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올 갚아야할 이자만 20兆”

사회주의, 공산주의 근처에 가면 간이 배 밖에 나온다. 북한 김정은은 국민이 배를 움켜잡아도, 미사일을 쏘고, ‘남조선 해방’에 열을 올린다. 여기에 청와대는 비위맞추기 위해 온갖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 산소 호흡기 제거하면 금방 고사할 터인데, 문재인 씨는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국회와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난국을 헤쳐갈 수 있다. ‘올 갚아야할 이자만 20 兆’라고 한다.

국민 모두 분수를 알고 살 필요가 있다. 『알렌의 일기』(단국대출판부, 2008)는 1885년 상황을 상세하게 알린다.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102세이다. 그렇다면 137년 전이라면 그의 아버지가 살았던 시대 상황이 소개된 것이다.

“조선 사람에게는 명주(明紬) 이외에 무명이 그들의 유일한 섬유질 옷감이 되고 있다. 조선인을 일반적으로 무명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는다. 이곳에서의 옷 한 법 값은 12원 50전이다. 북아메리카에서는 1파운드에 15센트 하는 것이 이곳 서울에서는 무려 50센트로 팔리고 있다...닭고기 한 마리는 20센트이고, 생선은 그 값이 닭고기와 같다. 두 그릇 분의 쇠고기 값이 10센트이다. 보통 이 쇠고기는 기진맥진한 황소의 쇠고기이거나 그렇지 병들어 죽은 또는 부상을 입고 죽은 소들의 고기이다. 쇠고기 국에 들어가는 채소는 무와 순무, 그리고 상치처럼 생긴 억센 배추 등을 넣어 끓인 일본의 잡탕국이었다. 이 쇠고기 잡탕국에다 밥을 말아먹는 것이 빈민층의 주식이 되고 있다. 연료용 나무 값은 아주 비싸다. 그래서 하루 한 칸의 방을 덥게 하려면 말 한 마리의 나뭇바리가 소요된다. 이 나무 값은 30센트이고 집한 채 전체를 덥게 하려면 적어도 난방비가 하루 1달러가 소요된다. 돈이 없는 빈민층은 나무를 훔쳐 때거나, 마른 쇠똥이나 짚 등을 때고 있다(56쪽)....국왕은 오늘 새로 설립되는 병원에서 일할 적임자를 선발 임명했다는 통고가 왔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재정상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아무도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결과 정부를 움직여 굴러가게 하는 수레바퀴가 정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137년 전의 조선 왕실과 지금 청와대는 다른 풍경이다 그 당시 고종은 돈이 없어 조그만 병원하나도 세워, 운영할 수 없었다. 그 때는 돈이 없으면 빌려 쓸 수도 없었다. 그런데 요즘 청와대는 돈을 물 쓰듯 한다. 퍼주기가 일상화되었다. 선심만 쓰는 것이 청와대이다.

한국경제신문 구은서·서민준 기자(02.09),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조’..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혼줄 놓고 사는 사람의 행진이 계속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난해 국세가 2019년에 비해 8조 원 가량 덜 걷혔다. 감소폭은 1961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컸다. 국세가 2년 연속 감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및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85조 6000억 원으로 집계돼 2019년보다 7조 9000억 원 줄었다.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국세 감소액은 이전 최대 기록인 2009년 2조 800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나라 곳간 수입은 쪼그라드는데 재정 지출은 크게 늘어난 탓에 재정적자는 급증하고 있다. 2019년 54조 4000억 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작년 1〜11월 98조 3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기획재정부는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연도별로 열거했다. 2015년(38조), 2016년(22.7조), 2017(18.5조), 2018년(10.6), 2019(54.4), 2020년(110.0조).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 부채가 꺾이더니, 지금 청와대에서 와서 급상승하고 있었다.

IMF 경고가 들어온다. 문화일보 이정우 기자(02.09), 〈국민은 ‘세금폭탄’ 나라는 ‘빚 더미’..올 갚아야할 이자만 20兆〉.부채비율이 박근혜 정부 때 30%대에 머물었던 것이, 지금 저웁에서 급 상승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지난해 43.9%, 올해 47.1%에 이어 내년에 51.2%fh 오르고, 2024년엔 60.0%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일 일반정부 부채(D2) 기준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2025년에 64.9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이자 지출이 2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기업이 앞장서 선심성 정책을 편다. 공약이니까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리 원칙 없이 퍼주기 하고 살아날 기업과 국가가 없다. 공기업 부채는 곧 국가 부채로 이어진다. 그 많은 공기업 적자를 국가가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2.09), 〈코로나시대 한국 말 산업 위기 가중시킨 정규직 전환이라는 毒〉. “한때 ‘신의 직장’으로 불렸던 한국마사회가 창사 후 첫 인력 감축에 나설 정도로 경영난에 봉착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2월 말부터 경마가 전면 중단돼 수입은 끊기다시피 했는데. 대규모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급기야 마사회 노조는 한국경주마생산협회 등 말 산업 관련 유관단체 32곳과 함께 6일 국회에 눈물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공기업이 앞장서 북한까지 퍼주기에 혈안이 되었다. 중앙일보 최선욱 기자(02.09), 〈‘대통령이 신안 풍력발전 과장’..원전 전공교수의 작심 비판〉. 종북 퍼주기 성향이 계속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국가 에너지 산업에 명줄을 잡고 설친다. 물론 북한이 원하니까, 북한에 퍼줄 생각을 한다. 청와대가 자유와 독립정신이 있는지 의문이다.

원자력 발전과 인권변호사 출신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실효성이 없는 북한 퍼주기로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틀어막고 있다. 엉뚱한 주장을 엉뚱한 영역에 전이 시켜 설명하고 있다. 현실 왜곡이 심하다. 억지가 드러났다.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02.10), 〈‘원전 수치 조작하라’ 靑, 산업부에 지시〉,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2018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 고위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 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계수(수치)를 뜯어 맞춰라.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판편 조선일보 사설(02.10), 〈‘원전 조작’ 실무자만 구속, ‘너 죽을래’ 겁박 장관은 기각〉. “얼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즉각 폐쇄를 지시한 혐의로 받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영장 핀사(오세용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했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월성 1호기 경제적 평가를 조작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의 원자력 국장 등 실무자 2명은 구속됐다. 영장 기각 이유대로라면 이 실무자들이 장관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이런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말이 되는가.” 청와대와 오세용 부장 판사는 이성과 합리성의 정신이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

과거 단죄는 도를 넘어선다. 박근혜 대통령 치료 후 서청대 복귀? 소가 웃을 일이다. 법원 잘〜알 한다. 한편 최선옥 기자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안 풍력 용량(8.2GW)이 1.4GW 짜리 신형 원전 6기와 맞먹는 다고 했는데 이는 설비용량과 실제 발전량을 구분하지 못했거나 혹세무민한 것’이라고 밝혔다...주 교수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얘기한 수준의 전기가 생산되려면 초속 13m의 바람이 365일 24(실제 8시간 작동)시간 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며 ‘이 때문에 해상풍력의 발전량은 설비용량의 30%(이용률) 수준인데 이 얘기는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률이 80〜90%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과 비교해 비용 효율성이 낮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려고 교묘히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중앙일보 이가영 기자(02.09), 〈원전 건설 이어 광산 개발?....광물공사, 北관계자들 만났다.〉. 전형적인 퍼주기가 계속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북한 광산 개발을 위해 북한 관계자들을 중국에서 접촉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혔다. 9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광물공사 직원들은 2018년 10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단둥 대표부를 만났다. 지난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사업이 중단됐던 황해도 정촌 흑연광산의 정상화를 위해서였다 광물공사는 북한 주민을 접촉한다고 사전에 신고했고, 통일부의 승인도 받았다.”

‘올 갚아야할 이자만 20 兆’로 IMF 구제금융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 인식이 전혀 절박감이 없다. 언론 압박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라고 한다. 동아일보 정성택· 한상준 기자(02.10), 〈‘형법에 더해 징벌적 손배까지..언론의 비판 기능 위축시킬 것’〉. 비판을 하지 못하게 행동을 계속하면 결국 국란을 겪게 되는 수순이 된다.

청와대가 습관적으로 종북하고, 퍼주기를 계속하면 137년 전 조선시대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왕조의 탐욕과 열정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청와대는 그 비극 계속하고 싶은 것이다. 그 일 계속하고 싶으면 문재인 씨와 청와대 군상들은 자기 돈으로 하면 좋겠다. 국민의 혈세로 김정은 독재자에게 바치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 북한의 씀씀이에 소련과 중국도 손을 든 상황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