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왜 그 자리에 있는가.

나라가 소란스럽다. 조선시대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 공공직은 엄청나게 불어 있다. 공무원만 해도 150만 공무원이 살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볼 수 없는 많은 숫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는 공무원 늘리기 일만 했다. 북한과 중국 공산당 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대한민국에도 일어난다. 지금 공무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많은 일이 전자정부 형태로 돌아간다. 유능한 기획 인력이 필요한 것뿐이다.

그렇다면 공무원 늘리는 이유는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체제 변혁의 홍위병 역할을 하는 이유가 으뜸일 것이다.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 공직자는 일단 공무원이 되면 국민의 혈세로 살아간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의 상을 정립해야 한다. 그들은 법 태두리 안에서 자신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즉, 공직자는 그 자리에 있으려면 직위, 직분, 의무정신을 갖고 있는지 자성해볼 필요가 있게 된다.

직위를 갖겠다는 것은 자신이 욕망이다. 그러나 직위, 의무정신은 공직자 봉사상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중앙일보 이훈범 칼럼니스트(2020.08.08.), 〈왜 그 자리에 있는가〉. “‘그 민족사회에 대해 스스로 책임심 있는 자는 주인이요. 책임심 없는 자는 여객(旅客)입니다. 한때 우리 민족사회를 위해 뜨거운 눈을 뿌리는 때도 있고 분한 말 토하는 때도 있다...민족을 위해 몸을 위태한 곳에 던진 때도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인인 줄로 자처하면 오해입니다... 도산 안창호가 1935년 1월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동포에게 고하는 글‘이다. 엄혹한 시절, 사그라지는 국민의 애국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집권세력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들이 과연 나라와 국민에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믿는 건지 묻고 싶어서다”

책임의 잣대는 법에 규정하는 대로 한다. 그러나 최근 법은 너무나 많아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다. 문화일보 임대환 산업부 차장(2020.08.07.), 〈‘여당 국회’의 규제 입법 광풍〉. 공직자가 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있다. “경기 회복을 명목으로 여기저기 돈을 물 쓰듯 쓰면서 올해 국가 채무비율이 전년 대비 5.4%포인트 오른 4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환위기(1997〜1988년, 3.9%포인트)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3.0%포인트) 당시의 상승 폭을 뛰어 넘는다. 경기 회복을 위한 확실한 방법은 기업과 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어 경직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경영 활동 폭을 넓힌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고용창출과 재투자가 이뤄져 경제 순환이 일어난다. 미국은 규제 1개를 신설하면 기존 규제 2개를 없애도록 한 ‘투 포 원(Two for One)’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가, 거대 여당이 독주하고 있는 21대 국회는 ‘규제 국회’라고 할 만큼 규제 법안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규제가 많아지면 공무원이 필요 하게 되고, 자연 사회주의 집단으로 이전이 된다. 시장이 죽으면 시장의 참 기능인 자기검증원리(self righting principle)을 상실하게 된다. ‘관여’와 보험‘의 원리만 작동한다. 공산주의 집단에서 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공무원은 공산당의 진성 당원과 같이 그 혜택을 받고 지금 권력자에게는 부역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내 정치는 정치광풍 사회로 만들어간다. 선악,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법, 검찰,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공학만 난무하다 사회주의 정치광풍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권력자가 인지적, 도구적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검찰, 법원 그리고 언론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그 중에 조사를 해야 할 검찰이 초토화시킨다. 문재인 청와대가 지금까지 숨긴 비리를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없게 한다. 거짓의 산을 조사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 그 결정타는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인사 26명에 있다. 법무부의 이번 인사로 공수처가 생기기 전까지 부역자 검찰이 설치게 된다. 다른 말로 청와대는 더 이상 도덕적, 실천적 합리성의 정당성 부여가 필요가 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이전하겠다고 공식선언을 한 것이다.

내부에 반발이 일어난다. 조선일보 이정구·류재민 기자(2020.08.08.), 〈검찰 떠나는 문찬석 검사장 ‘채널A 시건’ 수사는 사법참사〉. “7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인사로 광주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된 뒤 사의를 표시했던 문찬석(59) 검사장이 8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마지막 사퇴 인사를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이번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번 인사로 주요 요직을 꿰찬 이른바 ‘추미애 사단’ 검사장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지검장은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검찰 요직을 차지한 이번 인사에 대해 ‘그 많은 인재들을 밀쳐두고 이번 인사에 관해서도 언론으로부터 ’친정부 인사들‘이니 ’추미애의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행태에 대해 우려스럽고 부끄럽다’며 목소를 냈다.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2020.08.08.), 〈채널A 편파 수사, 윤미향·유재수 뭉개기 수사한 검사 모두 승진〉. “이날 인사에선 이른바 ‘추미애 사단’ 검사들이 대검 주요 요직을 대거 차지했다. 추 장관을 보좌하면서 검찰 인사 및 예산을 총괄했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대검 내 ‘2인자’인 대검 차장으로 발령이 났다. 조 국장 후임으론 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있었던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간다. 심 부장은 지난 1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 조국 전 법무장관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 내부 회의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과 달리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며칠 뒤 한 대검 과장 상가에서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현재 대전 고검 검사)이 심 부장에게 ‘누가 조국이 무혐의라고 했나. 당신 이 검사냐’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이 무너지고 있다. 책임감 주장하는 검찰은 직을 떠나고 한직에 밀리고 점령군 사령관이 검찰을 평정했다. 체제 변혁의 마지막 단계가 눈앞에 보인다. 검찰에서 이젠 도덕적, 실천적 합리성으로 정권의 정당성 부여는 물거품이 되었다. 검찰 공직자는 직위, 직분, 의무정신으로 볼 때, 직위 싸움은 있는데 직분과 의무정신이 빠져 있다. 안창호 선생이 이야기하는 여객(旅客)들이 공직을 차지하고, 공직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0.08.08.), 〈윤석열 총장 힘 뺀 검찰인사, 권력수사 제대로 되겠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 번째로 단행된 7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호남 출신인 친정부 성향의 간부들이 승진하거나 핵심 보직에 발탁됐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해온 측근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올 1월 인사 이어 또 다시 ‘윤 총장 사단 척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 총장이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라’고 했는데, 친여 인사들이 검찰 지휘부를 장악한 이번 인사로 권력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윤 총장 임명 당시 ‘우리 총장님’을 추켜세웠던 현 정권이 이제 와서 윤 총장을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 모려는 의도는 짐작할 만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이후 충돌해온 윤 총장사단을 해체해 윤 총장 힘을 빼고 권력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회계 부정 의혹 등 권력 비리 의혹 수사는 4월 총선 이후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만면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은 지난 3월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후 추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수사팀 부장검사가 윤 총장 측인 한동훈 검사장과 막장 활극까지 빌이며 총력을 쏟았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공모 의혹은 기소조차 못했다. 당초 이 사건은 MBC보도 이전에 친여 인사들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권언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다. 권경애 변호사가 추가 의혹을 제기한 것도 같은 연장선이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수사 시늉만 내고 있다.”

도덕적, 실천적 합리성으로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할 검찰이 유명무실화되면서 이젠 언론만 남아서 그 기능을 하게 되었다. 법원은 검찰 앞에서 정권의 부역자가 되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2020.008.07), 〈(강민구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 ’부끄러움 모른 정권..韓 야만사회되고 있다.‘〉. 사회에 책임지는 곳은 150만 공무원은 뒤로 하고, 언론 몇 개가 지금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공무원들 반성할 일이다. 직위만 몰두하면 조선시대 당파싸움으로 회기하게 된다. 죽고 죽이는 게임 천지 말이다. 이 엄중한 시기에 불행을 방지하는 일은 세금을 내는 전 국민이 합심해서 저항할 시기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