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완장이 가득한 세상, 기업인과 국민의 설자리 없다.

헌법정신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명문화했다. 그 전문에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을 더욱 확고히 하여...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안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그 헌법 정신이 노조, 관피아, 386 세력 등에게 맞을 이유가 없다.

그들은 관여하고, 보험 들고, 충성한다. 그게 공산당 이론이다.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은 숨을 자리만 찾는다. 공산당 근처에만 가면 완장 하나씩 채워준다. 혜택의 차이는 멀리서 권력을 쬐냐, 가까이서 쬐냐가 문제이다. 촛불난동의 민주노총이 여전히 청구서 정치를 한다. 그들은 집회·결사의 자유도 황제의 대우를 누린다. 뿐만 아니라, ‘대깨문’까지 합세하면 감히 어느 누구가 그 세력에 반기를 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들의 세상이 온 것이다.

노조에게 맞춤형 청구서를 허용한다. 매일경제신문 김정환 기자(2020.11.18.), 〈노무현정부 노동장관의 일침 ‘文정부, 노동 아닌 노조 존중’〉. “노무현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가 현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강성 노조가 정치 세력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정책 균형성을 상실하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다. 김대환 전 장관은 ‘노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정치 세력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정치적 조합주의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며 ‘이제 노사관계는 역전돼 노조로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전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에서 노조법 개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무제 등 현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경제·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해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제와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정책 마인드가 있어야 하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노사 간 힘의 역학관계가 노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 균형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가 말하는 ’노동 존중‘의 실체는 노동이나 노동자가 아닌 노조 존중인 것 같다’며 ‘정부는 노사 중립으로 법과 원칙에 엄정하고 노조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에 참여하는 사회적 조합주의 운동 기조 정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신문의 사회비판의 수위가 높아진다. 386 군상들도 완장을 차고 설친다. 한국경제신문 김동욱 논설위원(11.18), 〈官피아·政피아 경쟁시대〉. 관리나 정치권에서 떨어져 기업에 또 나타난다. “주요 공직과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같은 주요 금융단체 수장 자리를 둘러싸고 ‘낙하산’ 논란이 불붙고 있는 것이다. 민간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자리까지로 착지 구역이 넓어졌지만 ‘낙하산’으로 손에 쥐기 위한 경쟁은 더 격화됐다. 과거에 소위 ‘관피아’(관리마피아)가 주로 노렸던 ‘나와바리’(영역)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가세하면서 이전투구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장 자리가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말이다.”

완장을 찬 코드 정치를 일삼는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탈원전 정책은 이념과 맞물린다. 요즘 미국 대선에서 중국 개입이 현실화되었다. 전자 개표기, 즉 ‘부정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도미니언 소프트웨어, 스마트 메틱 소프트웨어 등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 하나씩 밝혀진다. 전 전방검사 시드니 파웰이 팍스뉴스 및 많은 언론에 나와 부정선거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그들 소프트에어 부품이 중국산으로 판명이 날 전망이다. 중공이 미국 대선에서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 물론 4·15 총선에 화웨이 통신장비가 투입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되었다. 민주주의 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으로 멍이 들고 있다.

한편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국제적 압박이 심하다. 동아일보 최지선·한기재·박효목 기자(11.19), 〈킨타나(유엔특별보고관) ‘피격사건 답변을’ 남북에 서한〉. 중국과 북한이 코너에 몰릴 전망이다. 반면 국내에는 완장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에너지 주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구은서·선한결 기자(11.18), 〈‘태양광·풍력 의존 땐 100조 더 들어..탈원전 수정해야’〉“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계한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계획대로라면 2050년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등에 국내 발전량의 60%가량을 맡겨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발전 단가가 비싼 것은 물로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다. 한국의 여건상 태양광 풍력 등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탈원전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힘을 얻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속 빈 강정’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태양광은 중국산 설비의 저가 공세에, 풍력은 덴마크 등 선진국의 기술력 우위로 인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공산당 이념과 코드에 기업인과 국민은 죽을 맛이다. 이젠 적폐청산이라고 전문 인력까지 수몰을 당한다. 선조 때(1589, 임진왜란 3년 전부터 시작) 기축옥사와 같은 역사가 반복이 된다. 조선일보 김대기 단국대 초빙교수(11.16), 〈기축옥사 이후 못난 역사 반복할 것인가〉. 이념과 코드에 집착하는 정당성 없는 청와대가 문제를 양산한다. “명분은 ‘정여립 모반 사건’ 가담자 처벌이었지만 사실은 왕휘 계승의 정통성이 부족한 선조가 입지를 강하하고자 동인을 토벌한 대 참극이었다. 3년간 사형이나 유배를 당한 동인 선비가 1000여 명에 달했고 조정에는 일할 권리가 부족할 정도였다고 한다. 4대 사화 다 합쳐도 희생자가 5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알 수 있다.

“정치 환경이 편 가르기와 사생결단식으로 가는 것도 유사하다. 전직 대통령들을 차례로 수감하는 모습은 참 모질다. 가장 우려되는 공통점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행태다. 공수처법에 대해 소신을 밝힌 여당 국회의원은 미운털이 박혀 배척당했고, ‘지역 사랑 상품권이 큰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밝힌 국책 연구원은 대선 주자에게 호되게 야단맞았다. 탈원전은 거의 성리학 수준이다. 감사를 했다고, 수사를 한다고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을 향해 총공세를 가하는 여권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 사회는 헌법 정신에 따라 다양해야 건강하고 발전하는데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적폐니, 토착 왜구니, 친재벌이니’하는 적대시하는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

완장차고, 이념과 코드 찾고,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적폐로 몬다.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 개념은 가물가물하다. 완장이 가득한 세상에 기업인과 국민의 설자리 없다.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다. 헌법정신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이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은 오히려 여적죄목에 속하는 일들이다. 그게 득세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상식이 무너지고,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을 멈추고 있다. 그 이후 어떤 사회가 올까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