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미국은 시장에 방점, 대한민국은 사적 카르텔 확장에 혼신.

86 운동권 세력은 국제정세를 잘 못 읽는다. 기술주, 오일주, 달러주는 미국으로 몰린다. 시민에게는 더욱 자유를 넓혀주고, 국가는 더욱 부강한다. 이로 인해 세계의 부는 미국으로 몰린다.

반면 86 운동권 세력은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가의 부를 중국·북한에 가져줄 전망이다.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세금을 늘려 사유재산제를 위태롭게 하고, 전기료를 올려 기업을 옥죈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면 기업은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중국 종속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수청·중수청을 만드는 것은 중국·북한 체제와 유사하여 국가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초석이다. 그만큼 국민의 자유가 줄어든다.

대통령의 대법관 제청 관여는 법을 행정부에 묶어둘 셈이다. 3권분립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소리이다. 따지고 보면 중국·북한 공산당과는 달리, 법은 약자를 위한 장치이지, 권력자를 위한 장치가 아니다. 동아일보 구민기·조동주 기자(10.07), 〈조희대 “대통령, 제청 간섭 위헌” 국감서 전면전〉, “준비한 문건 꺼내 헌법조항 읽는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준비한 문건을 꺼내 헌법 조항을 읽으며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및 선서와 증인 거부 사유 등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의 일반증인 채택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조 대법원장은 이날 증인 선서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크게보기

준비한 문건 꺼내 헌법조항 읽는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준비한 문건을 꺼내 헌법 조항을 읽으며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및 선서와 증인 거부 사유 등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의 일반증인 채택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조 대법원장은 이날 증인 선서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에 국회·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위헌 조치”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6차례에 걸쳐 ‘위헌’을 언급하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권과 제청권을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 대법원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2시간 30분가량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을 기관장이 아닌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에 이석을 불허하고 질문을 쏟아내면서다.

조 대법원장도 작심 발언으로 맞받았다. 그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인가’라고 비판하자 미리 준비해 온 문건을 꺼내 읽으며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침묵을 유지했던 것과 달리 여권의 공세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물론 법원이 정부에 약점은 잡힌 것은 자업자득이다. 법조 카르텔은 정치권의 시녀가 되게 했다. 한미일보 김병준 전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 전 자교모 상임대표, 현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10.26), 〈국민은 분노를 표시해야 한다〉, “이태한 특검은 9월7일 조직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국민 대상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슬며시 언론을 통해 10월28일 올공 투표지 검수 작업에 선관위 직원 500명을 포함시켰다. 또한 검수 절차를 사전에 중앙선관위 및 송파선관위와 협의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런 검표는 안 하는 게 낫다. 결론은 뻔하지 않겠는가? 몇몇 선관위 말단 직원의 일탈에 의한 투표지 부족으로 매듭짓고, 더 나아가 부정선거의 원천 조사를 무의미하게 하고자 하는 수법인 것이다.

이후 행보는 안 봐도 명백한데, 이재명과 여권의 통일된 국민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후 헌법 개정으로 공산 전체주의 완성을 시도할 것이다.

국민 저항? 수십 차례 고비 때마다 등장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때, 탄핵 인용 때, 탄핵 1심 재판 선고 때, 2020·2024 총선 직후 부정이 탄로 났을 때, 2022대선 도중 코로나19 와중에 소쿠리 부정투표지가 발견됐을 때, 2025대선 및 2026부정선거 발각 때도 마찬가지다.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고, 국민의 결집도 기대만큼 폭발적이라 보기엔 아쉬울 정도였다.

지금 특검의 황당한 국면에서는 또 어떻게 나올지, 결국 이렇게 흘러갈 것인가? 두 눈 뜬 채로 정권의 총체적 부정을 용인하고 갈 것인가?

이미 부정선거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은 우리 국민은 다 했다고 할 수 있다. 솔직히 실물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저열한 사법부 판관들이나 이번 이태한이나 다 국민 전체를 호구로 알고 뒤통수에 망치질하는 인간군상들이다. 이미 저들이 말하는 실물적 증거는 다 완료된 것이나 진배없다. 다만 그것을 대법원 판관이란 자들이 인정 안 했을 뿐이다.

이번 KCPAC에서 2020총선 결과가 2016 민주연구원 브리핑의 자체 조사 값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도 명백한 실물적 증거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한이란 자는 관련자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는커녕 흘러간 가요 합창하는 듯 기도 안 차는 법원의 영장 타령만 하였고, 국민에 대한 보고는 일관되게 무시하였다.”

트루스데일리 최광 대구대 석좌교수·前보건복지부 장관(10.25), 〈특별검사 이태한 님에게 고함〉, “...Ⅲ. 주권 침해의 참상과 유명(幽明) 세계의 필벌(必罰) 선언

하물며 저들은 헌법기관의 탈을 쓰고, 궤변과 거짓으로 일관하며 주권자를 조롱하였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초유의 참사를 두고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았다”라는 가증스러운 핑계와 함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유권자의 정당한 항의와 진상규명 요구를 한낱 ‘음모론’으로 매도하며 오만방자하게 굴었다. 저들이 저지른 국기문란의 대죄는 머리털을 다 뽑아도 모자랄 지경이며, 온몸을 갈아 바친들 속죄할 조그마한 진실함조차 없다.

온 천하의 깨어 있는 주권자들은 저들을 법정에 세워 목을 베어 넘기고자 벼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4·19혁명’과 ‘민주화의 제단’에서 피를 흘리며 투표의 권리를 지켜낸 지하의 민주 및 호국 영령들까지도 이미 어둠 속에서 저들을 처단할 것을 결의하였다!

설령 저들이 사법부의 온정주의 뒤에 숨어 잠시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 한들, 이미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그 영혼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진배없다. 대저 특별검사의 칼자루를 잡은 자는 자신의 처지와 사명을 냉철히 돌아보아야 한다. 나는 결코 실성(失性)의 헛된 망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 특검 그대는 이 서슬 퍼런 경고를 뼛속 깊이 아로새겨야 할 것이다.

Ⅳ. 사법 카르텔의 보신주의 규탄과 경전(經典)을 통한 필망 논증

근래에 주권자 국민은 무너진 공정을 바로잡고자 그대 이태한에게 특별검사의 칼을 쥐여 주었거늘, 법원은 전·현직 법관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 “선관위 정상 업무에 지장을 준다”라는 해괴망측한 구실로 압수수색 영장을 가로막으며 사법 카르텔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만약, 그대가 법원의 보신주의와 정치권의 외압에 지레 겁을 먹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여 실체적 진실을 덮으려 든다면, 이는 주권자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의의 편에 서는 천인공노할 배임행위이다. 사방에서 정치적 외풍이 거세게 몰아칠수록 오직 법과 원칙, 공평무사(公平無私)라는 바위 위에 굳게 서야 하거늘, 그대는 어찌 하늘과 역사의 기록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대는 정녕 듣지 못하였는가? '도덕경(道德經)'에 이르기를 “사나운 회오리바람도 아침 내내 불 수 없고, 쏟아지는 소나기도 온종일 내릴 수 없다(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라고 하였다. 부정한 세력의 결탁과 정치적 압박이 제아무리 거세다 한들 찰나의 바람에 불과하거늘, 하물며 진실을 갈망하는 주권자의 도도한 역사의 도리를 어찌 가로 막겠는가?”

법원이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지 못하니, 국가가 혼란스럽다. 법원도 검찰의 신세를 생각할 때이다. ‘정치 검사’가 얼마나 나라에 해를 끼치는지를 잘 봐왔다. 그렇다면 왜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자 할까?

경제현상을 중국·북한에 경도됨을 쉽게 알 수 있다. 동아일보 사설(10.25), 〈‘중국산 공세’에 전기차 생산 세액공제 추진… 만시지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산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난번 경제 현안 간담회 때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 청와대와 함께 논의했고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실제 상황을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도 모처럼 여야 의원 19명이 뜻을 모아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앞서 8월 정부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태양광 등 6대 첨단산업을 대상에 포함했지만 전기차만 쏙 빼놓았다. 전기차가 타 산업에 비해 국내 생산 기반이 양호하고 구매 보조금 등 기존 지원책이 있다는 안이한 인식 때문이었다.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만 세제 혜택을 줘도 완성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반쪽짜리 지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생산과 연계한 인센티브 없이는 중국산 전기차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중 국산 점유율은 48.7%로 떨어져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주저앉았고, 중국산 비중은 43.5%까지 치솟아 턱밑까지 추격했다.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무장한 중국 업체들이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예외일 순 없었다.”

중국에 얼마나 종속되어있는지 결과가 나온다. 동아일보 이수연·조유라 기자(10.26), 〈[단독]외국인 건보 재정 1조원 흑자, 중국인은 다시 400억대 적자로〉,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재정이 처음으로 1조 원대 흑자를 달성한 가운데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만 다시 400억 원대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과 중국 동포 가입자들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병원 진료비 등 급여액이 더 많은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를 가장 많이 타간 외국인 10명 중 7명도 중국 국적이었다. 이들은 5년간 5000여만 원의 건보료를 내고 100억 원이 넘는 혜택을 받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대 국가가 한국인에게 주는 의료보장 수준에 맞춰 외국인의 건보 혜택을 제한하는 ‘국가 간 상호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이 같은 건보 혜택을 받기 어려운 데다 일부 중국인의 국내 ‘의료 쇼핑’이 과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상호주의 적용보다 제도적 빈틈을 보완할 방침이다.

● 건보 진료비 많이 타간 외국인 10명 중 7명이 중국인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가입자들의 건보 재정수지는 1조128억 원 흑자였다. 전체 외국인 가입자가 납부한 건보료는 2조5370억 원이었지만, 이들이 건보공단에서 타간 급여액은 1조5243억 원에 그쳤다. 외국인 건보 재정은 2017년 이후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다.

반면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재정은 409억 원 적자였다.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가운데 적자를 낸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중국 국적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9564억 원이었지만 건보공단에서 받아간 급여액은 9973억 원으로 더 많았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번 돈을 중국에 퍼주는 꼴이 아닌가? 그 사이 대한민국의 공급망 생태계는 무너진다. 한국경제신문 김정범·김유신 기자(10.26), 〈[단독] 한국 역대급 수출에도 車·철강 한파 … 위태로운 '반도체 독주'〉,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한국 경제의 대외 성적표가 역대급으로 개선됐다.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1166억310만달러(약 154조원)로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규모를 넘어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반도체 '착시'에 가려진 경상수지 흑자에 취해선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CNN이 주최한 패널토론에서 AI 투자 호황의 지속가능성을 한국 경제의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그는 "대규모 AI 투자 붐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AI 투자 호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꺾일 경우 한국 경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한은이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한은은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하면 내년 반도체 수출물량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반도체 수출액이 최대 1000억달러(약 132조원)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투자 사이클이 꺾인다면 수출 주춧돌이 흔들리며 경제 전반의 성장세가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황은 양날의 칼이다. 미국의 AI 투자 열기가 식으면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상수지 흑자 축소로 원화 약세 압력까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수출의 가파른 증가세는 물량 확대보다 가격 상승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은 수출금액·물량지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반도체 수출금액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3.1% 급등했지만 수출물량지수는 15.6%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국가가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아닌, 국민연금으로 주식시장까지 개입힌다. 중국·북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 그들의 경제시스템으로 국가를 몰고 가는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오귀환 기자(10.26), 〈급등장에 주식 맡기고 돈 빌렸더니 … 한화·SK '2조 손실' 우려〉, “주가수익스왑(PRS)은 2024년 무렵부터 대기업의 '대체 자금줄'로 급부상한 파생상품이다. 회사채 발행이나 금융권 대출과는 달리 장부상 차입금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고, 지분을 증권사에 맡겨둬도 계열사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주가가 높을 때 체결한 계약은 주가가 하락할 때 자칫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의 PRS 계약 잔액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주가 하락으로 인한 위험은 고스란히 기업 몫이 되고 있다. 주가가 계약 시점보다 떨어지면 정산금이 불어나기 때문에 실적과 재무 구조에 부담이 된다.

올해 두 차례나 PRS를 체결한 한화시스템은 만기가 반년도 남지 않았다. 한화시스템이 지난 4월 한화오션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맺은 1조7000억원 규모의 PRS는 내년 4월에 만기다. 일진홀딩스가 지난 5월 일진전기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맺은 1300억원 규모 PRS는 1년 뒤인 내년 5월 만기가 돌아온다. 예를 들어 26일 종가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가정하면 한화시스템은 9961억원, 일진홀딩스는 700억원을 물어줘야 할 판이다.”

미국은 기업이 국가를 도운다. 국가가 기업을 착취하는 형식과는 전혀 다르다. 조선일보 김성민 기자(10.26), 〈머스크 한마디에 드론 줄추락… 놀란 EU, 위성 통신망 독립 속도전〉, “세계 각국의 독자적 위성인터넷 통신망 구축 경쟁에 불이 붙게 됐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24일(현지 시각) 자신이 이 회사의 저궤도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에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전장의 핵심 통신망을 특정 기업과 외국 정부에 의존하는 구조의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

우크라이나군은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직후 전선의 전술 통신망이 마비되자, 스타링크에 의존해 전쟁을 치러왔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각국의 위성인터넷 구축 사업이 큰 힘을 받게 됐다. 중국·러시아는 물론, 동맹인 유럽과 캐나다도 수년 전부터 국방·안보에 필요한 위성망을 직접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터다. 그러나 위성 제작부터 발사까지, 스타링크의 우위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미국은 중동의 석유주를 미국으로 끌어들인다. 중동의 석유주권을 미국에 빼앗긴다. 조선일보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중동정치(10.25), 〈[新중동천일야화] 미국 믿다 피폭된 걸프 국가들, 안보동맹 재편하며 생존 모색〉, “10월 21일 카타르 도하에서 주목할 만한 안보 구상이 출범했다. 튀르키예,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 4국의 ‘바드르(Badr) 양해각서’ 서명식과 함께였다. 앞서 8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파키스탄이 집단 안보조약 ‘메카 동맹’을 결성했다. 두 달 남짓 시차를 두고 수니파 이슬람 안보협력 두 축이 등장한 셈이다. 이변이 없을 경우 둘은 향후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합하면 5국 6억7000만명 규모다. 메카 동맹 가입을 저울질하는 이집트까지 참여하면 8억명에 육박한다.

예사롭지 않다. 메카 동맹이 군사조약이라면, 바드르 구상은 안보 생태계다. 방위산업의 공동 연구·개발과 생산, 그리고 합동훈련을 약속했다.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 인도네시아의 합류로 협력의 지평도 넓어졌다. 동남아, 서남아, 중동 그리고 유럽의 문턱으로 이어지는 최초의 이슬람 안보 공동체가 출범한 셈이다. 호사가들은 “메카에 보름달(바드르)이 떴다”며, 이슬람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다소 섣부른 기대를 내비치기도 하고, 반대로 종교의 정치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갑자기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을까? 이란 전쟁 때문이다. 전쟁의 최대 피해국인 걸프 왕정, 특히 사우디가 나섰다. 사막에 일군 번영이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리야드, 제다, 두바이, 아부다비 그리고 도하의 마천루는 상전벽해의 증거이자, 미래를 향한 왕실 비전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두바이를 대표하는 호텔 테라스가 불타고, 사우디의 관문 리야드 킹칼레드 국제공항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석유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아람코 건물과, 혈맥인 송유관 시설도 공격받았다. 세계 최대 LNG 생산 거점인 카타르의 라스라판 산업단지도 가동이 중단되고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 이재명은 국가를 위해 국민을 불쏘시개를 만든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 기업이 움직이게 한다. 미국은 우리의 시장이고, 우리는 미국의 시장이다. 서로 지키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은 사적 카르텔, 즉 공산주의 신봉자이다. 그는 국민과 기업을 믿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국민을 적으로 생각한다. 공산주의는 시장을 국가가 철저히 통제한다.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까지 거짓말을 한다.

시민의 생각은 강신철 국방장관과 전혀 다르다. 김대중 이후 좌익정권과 117만 공무원들이 늘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헌법정신의 국민의 기본권을 계속 박탈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은 공산주의가 싫은 것이다. 검찰·법원이 망가진 것은 사적 카르텔 때문이다. 그건 공산주의 발상이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10.26), 〈강신철 "북한과 전쟁 시 미군 믿을 수 있느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질의를 받고 "전작권이 전환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필요성과 관련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이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성 의원은 “작전권 전환하는 게 장난이 아니다”라며 “우리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는, 생존이 위협되는 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미국도 이란에 대해 (전쟁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목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습니까”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서 한국군 장성이 (상황을) 잘 아는 지휘를 하고, 그럼 미군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또 ‘한미 간 신뢰가 없어 영상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취지의 성 의원 질의에는 “그것도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며 “저희 정보 공유를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 시장을 막으니, 중국은 기술주, 오일주, 달러주는 다 빼앗기고 있다. 사적 카르텔로는 미국 시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더욱이 좌익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 망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건 386 운동권 좌익들의 요망사항이다.

기술주, 오일주, 달라주를 갖고 있는데 금방 망할까? 달라주가 강하니, 미국의 안전 투자는 계속 늘어난다. 이번 이란 전쟁으로 석유의 패권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또한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86 운동권 좌익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중국·북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이재명이 먼저 물러나게 될 전망이다.

미국은 시장에 방점이지만 대한민국은 사적 카르텔 확장에 혼신을 다한다. 조선일보 이혜운 기자(10. 07), 〈美 막대한 재정 적자에도… 강해진 달러, 왜?〉, “18개월 만에 최고 수준 올라서. 미국 달러 가치가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올해 들어 약 4% 상승해 2025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월가에서는 ‘달러 약세’가 사실상 대세 전망이었다.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달러의 안전 자산 지위 약화 등을 이유로 달러가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달러는 오히려 강해졌다.

최근 달러 강세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유로화 약세다. 유로화는 지난 5일 장중 한때 1유로당 1.116달러까지 떨어지며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 1.2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7% 하락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유로화 하락의 중심에 프랑스 재정 불안이 있다.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최근 5%에 육박하며 2002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스페인에서도 조기 총선이 발표되면서 유로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유로를 팔아치운 자금의 상당 부분은 자연스럽게 달러로 향하고 있다.

②美 10년물 5.3%… 달러 부른다

달러를 끌어올리는 두 번째 힘은 미국의 높은 금리다.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최근 장중 5.31%까지 올라 2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만기 보유하면 연 5%가 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 높은 수익을 바라며 미국 국채와 회사채를 사들이는 해외 투자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 자산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동시에 늘어난다.

③AI 데이터센터, 달러 강세 원인

미국 기업의 차입 확대도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열풍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반도체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수십억~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조 개그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이 매우 많이 이뤄지고 있고, 외국인들도 이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12개월 동안 외국인의 미국 회사채 순매수 규모는 약 4500억달러로, 물가를 감안해도 약 20년 만에 가장 많았다.”