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오늘 투표지 247만장 검증”과 주진우 의원

오늘(2026.10.28.)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은 올림픽 공원 핸트볼 경기장에서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이뤄진다. 2002년 12월 19일부터 시작한 부정선거의 진상이 밝혀질 전망이다. 우리 헌법의 핵심인 자유와 책임이 부각될 전망이다.

제헌헌법 전문은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현행 87년 헌법전문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충실했다. 그는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책임과 의무’를 따진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을 쌓은 원리이다. 선거에 관해 이승만 정부는 “3·15 부정선거의 총책임자였던 최인규 전 내무부 장관이 1961년 12월 21일 서울형무소(현 서울교도소)에서 사형 집행되었습니다.

• 최인규 (전 내무부 장관): 3·15 부정선거를 총지휘한 혐의로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1961년 12월 21일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 이강학 (전 치안국장): 특별재판소 및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곽영주 (전 경무대 경호관): 경무대 앞 시위대 발포 책임 등으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정재·임화수 (정치깡패): 4·18 고려대생 습격 사건 및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등으로 사형이 선고 및 집행되었습니다.(구글, AI, 개요)

이승만 대통령은 설령 자신이 부정을 하지 않았어도, 그 행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1960년 4월 26일 하야의 길을 택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이 맞다. 현대사회로 이전 될수록 산업에도 책임의식이 강조된다.

조선일보 박지민 기자(10.28), 〈빅테크 직원 1인당 이익률 30%… 나머지 S&P500 기업은 10% 수준〉, 빅테크는 고도의 기술로 산업을 선도한다.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곧 사양의 길을 걷게 된다. “M7 이익률 30% 상승 반면 S&P493은 정체. 상위 10% 기업이 AI 지출 99.5% 차지. AI 유입 투자금 55.2% 업계 내부 순환

앤스로픽의 기업공개(IPO) 추진으로 인공지능(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투자 열기가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AI 산업의 과실은 소수 빅테크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 주요 빅테크의 AI 설비 투자액은 지난해 약 4100억달러(약 530조원)에서 올해 8000억달러, 내년 1조2000억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빅테크는 천문학적인 AI 투자를 이익 증가로 연결하고 있지만, 사용료를 내고 AI를 도입한 일반 기업들은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AI가 성장에는 이바지할 수 있지만, 혜택이 선진국, 빅테크에 집중되는 등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면서 불평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24일(현지 시각) 보고서에서 “막대한 투자와 AI 열풍에도 테크 업종 외 미국 기업들이 AI로 얻은 재무적 성과는 제로(0)”라고 평가했다. 아폴로가 미국 S&P500 기업을 빅테크 7곳(M7)과 나머지 493곳(S&P493)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 M7의 직원 1인당 연 매출은 2023년 1분기 약 56만달러에서 올 3분기 약 78만달러로 늘었다. 반면 S&P493은 같은 기간 51만달러에서 53만달러 안팎으로 사실상 정체했다. 이익률 역시 M7이 약 14%에서 30%로 뛰는 동안 S&P493은 9~10% 수준에 머물렀다. 아폴로는 “AI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한다는 징후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은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공식 발표되었다.(구글, AI, 개요) 그러나 문재인은 그 정책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미국은 책임의식을 주요 선거 이슈로 다룬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김보라·김윤진 기자(10.27), 〈美상원 7곳서 박빙… 재산세-구직난 등 ‘먹고사는 문제’ 화두로〉, ““난방유를 아끼려고 담요를 여러 장 덮고 겨울 외투도 입고 있다.”

미국 북동부 메인주의 88세 주민 앨리스 볼스트리지 씨는 최근 현지 언론 스크립스뉴스에 이렇게 털어놨다. 이란 전쟁 여파로 난방유 가격이 갤런당 6달러 안팎까지 치솟자 이를 아끼기 위해 집 안에서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겨울이 길고 추운 메인은 미국 50개 주 중 가정용 난방유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다음 달 3일 미국 중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메인, 오하이오, 캔자스, 아이오와주 등 이번 선거의 주요 격전지에서는 이 같은 ‘생활비(Affordability)’ 의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의 공동 조사에서 미국 유권자의 84%가 ‘생활비’를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다만 지역별 산업 구조와 생활 환경에 따라 격전지들이 맞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정치인은 국민 먹고사는 일에 관심 자체가 없다.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이영빈·박정훈·전준범 기자(10.28), 〈[단독] '원전 르네상스' 온다는데 설계할 사람이 없다… "인력 3배 더 필요"〉, “한국 원전 생태계가 국내외 원전 르네상스에 대응할 ‘설계 인력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했다. 27일 조선일보가 입수한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전력기술의 ‘원전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역량 강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외 원전 15기가 동시에 건설되는 2034년 필요한 설계 인력은 4171명에 달한다. 2025년 인력(1376명)의 3배로, 지금부터 매년 350명씩 순증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신입 충원(160명)에서 퇴직자(85명)를 뺀 순증 인원은 75명으로, 필요 속도의 5분의 1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 추세라면 4년 뒤인 2030년 원전 7기 건설에 필요한 인력(2430명)보다 1030명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2034년(동시 건설 15기 가정)에는 부족 인원이 2771명으로 커진다. 원전의 구조와 안전성을 설계·검증할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전력을 공급할 신규 원전 건설도, 대미 투자와 연계한 미국 대형 원전 수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필요한 인력은 지금의 3배인데…탈원전 거치며 36% 증발

설계 인력 부족 사태가 이처럼 심각해진 것은 지난 탈원전 기간 인력 공급 토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국내외에서 동시에 건설 중인 한국 원전은 2010년대 연간 6~10기에 달했으나, 탈원전 정책 등으로 신규 일감이 줄면서 2024년 4기로 축소됐고 2027년엔 신한울 3·4호기 2기만 남는다.

일감이 끊기자 엔지니어들이 현장을 떠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 설계업 인력은 2016년 2486명에서 2024년 1590명으로 36% 감소했다. 학계의 인력 공급 기반도 위축돼 전국 원자력 관련 학과 학부 입학생은 2016년 543명에서 2025년 340명으로 37.4% 줄었다. 채용 문을 넓혀도 뽑을 사람 자체가 줄어든 상태다.”

조선일보 곽수근 기자(10.28), 〈고리 원전 3·4호기 재가동 허가〉, “설계 수명이 지나 가동을 멈춘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운영 기간이 10년 연장됐다. 두 원전은 재가동 준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다시 전력 생산에 투입된다. 두 원전의 발전 출력은 총 2050MW(메가와트)로, 지난해 11월 가동 연장이 허가된 고리 2호기의 약 3배에 달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 원전 2기가 다시 전력 공급에 투입되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15일 첫 심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지 12일 만이다. 이에 따라 고리 3호기는 2034년 9월 28일, 4호기는 2035년 8월 6일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됐다.

고리 2호기에 이어 약 1년 만에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가 이뤄지면서, 현재 가동을 멈춘 한빛 1·2호기 등 다른 원전의 허가 심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빛 1호기는 지난해 12월, 한빛 2호기는 지난달 설계 수명이 끝나 발전을 멈춘 상태다. 월성 2호기는 다음 달 1일 설계 수명이 만료된다.

원전 업계에서는 운영 연장 기간을 기존 설계 수명 만료일부터 계산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리 3·4호기는 이번에 10년 연장 허가를 받았지만, 연장 기간은 허가일이 아닌 설계 수명 만료일부터 시작해 내년 재가동하더라도 실제 추가 운전 기간은 7~8년여에 불과하다. 허가를 받기까지 각각 2년 1개월과 1년 2개월가량 가동을 멈춘 기간도 10년 연장 기간에 포함돼 심의가 늦어질수록 실질 가동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고용시장은 자유와 책임을 따지지 않는다. 국가 정책이라고 밀어 붙인다.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10.28), 〈구조조정 앞둔 석유화학 업계까지… 하청업체 "직고용 하라"〉, “산업계에 확산되는 직접 고용 요구.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11월 12일까지 전원을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현대차를 향해 울산 공장에서 차량 이송 업무를 담당하던 하청 업체(이수기업) 노동자들의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한 ‘불법 파견’ 노동자였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고용노동부가 이 사안을 파견법 위반으로 보고, 현대차에 직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리며 압박은 더 세졌다.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차 내부에선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많지만, 정치권 등에서도 이를 문제 삼고 있어 대응책을 고심 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도급 계약을 통해 원청의 업무를 수행해 온 하청 업체 노동자들이 거세게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산업계 전반으로 직고용 요구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산업 전체가 구조 재편을 추진 중인 석유·화학 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하급심에서 ‘직고용’ 판결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광주고법(2심)은 지난달 GS칼텍스 사내 하청 방호 노동자에 대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GS칼텍스가 이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이것만으론 직고용 의무를 다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광주고법은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서 근무했던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발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강력한 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비용을 줄이지 못하면 산업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 했다.”

자유와 책임 정신이 실종되고 사적 카르텔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김상윤·박상기 기자(10.28), 〈[단독] 靑 정원 20%가 비었다… 여권 "경기·성남라인 연줄 없으면 퇴짜"〉, “李취임 17개월 됐는데 인력 공백.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원의 20%가 여전히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비서실의 인력 공백 문제는 작년 6월 정권 출범 때부터 제기됐다. 당시에도 “거의 절반은 비어 있는데 언제 채워줄지 모르겠다”, “일은 쏟아지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왔다. 그 뒤 1년 5개월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이 27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안보실 등 안보·기밀을 다루는 부서를 제외한 대통령비서실 직원은 이번 달 기준 총 357명으로 정원(445명)보다 약 20% 모자랐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관급(2~5급) 공백이 컸다. 정원은 233명이지만 실제 일하고 있는 인원은 169명(72.5%)이었다. 행정요원(6~9급)도 정원은 155명인데 134명(86.5%)만 근무 중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달까지 약 17개월 동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퇴직자 수는 총 145명이었다. 정권 2년 차를 맞으면서 한 차례 물갈이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도 여전히 20%가 공석인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져야 할 국방부 장관이 헛소리를 한다.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곳인데, 세계에 미국만큼 폭력이 강한 나라가 지상에 있는가? 그는 자격 없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 하기야 자유가 없는데 책임 정신이 있을 이유가 없다. 동아일보 사설(10.28), 〈‘美 믿을 수 있나’, ‘전작권 독자 환수’...동맹 관리부터 섬세하게〉, 조선일보 사설(10.28), 〈지뢰 대응도 쩔쩔매는 ‘강신철 국방’, 전쟁 나면 믿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책임감 없는 강신철 국방장관이다. 전장 나면 먼저 도망갈 군상이다.

조선일보 사설(10.28), 〈"농지 전수조사" 지시 생중계로 봤는데, "宋장관 제안" 핑계 대다니〉, 책임이 뭔지, 헌법정신이 먼지 모르는 인사가 대통령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 배경에 대해 “원래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만 확인해볼 생각이었는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이 ‘법률상 의무인데 수십 년간 안 한 게 있으니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해서 한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조사에 대한 농민 반발이 커지자 책임을 주무 부처 장관에게 돌린 것이다.

국민들의 기억은 다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농사짓지 않고 방치한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을 거론하며 “전수조사 계획과 (이후) 처리 방안을 보고하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석 달 후인 5월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구체적인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전수조사는 장관 제안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다.”

사적 카르텔 선호하는 국회도 다를 바가 없다. 국민 몇 사람이 그들의 책임의식에 동의할까?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조선일보 김성모 뉴욕 특파원·김보경 기자(10.27), 〈탄핵과 특검 무한반복하는 민주당〉,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마무리되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심사가 본격화된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관심은 온통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여부와 대통령 사건의 조작기소를 밝히는 특검에 쏠려 있다. 집값과 물가가 오르고 증시마저 불안한데 민생보다 정치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감 이후 추진할 주요 현안으로 조 대법원장 문제와 조작기소 특검을 꼽고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6일 당 공식 유튜브에서 “국정감사 끝난 이후에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큰 정치적 이슈는 두 가지로 집약돼 있다”며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을 제시했다. 민생 현안은 거론하지 않았다.

민주당 강경파는 대통령과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로 갈등을 빚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자고 연일 압박하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일단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로 조 대법원장을 불러내겠다는 것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의 조작기소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6월 선거 직전 공소취소 권한까지 넣어 법안을 발의했지만 역풍이 불자 보류했었는데, 공소취소 권한은 빼고 재추진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행위를 보면 부정선거가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이 직시된다. 자유와 책임에 관해 똑 부러지는 의원이 등장한다. 보수 미래tv(10.25), “목숨걸고 선관위 부정선거 허위입력 의혹을 폭로하는 주진우에 이재명 정부 발칵 뒤집어지나? 헐 대박! 대한민국 보수 위해 목숨 건 주진우의 발언 긴급 공개”라고 했다.

“주진우(朱晋佑, 1975년 5월 25일~)는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제22대 국회의원이다.학력 및 법조계 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진학 (공법학 전공)

•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 검찰 임용 및 근무: 대구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검사 역임

•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및 특별감찰반장 근무

•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근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 2019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발령 후 검사직 사직 및 변호사 개업”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헌법정신 구현이 될 전망이다. 3·15 부정선거 처리가 건국정신의 실현이었다. 조선일보 강지은 기자(10.28), 〈선관위 특검, 오늘 투표지 247만장 검증〉, “경찰 기동대 등 3300여명 배치. 개표소 핸드볼경기장 압수수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압수수색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송파 지역 개표소였던 이곳엔 선거 당시 사용했던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이 보관돼 있다. 특검은 28일 이곳에서 투표지와 방범 카메라(CCTV) 등에 대한 공개 검증도 실시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압수수색해 선거 관련 서류와 CCTV 녹화 영상 등을 확보했다. 이날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노태악 전 대법관 등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

송파구에선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일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부터 개표가 진행됐던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민들의 항의 집회가 이어져 투표함 약 380개, 투표용지 총 247만장, 투표록 104부 등이 밖으로 반출되지 못했다.

특검은 선관위가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즉시 대응하지 않고, 고의로 방치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또 선관위가 선거를 준비하며 투표 용지 인쇄 기준을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춘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28일 오전 9시부터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지와 CCTV 등을 공개 검증한다. 보관돼 있던 투표지 수량과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개표 과정에서 사용됐던 투표지 분류기 등에 대한 외부 해킹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CCTV를 통해 경기장 안 물품 보관소에 외부 침입 정황이 있었는지도 확인한다.

이번 공개 검증은 특검 100여 명이 선관위 직원 500여 명을 지원받아 실시한다. 국회가 선정한 참관단, 여야 국회의원, 언론인 등 100여 명도 입회해 참관한다. 외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48개 기동대 등 3300여 명이 배치된다. 특검은 “이번 검증은 수사 활동의 일환이어서, 지난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했다.”

선관위 3200명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부정선거 규명의 자리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똑똑히 기억할 때이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10.27), 〈올공과학검증단 “선관위 직원 재검표 안 돼… 국힘당, 시민 배신 말라”〉, ““1600명 과학검증단이 247만 표 전수검사 지원 의사 밝혀”.

“피의자인 선관위 직원 500명 검표 참여는 공정성 훼손 우려”

“장동혁 대표, 선관위 직원 배제 요구하고 재검표 참관 거부해야”

올공과학검증단(단장 이상로)이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선거 관련 재검표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검표 참여를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선관위 직원이 참여하는 재검표를 인정하지 말고, 예정된 검표에 참관인을 보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올공과학검증단은 26일 성명을 내고 “특검은 선관위 앞잡이 노릇을 멈추고, 국민의힘은 올공 시민들을 배반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특검이 28일 선관위 직원 500명과 함께 송파 지역 247만 장의 투표지를 검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발이다.

검증단은 자신들이 그동안 특검에 여러 차례 협조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1600명이 특검을 도와 올공 247만 표를 전수 검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자체 검증단의 참여를 요구했다.

특히 선관위 직원들이 검표에 참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선관위 직원들을 ‘피의자’로 지칭하면서, 이들에게 투표지를 계수하도록 하는 것은 특검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선관위 직원 500명 전원이 해당 수사의 피의자인지 여부와 구체적인 검표 참여 자격 및 역할은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올공과학검증단(단장 이상로)이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선거 관련 재검표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검표 참여를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트루스데일리

올공과학검증단(단장 이상로)이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선거 관련 재검표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검표 참여를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트루스데일리

검증단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장 대표가 그동안 선관위 직원의 투표지 접근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왔다는 것이 검증단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장 대표가 특검에 선관위 직원 배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증단은 구체적으로 △선관위 직원이 참여하는 재검표를 인정하지 않을 것 △특검이 예정대로 재검표를 진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검표장에 참관인을 보내지 않을 것 등을 요구했다.

검증단은 자신들이 특검의 수사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과학적 검증 단체라고 자임하면서, 특검에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자신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247만 장에 이르는 투표지 검증의 신뢰성과 검표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투표지 검증이 선거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려면, 검표 주체와 절차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특검이 구체적인 근거와 운영 방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검증단의 요구대로 선관위 직원 참여를 배제하거나 국민의힘이 참관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검표의 법적 근거와 실제 운영 방식, 참관인의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할 문제다.

올공과학검증단은 2026년 10월 26일 자 성명을 통해 특검의 검표 계획 재검토와 과학검증단 참여 보장을 거듭 요구했다.

트루스데일리는 다음은 올공과학검증단이 26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이태한 특검은 선관위 앞잡이 노릇을 멈추고, 국힘당은 올공시민들을 배반하지 마라!

특검은 “28일 선관위 직원 500명과 함께 송파 247만 장을 검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우리 올공과학검증단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공과학검증단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1600명이 특검을 도와 ‘올공 247만 표를 전수 검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둘째, 특검이 피의자인 선관위 직원 500명으로 하여금 표를 계수하도록 하는 행위는 특검이 수사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충분히 의심받게 하는 사악한 결정이다.

셋째, 국힘당의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 직원이 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해왔다. 따라서 장동혁 대표는 특검에게 ‘28일 검표에 선관위 직원을 반드시 배제시키라’는 강한 항의를 해야한다.

넷째, 우리 올공과학검증단은 다시 한번 우리의 의사를 아래와 같이 강하게 표시한다

가. 국힘당의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가 참여하는 재검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나. 특검이 28일 재검표를 원래의 계획대로 시행할 경우, 국힘당은 검표장에 참관인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다. 우리 올공과학검증단은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정의롭고 합법적인 수사보조 단체이다. 특검은 사악한 흉계를 걷어치우고, 국힘당은 정정당당하게 불의한 세력과 맞서 싸워라!

2026년 10월 26일

올공과학검증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