적용하는 행정, 분쟁 해결을 위해서 일정한 사항의 적법성과 위법성 또는 권리 관계를 확정·선언한다. 법률에 따른 민사·형사상의 재판을 한다” 라고 규정했다(박영률, 『대한민국헌법』, 2003, 126).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라고 하면 사법이 최종 잣대를 제공하고, 질서를 잡아줘야 한다. 법원은 민주주의 요체인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 그런데 그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잣거리에 잡배같이 행동했다. 동아일보 사설(02.06), 〈거짓말로 사법부 망신시키고 기억력 핑계 대는 대법원장〉. 대법원장 꼴이 우습다. 법원이 국회 눈치 보고, 청와대 눈치 보니 바람이 불지 않아도 눕는 잔디 신세가 되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2.05), 〈김명수 대법원장, 이쯤 되면 스스로 거취 정해야〉. “헌정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고 있자면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사표를 낸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 듣겠나.’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라며 사표 수리를 안 해줬다. 여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삼은 모양새다.”

대법원장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헌법 규정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 정신없으면 자유와 독립정신이 없어지고, 법원에 공정성의 잣대가 무너진다.

물론 대법원장은 국가 통수권자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 나도 별도리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불법 탄핵에 불법으로 청와대가 점하고 있으니...그런데 대통령이 취임 선서는 했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엎숙히 선서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는 문제가 연일 터져 나온다. 지난 취임 이후 1달에 몇 건씩 청와대 주변일이 나온다. 청와대가 비리덩어리로 움직인다. 윗물이 황토흙물이 되었다.

脫원전 문제를 봐도, 이적죄에 속하는 영역이다. 국회도 말도 되지 않는, 즉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맞지도 않는 법을 통과시켰다. 조선일보 마이클 브린 전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2021.02.06.),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두 가지 약점을 안다.〉. “남북 대화의 목적은 간단히 말해 전쟁을 막는 것이다. 방어를 위한 것이란 뜻이다. 그리고 이 총체적 방어에는 군사적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일도 포함된다. 북한과 진정한 화해를 반드시 민주적 가치에 기초해야 하며, 우리 스스로로 민주적 가치를 지키지 못한다면 진정한 화해의 가치 역시 훼손하는 것이다...한국의 대응은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숙담을 따른 것 같다. 그것은 실책이었다. 좋은 양육의 첫째 원칙을 잊었다. ‘나쁜 행동에 보상을 준다면, 나쁜 행동을 장려할 뿐’이라는 원칙이다. 김정은은 이제 문대통령의 두 가지 약점을 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 그리고 나쁜 행동에도 기꺼이 보상하려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씨는 동맹과 약속을 깨고 있다.

좌파 정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전력 문제도 그렇다. 북한은 남한 전력의 6.5% 밖에 되지 않는다. 핵무기를 갖고 인권 유린하고, 권력 세습하고, ‘남조선 해방’만을 이야기했다. 대한민국은 원자력 기술을 계속 쌓아왔고, 북한은 핵실험에 열광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해도, 유엔 안보리가 방해하고, 미국이 특허권을 행사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북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 국내 탈원전을 잘 못하면 문재인 씨의 이적죄라는 범죄행위로 취급을 받게 된다.

물론 그 과정을 공개적으로 처리했으면, 국민도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말이다. 중앙일보 고대훈 수석논설위원902.05), 〈원전 미스터리의 진실, 법정에 세울 용기가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이적행위’가 발언에 ‘법적 책임’을 거론했다 ‘구시대의 유물 정치’ ‘마타도어(혹색선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한다....‘(문 대통령은) 신문을 꼼꼼하게 읽고, 인터넷 댓글까지 읽는다.’(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렇다면 원전 의혹에 대해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으리라. 세상은 진보식 표현으로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하고, 북한식으론 ‘국민을 특등 머저리로 아는 모양’이라며 혀를 찬다.”

민주주의 가치, 절차적 정당성, 헌법 유린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이젠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다. 문재인 씨든 김명수 씨든 그 죄 어떻게 사과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민주공화주의에서 참는 것도 한도가 있다. 이 길만을 피하기 위해 경제만이라도 자유롭게 하도록 바랐다. 그러나 경제에도 어김없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으로 현실을 위태롭게 했다. 그걸 미국, 일본 등 서구국가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덮어 놓을 이유가 없다. 윗물이 썩어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